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생 정책] 전 국민 최대 45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누가, 얼마나, 어떻게 쓰나?
▷ 치킨집·카페·편의점 등 사용 가능…지역·계층 따라 추가 지원 ▷ 카드·상품권·선불카드 중 선택…9월 12일까지 신청 마감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수아 기자 | 2025.07.18

정부, 제주항공 유가족 지원 나서…최상목,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
▶정부, 3일 오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차 회의 개최 ▶崔 대행, 관계부처에 “유가족 세심히 살피고 추가 지원 방안 검토” 당부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1.03

[REC 2024 열린토론 ③] 유보통합의 안정적 실현 방안은 무엇인가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4.06.27

尹, 공시가 현실화 폐지...참여연대 "즉각 철회해야"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서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선언 ▷"왜곡된 공시가격 바로잡아야...폐지는 조세원칙에 맞지 않아"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3.20

건강보험료 개혁 시동거나... 재산·자동차보험료 완화
▷ 재산보험료 소득공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폐지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1.05

올해 3분기 소득 지출 모두 ↑.... 가계신용도 늘어
▷ 2023년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3만 3천 원, 전년동분기대비 3.4% 증가 ▷ 지출도 증가세, 특히 단체여행비 150.5% 늘어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11.23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재정에 여유있어"
▷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올해와 같은 7.09% ▷ 건강보험 재정 여건 안정적, 고금리와 고물가 고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3.09.27

[폴 플러스] 참여자 10명 중 9명, “동성부부, 지지하지 않는다”
POLL > Poll Plus | 김영진 기자 | 2023.03.31

'생활고' 서대문구 모녀 사망...정부 대책은?
▷23일 숨친 채 발견...생활고 추정 ▷연락처 없어 담당 공무원 지원 이뤄지지 못해 ▷복지부 "재발방지 대책 차질 없이 이행 하겠다"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11.25

때 이른 무더위...복지사각지대 발굴하자!
▷ 때 이른 무더위에 취약한 빈곤층 ▷ 정부, '복지사각지대' 발굴 개시
사회·정치 > 전국 | 김영진 기자 | 2022.07.15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