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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사진=연합뉴스

교사노조 "졸속 유보통합 법안 철회하라"

▷교사노조들, 유아교육 정체성 훼손 우려 강력 반발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5.09.25

유치원.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유치원교사노조 "유보통합 3법은 악법…즉각 폐기하라"

▷ "유보통합 사업 예산 0원" 비판 ▷ 유치원교사 97% "교육당국, 현장 교원 의견수렴 부족"

교육 > 교육정책    |   이필립 기자    |   2024.11.18

전교조 로고. 출처=전교조

전교조 "자율형공립고 입학 특혜, 개방형 교장 공모 철회하라"

▷교육부, 국무회의서 초·중등교육법 등 일부 개정령안 심의·의결 ▷"시행령 개악 강행한 교육부....역사 죄인으로 기록될 것"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30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 등 시민단체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대구서 일어난 장애학생 폭행사건...배경은?

▷특수학교 내 사회복무요원 등 지원인력이 돔봄 활동 중 학생 폭행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8.02

지난 6월 15일, 위즈경제·테크월드뉴스 등의 공동주최로 개최된 'REC 2024'에서 김대욱 경상국립대 교수가 토론회 사회를 보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저출생을 묻다 ②]김대욱 경상국립대 유아교육과 교수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공동양육 필요"

▷육아환경 매우 악화...'독박육아'에 청년들 출산 포기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4.08.01

사진=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어총 "유보통합 통합교원 자격전환, 현장 여건 최대한 반영해야"

▷"영아보육과 유아교육 구분요구...억지주장에 불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7.10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유보통합의 추진 과제 및 일정을 제시하기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출처=교육부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최대 12시간 이용가능

▷이주호 교육부 장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브리핑 실행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6.28

김소원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교육홍보국장 (출처 = 위즈경제)

[REC 2024] 특교조, “유아특수교육 위해 통일된 지원체계 필요”

▷ 김소원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교육홍보국장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4.06.15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유보통합의 첫 단추 교원자격...."현 기준보다 상향시켜 통합해야"

▷'유보통합에 따른 교원정책 쟁점과 교원자격 강화' 보고서 발간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4.11

출처=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유보통합모델 시안...속도보다 내실 중요"

▷계획 미비한 채로 법 개정...유아교육과 보육 질 하락시켜 ▷교사와의 적극 소통 당부..."유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3.12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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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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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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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