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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플러스] 거주시설을 ‘자유 제한 환경’으로 규정…응답자 91.8% “편향된 낙인”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인식 조사서 시설 폐쇄 우려 압도 ▷“국가 보호 의무 약화” 78.2%…“시설 기능 고도화·전문화 병행해야” 84.8%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6.05.0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이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교사노조

교사노조연맹 “김동아 의원 기초연금법 개정안, 노후 사각지대 해소할 상식적 조치”

▷직역연금 배우자 배제 규정 시정… “정쟁 없이 신속히 처리해야”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2.06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소통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연금개혁청년행동 "여야, 포퓰리즘에만 급급...미래세대 부채 나몰라라"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박수영 "연금특위, 2030에게 전권줘야"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3.21

전교조 로고. 출처=전교조

전교조 "자율형공립고 입학 특혜, 개방형 교장 공모 철회하라"

▷교육부, 국무회의서 초·중등교육법 등 일부 개정령안 심의·의결 ▷"시행령 개악 강행한 교육부....역사 죄인으로 기록될 것"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9.30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경영자 55.9%,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해야"... 주4일제에는 부정적

▷ 한국경영자총협회 설문조사, 제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서 '근로시간 운영 유연화' 꼽혀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및 정산기간 확대,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의 방안 거론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5.14

출처=교사노조

교사노조 "당사자 배제한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중단하라"

▷공론화위원회 22일 국민연금 공론화 결과 발표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4.23

1일 국회소통관에서 공무원연금 동결 획책하는 공론화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7개 단체가 플랜카드를 들고 있다. 출처=교사노조

공무원 7단체 "당사자 배제한 공무원 연금 개악 시도 중단하라"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앞서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 항의 방문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4.01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사교육비 역대 최대...교원단체, 엇갈린 원인분석

▷사교육비 지난해 27.1조원...지난해 비교해 4.5% 증가 ▷전교조, "과도한 입시경쟁과 대학 서열화 원인" ▷교사노조,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대입환경 급변한 탓"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3.18

지난 20일 자동차산업연합회가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자리에 강남훈 회장(中)과 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출처=자동차산업연합회

자동차·건설 업계, 노랑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건단련 "파업으로 해결하는 잘못된 관행 고착화" ▷자동차산업연합회 "상시 파업 초래 및 미래차 전환 및 외투기업 투자 저해"

경제 > 산업    |   류으뜸 기자    |   2023.11.21

국회본회의장. 출처=위즈경제

노란봉투법 통과에...경제단체 "거부권 행사해야"VS양대노총 "조속히 공포할 것"

▷경제단체 "노란봉투법은 악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달라" ▷양대노총 "법 위헌적이거나 집행 불가능할 때만 거부권 행사 해야"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1.13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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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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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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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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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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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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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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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