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반도체 실습·전담교사제 미시행 문제 연이어 지적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반도체 실습현장', '기초학력 미시행' 문제 지적
▷“학생 안전과 학습권은 선택 아닌 국가의 의무”
29일 강경숙 의원이 개최한 반도체 관련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 관련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경숙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고위험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대표 산업으로, 백혈병과 비호지킨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폐암 등 직업병이 다수 발생해왔다"며 "정부의 반도체 인재양성 정책이 학생들을 위험한 산업현장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반도체 특성화고 학생들의 상당수가 삼정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아닌 2·3차 하청업체로 현장실습과 취업을 하고 있으며, 열악한 노동환경과 안전관리 부실이 심각하다"면서 "학생들이 값싼 노동력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 실태를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에는 청년노동자인권센터, 서울청소년 노동인권네트워크,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직업교육바로세우기 현장실습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도 함께 목소리를 냈다.
이경희 서울청소년인권네트워크 상임활동가는 "지난 2007년부터 이어져 온 삼성 반도체 피해는 매우 컸다"라며 "반도체, LCD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백혈병, 비호지킨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폐암 등 다양한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화학물질로써 위험이 매우 크고, 실란, 디실란 등의 자연발화성 가스는 공기 중에 노출되면 자연 발화할 수 있고, 수소, 암모니아 등의 폭발성 가스나 염소, 삼불화붕소 등의 독성 가스도 공정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작업 환경도 위험한 상황"이라며 "클린룸에서 방진복과 마스크를 쓴다고 해도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높고, 실제 반도체 근로자들이 일반인보다 백혈병, 혈액암 발생과 사망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은 반도체 관련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미래 산업의 핵심인재'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있다"며 "하지만 정작 그들이 일하게 될 산업현장은 안전하지 않고, 반도체산업이 국가의 핵심 전략산업이라면, 더 높은 수준의 안전대책과 노동권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들은 ▲반도체 산업 특성을 반영한 안전·노동·보건 특별대책을 수립과 실습형 안전교육 강화 ▲현장실습 및 취업현장 전면 재점검과 사전·사후 안전보장체계 구축 ▲교육부·고용노동부·지자체 차원의 공공 취업연계 관리·감독체계 마련 ▲반도체 산업 전반의 산재예방, 유해물질 관리, 하청 구조 개선 등 근본적 노동환경 개선책 추진 등 네 가지 개선 사항을 관계부처에 요구했다.
정향숙 반올림 상임활동가는 "국가의 미래는 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람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기반 위에 세워져야 한다"며 "'인재 양성'의 이름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정책은 결코 미래의 비전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 반도체 관련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현장실습과 취업 현장이 되도록 정부에 강력 촉구한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국가가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29일 강경숙 의원이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미시행 문제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모습(사진=위즈경제)
한편, 강 의원은 직후에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좋은교사운동과 함께 서울·경기·대구 등 3개 교육청이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미시행 문제를 강력히 비판했다.
강 의원은 "기초학력 부진 대응 체계 부재는 결국 교사의 개인 역량과 학교 자율성에만 의존하게 만들어 교육격차 심화를 고착화한다"며 "기초학력 보장은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의 핵심이며, 교육청의 선택이 아닌 국가의 공적 책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는 단순한 인력 배치가 아니라 국가의 학습권 책임을 실현하는 최소 안전망"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현실 안주에서 벗어나 제도의 안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원 자격·업무 분장·연수·성과평가 기준을 포함한 교육부 차원의 통합 기준 마련 ▲행정 및 생활지도 병행 업무 배제를 통한 개별지도의 실효성 확보 ▲중장기 계획과 공개 평가시스템 도입 등을 교육당국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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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