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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17일 제주도교육청 마당에 마련된 故 서이초 교사 분향소를 찾아 추모하고 있다. 사진=제주도교육청

“순직 1년에도 책임은 제자리”…교원단체, 제주교육청 사과·징계 촉구

▷故 현승준 교사 1주기 맞아 좋은교사운동·경기교사노조 잇단 성명 ▷“악성 민원 교사 개인에 떠넘긴 행정 실패…기관 책임 체계 마련해야”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5.22

재작년 24일 오후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교사노동조합원들이 이 학교 A 교사에 대한 교권 회복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

전교조 "교권상담, 복무 관련가장 많아"

▷전교조, 2023~2024년 교권상담실태조사 결과 ▷"현장 실태조사와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해"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5.03.06

18일 서이초 1주기를 맞아 서울시교육청과 6개 교원단체, 교사유가족협의는 공동주관으로 서울시교육청 11층 강당에서 추모식을 진행했다. 추모공간 뒤쪽 서울시교육청 건물에 붙어있는 현수막에 '서울교육, 슬픔을 딛고 다시 함께합니다'라는 문구가 써져있다. 사진=위즈경제

[르포] 서이초 사건 1년..."교육현장 변한 것 없어"

▷지난 18일 서울시 교육청 11층 강당서 추모식 진행 ▷추모식 참석한 교사들, 변화없는 현장에 답답함 토로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류으뜸 기자    |   2024.07.19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교조)과 대전교사노동조합(이하 대전교사노조)는 18일 오전 11시 인사혁신처 정문앞에서 故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출처=초등교사노조

대전 용산초 사건 '무혐의'...교원단체 "전면재수사 해야"

▷관련자 처벌 촉구한 교원노조 반발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6.26

지난 10일에 열린 '교육활동 존중 촉구 침묵집회 및 기자회견' (출처 = 초등교사노조)

초등교사노조,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 악용되고 있어... 구성요건 명확하게 해야"

▷ 초등교사노조, 교원 7,5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 요건 명확화'해야 한다는 응답 가장 많아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6.1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정상화 특별법 추진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전교조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어야"...공교육 정상화 특별법 제정 촉구

▷전교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6.04

출처=교총

교총 "교육 법안 자동폐기 안타까워...22대 국회서 강력 추진"

▷"교육 입법을 위해 정파를 초월해 협력해야"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5.28

지난 1일, 위즈경제 주관으로 열린 '진단!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의 현주소는?' 토론회 (출처 = 위즈경제)

[심층토론 #1] 무고성 아동학대신고에 신음하는 교사들…현실적 대안을 논한다

▷ 위즈경제, '진단!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의 현주소는?' 토론회 개최 ▷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 등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전문가 6명 참여 ▷ 법적인 처벌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 요구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3.12.11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교원단체 환영 입장

▷한국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 환영 ▷한국교총, “교실 회복, 교육 회복의 출발점이 돼야” ▷전교조,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3.09.22

“가이드인가 겁박인가”…교권침해 가이드북에 대한민국교원조합 공분

▷대한교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자료’는 교육자들을 절망에 빠드리는 교권 가이드북” ▷대한교조, ”상식 밖의 교권관련 자료들 전수조사 해야”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3.09.21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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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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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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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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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