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해부②] 권지웅 위원 “골든타임 놓치면 전세사기 장기 피해 불가피”

▷ 같은 건물 다른 판정…불투명한 피해자 인정 기준 논란 ▷ 수백 명 피해도 15년형 한계…형량 강화·재산 동결 시급 ▷ 부처 간 떠넘기기로 지원 지연…9월 법안 통과 ‘마지막 골든타임’

인터뷰 > 인터뷰    |   이수아 기자    |   2025.08.14

[전격해부①] 권지웅 위원 “전세사기, 사회가 만든 지뢰밭”

▷ 권지웅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 인터뷰 ▷ 은행은 이자 수익만, 중개사는 쌍방대리…구조적 '무책임'이 키운 피해 ▷ 최우선변제금 현실화·보증보험 의무화 등 전면 개편 촉구

인터뷰 > 인터뷰    |   이수아 기자    |   2025.08.13

“지방소멸, 제도 개선 없이 막을 수 없다”…구정태 전문위원, 특단 대책 촉구

▷ 인구감소지역 특례사무 146건 발굴…“현장 체감 가능한 법제화 시급” ▷ 지방소멸대응기금·고향사랑기부제 개선 등 정책 변화 필요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7.25

“지방소멸 대응, 지역 맞춤형 전략 필요”...국회서 ‘지방소멸대응 전략 특별세미나’ 개최

▷ “청년이 지역의 주인 되는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해야” ▷ 생활인구, 지역 활력 진단과 정책 설계의 핵심 지표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7.24

사회공공연구원 “건설근로자 복지·혜택 확대, 제도적 지원 병행돼야”

▷ 21일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대상 상해보험 가입 지원 ▷ 사회공공연구원, “산해보험 적용 강제화 방안 마련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07.22

고교학점제, "정착은커녕 시행 어려운 지경"…현장 교사들 "전면 재검토나 폐지해야"

▷교총 설문조사 결과 “교원 희생으로 간신히 유지” 54.9%, “폐지해야” 31.9% ▷3과목 이상 수업·출결 혼란·형식적 미이수제 운영까지…“전면 재검토 필요”

교육 > 교육정책    |   김영진 기자    |   2025.06.24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바우처 서비스 출시…펫 바우처 시작으로 혜택 확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바우처 서비스 출시 ▷펫 바우터를 시작으로 결혼·출산·육아 등 혜택 영역 확대

산업 > 기업    |   이정원 기자    |   2025.04.28

지난해 청년가구 월평균 생활비 213만 원, 평균소득 2,625만 원

▷ 평균부채 1,637만 원, 평균 재산은 5,012만 원 ▷ 삶의 만족도 6.7점으로 국민 전체 평균보다 높아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3.12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왜 지금 필요한가?

▷고정금리 유형 주담대 비중 낮아...전체 2.5% ▷금리변동 리스크 완화 등 차주 입장서 유리 ▷전문가 "비중 증가를 위한 정책을 검토해야"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5.03.10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할 것"

▷19일 국회 소통관서 올해 첫 정무위 업무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등 다양한 정책 밝혀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