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하향 움직임·경기회복추세...내년 이후 집값 급등할 수도"
▷주산연 "수도권 이어 지방광역시 9∼10월 강보합세 전환될 가능성"
▷서울 및 비수도권 주택 매매 소비심리지수 연속 상승세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리하향 움직임과 경기회복추세 및 누적된 공급부족에 따라 올 하반기 서울과 수도권에 이어 지방 광역시의 아파트 가격도 강보합세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와함께 서울 및 비수도권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도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18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택 매매 가격의 경우 올해 전국적으로는 작년에 비해 1.8%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주택 매매가격 전국 지표의 경우 2022년 -4.7%, 2023년 -3.6%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하락 폭이 더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1.8%, 0.9% 상승하는 반면, 지방은 2.7% 하락을 예상했습니다. 다만, 지방에서도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은 지방광역시 내 아파트는 오는 9∼10월께 강보합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연구원 측은 상승 요인으로 공급 물량 감소와 2020년 7월 시행된 임대차법상의 전세 계약 4년 만기 도래를 지목했습니다. 다만 일부 지방광역시와 시군 지역은 미분양 등으로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 전월세 하락세가 유지될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주택 공급의 경우 올해 인허가 물량은 38만 가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2017∼2021년 연간 평균치(54만가구)보다 30% 줄어든 수준입니다.
한편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1.5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과 비교하면 3.5p 상승한 것입니다.
서울은 올해 1월부터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월 112.7, 4월 118.0으로, 상승폭은 4월(5.3p)보다는 감소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지수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소비자의 행태 변화와 인지 수준을 0∼200 범주로 수치화한 지수입니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가격 상승과 거래 증가 응답자가 많다는 의미고, 100보다 작으면 그 반대입니다. 연구원은 지수를 ▲0∼95 하강 ▲95∼114는 보합 ▲115∼200 상승 국면으로 구분합니다.
인천(112.1)은 전월(113.4) 대비 1.3p 떨어졌고, 경기(112.4)는 전월(109.7) 대비 2.7p 상승했습니다.
비수도권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비수도권은 4월 100.9에서 5월 102.5로 1.6p 올랐고, 전국은 107.3에서 109.3으로 2.0p 올랐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세종(102.1→109.2, 7.1p), 충남(111.8→117.8, 6.0p), 강원(97.6→102.9, 5.3p)의 상승 폭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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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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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