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이 정부의 환율 대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동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이 정부의 환율 대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동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자산이지, 정부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환율 방어 수단이 아니다”라며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국민연금을 함부로 넘보지 말라”고 밝히며, 국민연금의 본질적 목적을 훼손할 수 있는 정책 시도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조성된 공적 연금으로,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이유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자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위원들은 “권력이 필요할 때 꺼내 환율 방어용으로 쓸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위원들은 “사실상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려는 절차를 공식화한 것”이라며 “연금이 외환 정책의 보조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은 정부가 고환율 상황을 이유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자금 동원과 수출 기업 대상 달러 공급 확대 등 비상 대응책을 내놓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환율의 원인은 단기적인 수급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 상실에 있다”며 “문제의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대증요법으로는 고환율을 잡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의 기초 체력을 회복하는 구조적 대책 없이 연금과 공적 자금을 동원하는 방식은 결국 국민 부담만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고환율의 구조적 원인으로 정부의 정책 신뢰 저하를 지목했다. 이들은 “시장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를 왜 국민의 노후 자산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수익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운용해야 하는 자산인 만큼, 단기 환율 대응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연금 가입자에게 장기적인 손실을 안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취임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오래된 꿈”이라며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의 공공주택 투자를 언급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위원들은 “연금의 목적을 넘어서는 공공정책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것은 연금의 독립성과 재정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연금은 정책 실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은 성명서 말미에서 “국민연금은 국민 개개인의 노후를 책임지는 마지막 안전망”이라며 “정부의 정책 실패나 단기적 위기 대응을 위해 실험적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율 안정이 필요하다면 시장 신뢰 회복과 경제 체질 개선이라는 정공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국민의 노후 자산을 동원하는 방식의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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