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북교사노동조합은 올 6월 언론에 보도된 전주 A 초등학교 학생의 교권침해 및 학습권침해 문제에 대해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북교사노동조합(이하 전북교사노조)은 1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실시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자조가 교육 현장을 더 망가뜨리기 전에, 학생과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위위원장 "수업방해 학생 분리제도 법제화 및 정서적 아동학대의 범위 및 구성요건을 명확화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학생의 정서·행동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상담과 치료,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당국과 국회에, 안전한 교육 환경 마련 및 학생들을 위한 심리적 정서적 안전망 구축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백승아 국회의원은 "교사들은 학생에게 폭력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아동학대 신고 우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다"면서 "학생폭력 제지 방안,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의 구성요건 명확화, 학생 분리지도 법제화, 정서위기지원 학생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서이초 특별 패키지법’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백승아 의원은 "선생님들이 교사로서 존중받고, 아이들의 성장과 수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길이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현장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선생님들의 외침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교권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북교사노조 주관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백승아 의원 및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 및 집행부, 가맹노조 위원장(중등교사노동조합 원주현 위원장, 경기교사노동조합 송수연 위원장, 대구교사노동조합 이보미 위원장, 대전교사노동조합 이윤경 위원장, 부산교사노동조합 김한나 위원장, 세종교사노동조합 김은지 위원장, 울산교사노동조합 박광식 위원장, 인천교사노동조합 이주연 위원장) 및 집행부 등 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전북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전주시 모 초등학교 복도에서 3학년 A군이 교감에게 "감오에나 가라"등의 폭언과 "개XX야"라는 욕을 하면서 여러 차례 뺨을 때렸습니다. A군은 교감의 만류에도 결국 학교를 무단이탈했고, 이후 학교에 온 학생 어머니는 담임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A군에게 10일간 출석정지(등교) 조처를 내린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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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2학대가 일어나는 전국의 모든 시설도 원스트라이크아웃해야 공평하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양로원 등 다른시설은 그대롲두고 왜 '장애인거주시설'만 없애려고 하세요? 장애인자립주택도 학대가 발생하면 폐쇄하실건가요? 그건 안돼죠? 돈이 걸려있으니까. 돈을 쫓는 그런 행동이 갈곳없는 장애인들 목숨줄을 끊고있 습니다. 너무 잔인해요. 제발 그만하세요.
3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5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6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7탈시설화 어려울거 같으니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이름으로 탈시설을 대신하려나본데 너무 티나는거 아닙니까ㅎ 국회의원 본인들부터 음주운전 등 불법 저지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실시하고 말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