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시가 현실화 폐지...참여연대 "즉각 철회해야"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서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선언
▷"왜곡된 공시가격 바로잡아야...폐지는 조세원칙에 맞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21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로드맵) 전면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표를 계산한 매표행위라고 비판하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하 로드맵)은 지역·유형·가격별로 다른 시세반영률을 개선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순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 즉 공시가격 현실화는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왜곡된 공시가격을 바로 잡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공평과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 폐지는 조세 원칙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하 로드맵) 폐지를 발표하는 것은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표를 계산한 매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자감세로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윤석열 정부의 로드맵 폐지 발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라며 "국민이 (세 부담 강화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과 2022년 각각 전년 대비 19.05%, 17.20% 오르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급격히 증가한 바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향상,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이 골자입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역할은 로드맵 폐지가 아니라 행정의 기초 인프라가 되는 비정상적인 공시가격을 바로 잡아 조세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에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과세 정상화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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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