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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인가 겁박인가”…교권침해 가이드북에 대한민국교원조합 공분

▷대한교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자료’는 교육자들을 절망에 빠드리는 교권 가이드북”
▷대한교조, ”상식 밖의 교권관련 자료들 전수조사 해야”

입력 : 2023.09.21 13:58 수정 : 2023.09.21 14:05
 

 
(출처=대한민국교원조합)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대한민국교원조합이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발간된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자료에 대해 교육자들을 절망에 빠뜨린 교권 가이드북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지난 20일 대한민국교원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어떻게 대응할까요는 대체 누구를 위한 가이드북인가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용 가이드북2022년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교원용 자료집으로 현직 교사와 학부모 단체 등의 자문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이 책에는 교권침해 상황을 겪은 교사의 질문과 그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이 Q&A 형식으로 담겨있습니다.

 

다만, 대한교조 측은 해당 서적이 교권침해 상황을 대처하는 데 있어 현실적이지 않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교조는 이 책은 교사의 교육 및 학생지도활동을 뒷받침하고 옹호하는 것은 커녕 대놓고 교사 탓을 명토박고 있다라며 교사의 높은 언성에 학생이 두려움() 느낀다면 정서적 학대로 판정될 수 있으니 애초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이것은 가이드인가 겁박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교조는 수업을 방해하고 잠을 자고, 지시에 불응하는 것을 교육활동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말은 참으로 놀랍고 도발적이며 전위적 견해다라며 교사를 때리거나 교실을 뒤집어 놓는 정도가 아니면, 그냥 정상적인 상황으로 알아서 감내하라는 말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교조는 이 저술에 참여한 인물들은 고통에 처한 교사를 변호하고 옹호할 눈꼽만큼의 의지도 애정도 없다교사가 제자들에게 상욕을 들어도 모욕이 아니고, 반대로 교사가 학생을 훈계할 때 언성이 높아지면 학대라고 말한다. (이 책을 보면) 왜 교육자들이 천직인 줄 알았던 교직을 내려놓고 스스로 삶을 마감했는지를 짐작케 한다고 했습니다.

 

대한교조 측은 교권 가이드북을 제작에 참여한 이들을 규탄하고 정부와 지역 교육청에 교권관련 자료 전수조사 및 개정,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대한교조는 이런 엉뚱한 교육 전문가들이 현장교사들을 훈계하고, 참으라고, 너희들 잘못이라고, 학생들은 문제없다고 가이드해온 지난 십수년의 세월. 교사들은 스스로 삶을 포기했고 소송과 악성민원에 말라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대한교조는 해당 가이드북을 만들어 배포한 KEDI와 집필진, 그리고 자문 및 검토진의 공식적 해명과 교권 가이드북 제작의 책임자인 KEDI 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라며 정부와 지자체, 지역 교육청이 이번 가이드북과 같은 부류의 책자 제작에 참여하여 자문 및 검토를 했던 전문가 집단과 단체들이 일방적으로 배포한 상식 밖의 교권관련 자료들 전수조사하여 개정, 폐기 조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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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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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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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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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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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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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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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