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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생생 정책] 전 국민 최대 45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누가, 얼마나, 어떻게 쓰나?

▷ 치킨집·카페·편의점 등 사용 가능…지역·계층 따라 추가 지원 ▷ 카드·상품권·선불카드 중 선택…9월 12일까지 신청 마감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수아 기자    |   2025.07.18

(사진=연합뉴스)

정부, 제주항공 유가족 지원 나서…최상목,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

▶정부, 3일 오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차 회의 개최 ▶崔 대행, 관계부처에 “유가족 세심히 살피고 추가 지원 방안 검토” 당부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1.03

(출처 = 위즈경제)

[REC 2024 열린토론 ③] 유보통합의 안정적 실현 방안은 무엇인가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4.06.27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21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대통령실

尹, 공시가 현실화 폐지...참여연대 "즉각 철회해야"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서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선언 ▷"왜곡된 공시가격 바로잡아야...폐지는 조세원칙에 맞지 않아"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3.20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건강보험료 개혁 시동거나... 재산·자동차보험료 완화

▷ 재산보험료 소득공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폐지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1.05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올해 3분기 소득 지출 모두 ↑.... 가계신용도 늘어

▷ 2023년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3만 3천 원, 전년동분기대비 3.4% 증가 ▷ 지출도 증가세, 특히 단체여행비 150.5% 늘어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11.23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재정에 여유있어"

▷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올해와 같은 7.09% ▷ 건강보험 재정 여건 안정적, 고금리와 고물가 고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3.09.27

[폴 플러스] 참여자 10명 중 9명, “동성부부, 지지하지 않는다”

POLL > Poll Plus    |   김영진 기자    |   2023.03.31

출처=보건복지부

'생활고' 서대문구 모녀 사망...정부 대책은?

▷23일 숨친 채 발견...생활고 추정 ▷연락처 없어 담당 공무원 지원 이뤄지지 못해 ▷복지부 "재발방지 대책 차질 없이 이행 하겠다"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11.25

때 이른 무더위...복지사각지대 발굴하자!

▷ 때 이른 무더위에 취약한 빈곤층 ▷ 정부, '복지사각지대' 발굴 개시

사회·정치 > 전국    |   김영진 기자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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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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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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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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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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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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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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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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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