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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택지 후보 5곳 선정... 한 곳은 서울시 편입 거론되는 '구리'

▷수도권 3곳, 비수도권 2곳 후보로 선정
▷ 국토교통부, "입지가 우수한 곳으로 선정"

입력 : 2023.11.15 14:24 수정 : 2023.11.15 14:35
신규택지 후보 5곳 선정... 한 곳은 서울시 편입 거론되는 '구리'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전국 5개 지구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구리토평2(1.85만호), 오산세교3(3.1만호), 용인이동(1.6만호) 등 수도권 3개 지구 6.55만호, 비수도권에선 청주분평2(0.9만호), 제주화북2(0.55만호) 2개 지구 1.5만호가 후보로 선정되었는데요.

 

수도권은 서울 도심에 인접해 있고, 철도 역세권에 첨단산업단지가 근방에 자리해 있는 등 입지가 우수한 곳을,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이나 오랜기간 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곳을 선택했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습니다.


★택지

주택을 짓거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 법률상 택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뜻한다. 주택뿐만 아니라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과 상업 등 제반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토지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신규택지로 선정된 구리토평2의 경우, 강동대교와 구리암사대교 사이에 자리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한강변을 끼고 있습니다.


오는 2024년 세종포천고속도로가 이곳에 완공될 예정이며, 구리한공공원과 장자호수공원 등의 근린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다보니,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의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오산세교3의 경우 인근에 가장1~3산단, 정남산단, 서탄산단 등 10여개의 산업단지가 자리잡고 있는 데다가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는 2025KTX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오산시가 GTX-C 노선(수원~의정부)을 오산까지 연장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하면서 철도교통의 요지로 떠오르고 있는 곳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산세교3의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고 판단하여 신규택지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용인이동의 경우, 정부가 지난 3월에 발표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근방에 있어 IT인력의 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곳입니다.

 

비수도권인 청주분평2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청주오송의 산업단지 신설, 반도체 공장 증설 등 일자리와 함께 청주시 주택수요가 풍부하다고 이야기했으며, 제주화북2제주 인구가 최근 10년간 15%나 증가한 것에 비해 공공주택 공급이 적고 주거/상업기능이 발달한 제주 서부권에 비해 지구가 속한 동부권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계획적인 택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컨대, 청주오송은 늘어난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주화북2는 제주도의 형평성을 갖춘 지역발전을 위해서 신규택지 후보로 선택한 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규택지 후보로 선정된 모든 곳의 교통여건을 대폭 개선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先교통-後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신규택지 발표 직후 수립에 착수하여, 지구지정 후 1년 내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만큼 교통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구별 주요 교통대책으로는 기차역 간 연계 대중교통 신설, 철도역 연결 대중교통망 구축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신규택지 지구는 인근의 기존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 개발합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를 지구 면적의 30% 내외로 확보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구축합니다


이처럼 교통과 출산, 근린시설을 챙기고 각 지역별로는 차별화된 개발 콘셉트를 구축합니다. 구리는 한강조망’, 오산은 직주근접’, 용인은 상업/레저/교육’, 제주는 친환경 그린수소 에너지시티’, 청주는 ‘10분 워커블(Walkable) 시티를 목표로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신규택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한 후,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면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사업계획 추진 예정입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 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여 국민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한편, 이번에 신규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곳 중 유독 눈에 띄는 곳은 구리토평2’입니다. 현재 구리는 김포를 비롯해 서울시 편입 지역으로 거론되는 곳입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난 2일 브리핑을 통해 구리시는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해서 도시개발이 억제되어 왔다, 구리시가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구리시의 서울시 편입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런 점에서, 구리토평2가 신규택지 후보로서 오른 건 구리의 부동산 지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조회 플랫폼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구리 토평동에선 주택보다는 주로 토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338평 토지가 8천만 원에 거래되었는데요. 구리토평2가 이번 신규택지 후보에 선정됨으로써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열기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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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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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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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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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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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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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