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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문제 해결 위해 각계 전문가 머리 맞댄다…’2024 서울주거포럼’ 개최
▷서울시, 27일 ‘2024 서울주거포럼’ 개최…저출생 대응방안 논의 ▷”저출생 문제 대응과 효과적인 주거 지원방안 모색”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9.24
서울 아파트 입주율 1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유동성 지원 확대 필요"
▷지날달 입주율 79.2%...전달보다 5.1% 하락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7.16
"금리하향 움직임·경기회복추세...내년 이후 집값 급등할 수도"
▷주산연 "수도권 이어 지방광역시 9∼10월 강보합세 전환될 가능성" ▷서울 및 비수도권 주택 매매 소비심리지수 연속 상승세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6.18
2만 ㎢ 넘는 국유지 관리하는 인력 26명에 불과... "인력 확충하고 전담조직 신설해야"
▷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부원장, "국유지 활용, 국민 모두에게 혜택 돌아가야 한다" ▷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국유지에 비해 관리 인력 부족... 담당하는 부서도 산재 ▷ 장기적으로는 국유지 사용료 징수 통해 관리의 효율성 확보해야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4.05.02
4월 소비자 주택가격전망 6p 큰 폭 상승
▷ 4월 소비자심리지수 전월과 동일한 수준 유지 ▷ 대부분 지표 1p 등락 보인 가운데 주택가격전망은 증가세 커 ▷ 3월 기준 주택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12%, 하락폭 줄어들어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4.24
아직까지도 표류하는 임대차2법 개선안... "구체적인 개선 방향 결정된 바 없다"
▷ 임차인 보호하는 임차인2법, 시장 왜곡 부작용 있어 ▷ 2022년에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 착수 회의 개최... 2년 경과해도 뚜렷한 방안 부재 ▷ 국민들이 생각하는 임대차2법, "계약갱신청구권 현행 유지, 전월세상한율은 평균 6.74%"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4.16
부동산 분쟁의 떠오르는 핵심, '사실상 도로'
▷ 법정 도로가 아닌 '사실상 도로', 부동산 분쟁 빈발 ▷ 법적 근거 미비한 데다 지자체가 매수하기도 곤란 ▷ 국회입법조사처,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4.05
연초 부동산시장 활기... 주택 매매거래량 67% ↑
▷ 지난 1월 기준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등 대부분 증가세 ▷ 부동산시장소비자심리지수도 개선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2.29
'준공업지역'에 발목 잡혔던 서울 서남권... "뜯어 고치겠다"
▷ 서울시, "서남권, 준공업지역 규제로 인해 낙후돼" ▷ 규제 풀고, 인센티브 도입해 주택 정비 활성화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2.27
서울, 주택매매지수는 떨어지고 분양가는 올라
▷주택 매매 지수, 전국 대부분 악화 ▷서울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떨어져 ▷반면 민간아파트 분양가 평당 17.16% 올라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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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