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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철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상반기 비위면직자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서 쫓겨나더니 법 어기고 재취업…위반자 11명 적발

▷국민권익위,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1,612명 대상 실태 점검 ▷영리사기업체·공공기관 등 취업 제한 위반 사례 다수 적발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0.27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특검 태스크포스(TF)는 10일 ‘오세훈 의혹·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김건희 특검이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오세훈 의혹·명태균 게이트‘ 수사 촉구…김건희 특검이 직접 진행해야

▷불법 여론조사·선거비용 대납 의혹 제기…‘꼬리 자르기’ 지적 ▷검찰 수사 지연에 TF 반발…‘김건희 특검이 수사해야’ 압박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0.10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대응 특별위원회(이하 '3대 특검 특위')는 30일 윤석열 정부 시절 벌어진 ‘웹바이오텍 이상거래 심리절차 개입 사건’에 대한 전면적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민주당 3대 특검 특위 "웰바이오텍 이상거래 사건...특검으로 진실 밝혀야"

▷남부지검·금감원 유착 의혹… 400억 시세차익 발생 정황 ▷3대 특검 특위 "권력형 금융비리 끝까지 규명"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9.30

본지와 인터뷰 중인 이독실 과학 평론가(사진=위즈경제)

[인터뷰] 조력자 vs 교란자, 이독실 과학 평론가가 본 AI 시대

▷이독실 평론가 “비밀 명령문 사태는 일시적…다만 AI 남용 수법은 진화 가능성 있어" ▷"AI 기술 발전 막을 수 없는 흐름...가이드라인도 함께 가야"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5.08.13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김용현 평양 무인기 투입한 軍 드론사에 격려금 지급

▷추미애, 드론사 지난해 10월 김용현으로부터 장병격려금 지급 ▷”드론사에 격려금 지급 이유 내란 특검 수사로 명백히 밝혀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7.03

김석기·성일종·신성범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에 국회 법사위원장직 반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국힘, “민주당 법사위원장 반환해야…삼권분립과 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

▷국민의힘, 민주당에 국회 법사위원장 반환 촉구 기자회견 개최 ▷"민주,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직 넘기고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돌려놔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6.18

폭동이 휩쓸고 지나간 서울서부지법 내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야5당, 서부지법 극우 폭동 옹호하는 국힘에 "내란 동조"

▷ "극우 폭도, 나치 돌격대·일본 자경단과 같은 양상" ▷ 최상목 대행의 내란특검 수용 촉구도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5.01.20

출처=직방

민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관련 서비스 내놔

▷지킴중개 통해 신탁매물 계약 시 신탁원부, 수탁자 동의서 확인해 안전성 사전 검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리스템’ 운영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4.25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교육부, 초중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 8곳으로 확대...에듀테크 사업 고도화 추진

▶교육부, 초중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 3곳에서 8곳으로 확대...고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도 1곳 신설 ▶LG유플러스, 교원과 손잡고 에듀테크 콘텐츠 경쟁력 강화 나서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02.22

직방이 서비스를 시작한 '지킴중개' 이미지. 출처=직방

부동산·금융 플랫폼, 전세사기 피해 막고자 '대책 마련' 박차

▷직방, '지킴중개' 서비스 출시...공인중개사의 검수 과정 거쳐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토스뱅크 케어' 도입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09.06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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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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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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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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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