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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동욱 특수교사 순직 1년..."교육 여건 개선해야"

▷전국 특수교사 및 교육단체 25일 서울 청계천서 대규모 집회 개최
▷위법 행정 규탄·책임자 처벌·과밀학급 해소·법 개정 요구

입력 : 2025.10.27 16:00 수정 : 2025.10.27 16:03
故 김동욱 특수교사 순직 1년..."교육 여건 개선해야" 지난 25일 서울 청계천 광통교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위원장 장은미), 실천교육교사모임(회장 천경호), 인천특수교사사망진상규명을위한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희) 등 4개 단체 공동 주관으로 「故 김동욱 교사 1주기 추모 및 특수교사 여건 개선 요구 전국 집회」가 열렸다. 사진=특교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故 김동욱 특수교사 순직 1주기를 추모하는 전국 집회가 열린 가운데, 특수교사들은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교사 노동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5일 서울 청계천 광통교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위원장 장은미), 실천교육교사모임(회장 천경호), 인천특수교사사망진상규명을위한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희) 등 4개 단체 공동 주관으로 「故 김동욱 교사 1주기 추모 및 특수교사 여건 개선 요구 전국 집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위법한 행정으로 교사가 죽음에 이르는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와 교육부, 각 시도교육청이 책임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관련 책임자에 대한 중징계와 교육행정기관의 책무성 강화, 특수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조적 개선을 강조했다.

 

현장 발언에서도 분노와 절박함이 이어졌다. 인천 학익고 정소영 교사는 “교육당국의 무책임으로 동료를 잃었다. 이제야 특수교육의 현실을 직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 학산초 서제하 교사는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싸우겠다. 이곳의 마지막 희생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유가족을 대신해 청인학교 최영수 교장이 낭독한 편지에는 “교육청의 행동이 지금도 이해되지 않고 원망스럽다. 행정도 중요하지만 교사도 중요하다”는 어머니의 절절한 심정이 담겼다.

 

충남 탕정미래초 우혜린 교사는 “우리는 천사가 아니라 전문성을 지닌 노동자다. 법정 정원 준수와 학급 증설, 인력·예산 보장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다시는 교사의 희생 위에 특수교육이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 교육청의 즉각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집회를 마무리하며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4대 요구사항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관련 책임자를 중징계하고 특수교육법 위반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17개 시도교육청은 특수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행정 개혁을 시행하라.

-교육부는 행정업무 경감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충 등 제도적 개선에 즉각 착수하라.

-국회는 특수교육법을 개정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특수교사 추가 배치가 가능하도록 하라.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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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