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서이초 사건 1년..."교육현장 변한 것 없어"
▷지난 18일 서울시 교육청 11층 강당서 추모식 진행
▷추모식 참석한 교사들, 변화없는 현장에 답답함 토로
18일 서이초 1주기를 맞아 서울시교육청과 6개 교원단체, 교사유가족협의는 공동주관으로 서울시교육청 11층 강당에서 추모식을 진행했다. 추모공간 뒤쪽 서울시교육청 건물에 붙어있는 현수막에 '서울교육, 슬픔을 딛고 다시 함께합니다'라는 문구가 써져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7월 한 서이초 여교사가 세상을 떠난지 1년이 되는날 지난 18일 오후 4시. 하늘도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듯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이날 서이초 1주기를 맞아 서울시교육청과 6개 교원단체, 교사유가족협의는 공동주관으로 서울시교육청 11층 강당에서 추모식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입구로 들어서면 헌화를 할 수 있도록 추모공간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추모공간으로 들어서자 조희연 교육감이 쓴 방명록 문구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방명록에는 조 교육감이 "7·18을 기억합니다. 참회하는 마음으로, 교육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가겠습니다"라는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는 포스트잇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었고 주변 벽에는 "선생님의 예쁜 꿈 하늘에서 계속 빛나길", "선생님 잊지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과 교사가 함께 행복한 학교가 되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등 교사를 추모하는 내용이 담긴 포스트잇들이 붙어있었습니다.
◇서이초 사건 1년이 지났지만...교사들 "교육현장 변화없어"
추모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서이초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교육현장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에서 온 40대 교사 김 모씨는 "정치권에서 교권 보호와 관련 법안을 내고있지만 실질적으로 변화한 것이 거의 없다.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30대 교사 박 모씨는 "서이초 사건이 일어난 이후 교사들 모두가 마음아파하면서 다 함께 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지만 정작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이번 추모식을 계기로 교권보호를 위한 법안들이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교사들이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해 교사들이 피부로 느낄만한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4~17일까지 교원단체가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비율이 절반을 넘겼고, 교권보호 5법 개정 이후 근무여건은 겨우 4%만 좋아졌다고 응답했습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 진행...유가족대표 "유가족 지원 없으면 같은 비극 반복"
이날 추모식은 개회사 시작으로 폐회사까지 약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됐습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 시작된 추모식에 참석한 많은 이들은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추모식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사 출신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도 참석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추모사에서 이 자리에서 자신부터 반성한다며 "여기서 멈치지 않고, 교실을 지키는 선생님들과 맞잡은 손을 더욱 단단히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빈 추모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께서 홀로 어려움과 마주하지 않도록 교육부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서이초 교사의 사촌오빠이자 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인 박두용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교사들의 비극이 이어지고 있고 수많은 교사 유가족이 여전히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며 "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는 크지만, 유가족 지원을 위한 관심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15일부터 20일까지 추모공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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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