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직 1년에도 책임은 제자리”…교원단체, 제주교육청 사과·징계 촉구
▷故 현승준 교사 1주기 맞아 좋은교사운동·경기교사노조 잇단 성명 ▷“악성 민원 교사 개인에 떠넘긴 행정 실패…기관 책임 체계 마련해야”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5.22

전교조 "교권상담, 복무 관련가장 많아"
▷전교조, 2023~2024년 교권상담실태조사 결과 ▷"현장 실태조사와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해"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5.03.06

[르포] 서이초 사건 1년..."교육현장 변한 것 없어"
▷지난 18일 서울시 교육청 11층 강당서 추모식 진행 ▷추모식 참석한 교사들, 변화없는 현장에 답답함 토로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류으뜸 기자 | 2024.07.19

대전 용산초 사건 '무혐의'...교원단체 "전면재수사 해야"
▷관련자 처벌 촉구한 교원노조 반발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6.26

초등교사노조,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 악용되고 있어... 구성요건 명확하게 해야"
▷ 초등교사노조, 교원 7,5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 요건 명확화'해야 한다는 응답 가장 많아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6.11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어야"...공교육 정상화 특별법 제정 촉구
▷전교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6.04

교총 "교육 법안 자동폐기 안타까워...22대 국회서 강력 추진"
▷"교육 입법을 위해 정파를 초월해 협력해야"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5.28

[심층토론 #1] 무고성 아동학대신고에 신음하는 교사들…현실적 대안을 논한다
▷ 위즈경제, '진단!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의 현주소는?' 토론회 개최 ▷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 등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전문가 6명 참여 ▷ 법적인 처벌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 요구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3.12.11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교원단체 환영 입장
▷한국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 환영 ▷한국교총, “교실 회복, 교육 회복의 출발점이 돼야” ▷전교조,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3.09.22

“가이드인가 겁박인가”…교권침해 가이드북에 대한민국교원조합 공분
▷대한교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자료’는 교육자들을 절망에 빠드리는 교권 가이드북” ▷대한교조, ”상식 밖의 교권관련 자료들 전수조사 해야”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3.09.2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