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후보 5곳 선정... 한 곳은 서울시 편입 거론되는 '구리'
▷수도권 3곳, 비수도권 2곳 후보로 선정
▷ 국토교통부, "입지가 우수한 곳으로 선정"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전국 5개 지구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구리토평2(1.85만호), 오산세교3(3.1만호), 용인이동(1.6만호) 등 수도권 3개 지구 6.55만호, 비수도권에선 청주분평2(0.9만호), 제주화북2(0.55만호) 등 2개 지구 1.5만호가 후보로 선정되었는데요.
수도권은 서울 도심에 인접해 있고, 철도 역세권에 첨단산업단지가 근방에 자리해 있는 등 입지가 우수한 곳을,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이나 오랜기간 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곳을 선택했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습니다.
★택지
주택을 짓거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 법률상 택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뜻한다. 주택뿐만
아니라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과 상업 등 제반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토지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신규택지로 선정된 구리토평2의 경우, 강동대교와 구리암사대교 사이에 자리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한강변을 끼고 있습니다.
오는 2024년 세종포천고속도로가 이곳에 완공될 예정이며, 구리한공공원과 장자호수공원 등의 근린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다보니,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의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오산세교3의 경우 인근에 가장1~3산단, 정남산단, 서탄산단 등 10여개의 산업단지가 자리잡고 있는 데다가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는 2025년 KTX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오산시가 GTX-C 노선(수원~의정부)을 오산까지 연장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하면서 철도교통의 요지로 떠오르고 있는 곳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산세교3의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고 판단하여 신규택지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용인이동의 경우, 정부가 지난 3월에 발표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근방에 있어 IT인력의 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곳입니다.
비수도권인 청주분평2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청주오송의
산업단지 신설, 반도체 공장 증설 등 일자리와 함께 청주시 주택수요가 풍부”하다고 이야기했으며, 제주화북2는
“제주 인구가 최근 10년간 15%나 증가한 것에 비해 공공주택 공급이 적고 주거/상업기능이 발달한
제주 서부권에 비해 지구가 속한 동부권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계획적인 택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컨대, 청주오송은 늘어난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주화북2는 제주도의 형평성을 갖춘 지역발전을 위해서
신규택지 후보로 선택한 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규택지 후보로 선정된 모든 곳의 교통여건을 대폭 개선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先교통-後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신규택지 발표 직후
수립에 착수하여, 지구지정 후 1년 내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만큼 교통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구별
주요 교통대책으로는 기차역 간 연계 대중교통 신설, 철도역 연결 대중교통망 구축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신규택지 지구는 인근의 기존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 개발합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를 지구 면적의 30% 내외로 확보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구축합니다.
이처럼 교통과 출산, 근린시설을 챙기고 각 지역별로는 차별화된 개발 콘셉트를 구축합니다. 구리는 ‘한강조망’, 오산은 ‘직주근접’, 용인은 ‘상업/레저/교육’, 제주는 ‘친환경 그린수소 에너지시티’, 청주는 ‘10분 워커블(Walkable) 시티’를 목표로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신규택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한 후,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면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사업계획 추진 예정입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 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여 국민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한편, 이번에 신규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곳 중 유독 눈에 띄는 곳은 ‘구리토평2’입니다. 현재 구리는 김포를 비롯해 서울시 편입 지역으로 거론되는 곳입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난 2일 브리핑을 통해 “구리시는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해서 도시개발이 억제되어
왔다”며, “구리시가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구리시의 서울시 편입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런 점에서, 구리토평2가 신규택지 후보로서 오른 건 구리의 부동산 지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조회 플랫폼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구리 토평동에선 주택보다는 주로 토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38평 토지가 8천만 원에 거래되었는데요. 구리토평2가 이번 신규택지 후보에 선정됨으로써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열기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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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