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난문자 사각지대 없앤다’…마을방송·대피도우미로 ‘3단계 전달체계’ 가동
▷ 재난문자 정비·지자체에 재난방송 권한 부여 ▷ 산청군 “잦은 문자에 경각심 약화… 젊은 대피도우미 확보 시급”
사회·정치 > 전국 | 이수아 기자 | 2025.08.28
소방청, 전기차 화재 불안감 해소 나서…기아도 종합 지원 대책 마련
▷소방청,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계기로 소방시설 화재안전조사 추진 ▷기아, 배터리 이상 징후 감지 시 고객에 알림 시스템 구축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08.21
유보통합, "구체적 재정지원 현실화 필요"
▷교원단체, 국회소통관서 유보통합 성공 위한 공동성명 발표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7.31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증가추세…원인은 ‘과충전’
▶소방청, 최근 5년 간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원인 절반 이상 '과충전' ▶행안부, 전지공장화재 재발방지 TF 2차 회의 개최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7.22
공정위, 필수품목 개선대책에…전문가들 “가맹사업의 본질 흔들 수도”
▷16일 여의도에서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위한 필수품목 제도개선 정책세미나’ 개최 ▷”이번 대책은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기업운영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 높아”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3.11.16
신규택지 후보 5곳 선정... 한 곳은 서울시 편입 거론되는 '구리'
▷수도권 3곳, 비수도권 2곳 후보로 선정 ▷ 국토교통부, "입지가 우수한 곳으로 선정"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3.11.15
"불법 채권 추심 막아야"... 금융당국, 채권추심회사 대상 내부통제 강화
▷ 국내 채권추심회사 및 신용정보협회 임원 불러 간담회 개최 ▷ 불법 채권 추심 관련 지켜지지 않는 사항 많아.. "내부 통제 강화"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3.10.26
반복되는 침수 피해 막으려면... "반지하주택 리모델링해야"
▷ 한덕수 국무총리, "침수 예방 위해 만반의 준비" ▷ 반지하주택, 정부가 매입하고 있으나... 비용 고려하면 미흡한 부분 있어 ▷ 한국건설연구원, "부분/전면 리모델링" 필요해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3.06.23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2곳 추가... 의료 인력 수급 방안은 언제
▷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일환... 의료질평가에 소아진료 지표 추가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3.05.26
간호법 거부권 행사 후 반발 커지자 대응 나선 정부…간협, "9일 규탄 대회 예고"
▷간호법 거부권에서로 인한 간호계 반발로 처우개선 약속한 정부 ▷간협, “면허증 반납하고 19일 광화문에서 규탄집회”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3.05.17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