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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서울 관악구 지하주택에서 폭우로 일가족 3명이 숨졌다. (사진=연합뉴스)

공공임대 147만 시대…‘누가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관건

▷공급 중심 정책 한계…관리·운영 중심 주거복지로 전환 촉구 ▷전세임대는 주거 상향 아닌 제자리걸음…노숙인법도 현실 반영해야 ▷1,600만원으론 주거 개선 역부족…비공식 거처 제도권 편입 시급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9.16

한 시민이 터미널에 붙은 버스 운행시간표를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역 Zoom-In] ‘한 시간에 한 대, 정류장까지 15분’… 교통 사각지대에 갇힌 지역의 현실

▷ 배차 간격 1시간 농어촌 버스, 병원·시장 가기도 불편해 ▷ 세종 ‘두루타’, 영암 ‘백원택시’ 등 지자체 해결방안에도 한계 뚜렷 ▷ “이동권은 권리”…접근성 중심의 교통정책 전환 절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수아 기자    |   2025.09.12

27일 국회의원회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이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 축사하고 있다. (사진 = 위즈경제)

지주택 관리가 과제…사업 병목 해소·조합원 보호 제도 개선 필요

▷ 전용기 의원 “지주택 관리가 우리의 과제” ▷ 김광수 정책국장 “사업 단계 병목 구간…빠져나오기 어려워"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08.28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해 각계 전문가 머리 맞댄다…’2024 서울주거포럼’ 개최

▷서울시, 27일 ‘2024 서울주거포럼’ 개최…저출생 대응방안 논의 ▷”저출생 문제 대응과 효과적인 주거 지원방안 모색”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9.24

사진=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입주율 1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유동성 지원 확대 필요"

▷지날달 입주율 79.2%...전달보다 5.1% 하락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7.16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금리하향 움직임·경기회복추세...내년 이후 집값 급등할 수도"

▷주산연 "수도권 이어 지방광역시 9∼10월 강보합세 전환될 가능성" ▷서울 및 비수도권 주택 매매 소비심리지수 연속 상승세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6.18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2만 ㎢ 넘는 국유지 관리하는 인력 26명에 불과... "인력 확충하고 전담조직 신설해야"

▷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부원장, "국유지 활용, 국민 모두에게 혜택 돌아가야 한다" ▷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국유지에 비해 관리 인력 부족... 담당하는 부서도 산재 ▷ 장기적으로는 국유지 사용료 징수 통해 관리의 효율성 확보해야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4.05.02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4월 소비자 주택가격전망 6p 큰 폭 상승

▷ 4월 소비자심리지수 전월과 동일한 수준 유지 ▷ 대부분 지표 1p 등락 보인 가운데 주택가격전망은 증가세 커 ▷ 3월 기준 주택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12%, 하락폭 줄어들어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4.24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아직까지도 표류하는 임대차2법 개선안... "구체적인 개선 방향 결정된 바 없다"

▷ 임차인 보호하는 임차인2법, 시장 왜곡 부작용 있어 ▷ 2022년에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 착수 회의 개최... 2년 경과해도 뚜렷한 방안 부재 ▷ 국민들이 생각하는 임대차2법, "계약갱신청구권 현행 유지, 전월세상한율은 평균 6.74%"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4.16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부동산 분쟁의 떠오르는 핵심, '사실상 도로'

▷ 법정 도로가 아닌 '사실상 도로', 부동산 분쟁 빈발 ▷ 법적 근거 미비한 데다 지자체가 매수하기도 곤란 ▷ 국회입법조사처,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4.05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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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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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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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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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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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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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

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