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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인가 겁박인가”…교권침해 가이드북에 대한민국교원조합 공분

▷대한교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자료’는 교육자들을 절망에 빠드리는 교권 가이드북”
▷대한교조, ”상식 밖의 교권관련 자료들 전수조사 해야”

입력 : 2023.09.21 13:58 수정 : 2023.09.21 14:05
 

 
(출처=대한민국교원조합)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대한민국교원조합이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발간된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자료에 대해 교육자들을 절망에 빠뜨린 교권 가이드북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지난 20일 대한민국교원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어떻게 대응할까요는 대체 누구를 위한 가이드북인가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용 가이드북2022년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교원용 자료집으로 현직 교사와 학부모 단체 등의 자문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이 책에는 교권침해 상황을 겪은 교사의 질문과 그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이 Q&A 형식으로 담겨있습니다.

 

다만, 대한교조 측은 해당 서적이 교권침해 상황을 대처하는 데 있어 현실적이지 않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교조는 이 책은 교사의 교육 및 학생지도활동을 뒷받침하고 옹호하는 것은 커녕 대놓고 교사 탓을 명토박고 있다라며 교사의 높은 언성에 학생이 두려움() 느낀다면 정서적 학대로 판정될 수 있으니 애초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이것은 가이드인가 겁박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교조는 수업을 방해하고 잠을 자고, 지시에 불응하는 것을 교육활동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말은 참으로 놀랍고 도발적이며 전위적 견해다라며 교사를 때리거나 교실을 뒤집어 놓는 정도가 아니면, 그냥 정상적인 상황으로 알아서 감내하라는 말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교조는 이 저술에 참여한 인물들은 고통에 처한 교사를 변호하고 옹호할 눈꼽만큼의 의지도 애정도 없다교사가 제자들에게 상욕을 들어도 모욕이 아니고, 반대로 교사가 학생을 훈계할 때 언성이 높아지면 학대라고 말한다. (이 책을 보면) 왜 교육자들이 천직인 줄 알았던 교직을 내려놓고 스스로 삶을 마감했는지를 짐작케 한다고 했습니다.

 

대한교조 측은 교권 가이드북을 제작에 참여한 이들을 규탄하고 정부와 지역 교육청에 교권관련 자료 전수조사 및 개정,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대한교조는 이런 엉뚱한 교육 전문가들이 현장교사들을 훈계하고, 참으라고, 너희들 잘못이라고, 학생들은 문제없다고 가이드해온 지난 십수년의 세월. 교사들은 스스로 삶을 포기했고 소송과 악성민원에 말라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대한교조는 해당 가이드북을 만들어 배포한 KEDI와 집필진, 그리고 자문 및 검토진의 공식적 해명과 교권 가이드북 제작의 책임자인 KEDI 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라며 정부와 지자체, 지역 교육청이 이번 가이드북과 같은 부류의 책자 제작에 참여하여 자문 및 검토를 했던 전문가 집단과 단체들이 일방적으로 배포한 상식 밖의 교권관련 자료들 전수조사하여 개정, 폐기 조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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