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후보 5곳 선정... 한 곳은 서울시 편입 거론되는 '구리'
▷수도권 3곳, 비수도권 2곳 후보로 선정
▷ 국토교통부, "입지가 우수한 곳으로 선정"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전국 5개 지구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구리토평2(1.85만호), 오산세교3(3.1만호), 용인이동(1.6만호) 등 수도권 3개 지구 6.55만호, 비수도권에선 청주분평2(0.9만호), 제주화북2(0.55만호) 등 2개 지구 1.5만호가 후보로 선정되었는데요.
수도권은 서울 도심에 인접해 있고, 철도 역세권에 첨단산업단지가 근방에 자리해 있는 등 입지가 우수한 곳을,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이나 오랜기간 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곳을 선택했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습니다.
★택지
주택을 짓거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 법률상 택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뜻한다. 주택뿐만
아니라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과 상업 등 제반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토지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신규택지로 선정된 구리토평2의 경우, 강동대교와 구리암사대교 사이에 자리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한강변을 끼고 있습니다.
오는 2024년 세종포천고속도로가 이곳에 완공될 예정이며, 구리한공공원과 장자호수공원 등의 근린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다보니,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의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오산세교3의 경우 인근에 가장1~3산단, 정남산단, 서탄산단 등 10여개의 산업단지가 자리잡고 있는 데다가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는 2025년 KTX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오산시가 GTX-C 노선(수원~의정부)을 오산까지 연장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하면서 철도교통의 요지로 떠오르고 있는 곳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산세교3의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고 판단하여 신규택지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용인이동의 경우, 정부가 지난 3월에 발표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근방에 있어 IT인력의 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곳입니다.
비수도권인 청주분평2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청주오송의
산업단지 신설, 반도체 공장 증설 등 일자리와 함께 청주시 주택수요가 풍부”하다고 이야기했으며, 제주화북2는
“제주 인구가 최근 10년간 15%나 증가한 것에 비해 공공주택 공급이 적고 주거/상업기능이 발달한
제주 서부권에 비해 지구가 속한 동부권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계획적인 택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컨대, 청주오송은 늘어난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주화북2는 제주도의 형평성을 갖춘 지역발전을 위해서
신규택지 후보로 선택한 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규택지 후보로 선정된 모든 곳의 교통여건을 대폭 개선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先교통-後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신규택지 발표 직후
수립에 착수하여, 지구지정 후 1년 내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만큼 교통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구별
주요 교통대책으로는 기차역 간 연계 대중교통 신설, 철도역 연결 대중교통망 구축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신규택지 지구는 인근의 기존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 개발합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를 지구 면적의 30% 내외로 확보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구축합니다.
이처럼 교통과 출산, 근린시설을 챙기고 각 지역별로는 차별화된 개발 콘셉트를 구축합니다. 구리는 ‘한강조망’, 오산은 ‘직주근접’, 용인은 ‘상업/레저/교육’, 제주는 ‘친환경 그린수소 에너지시티’, 청주는 ‘10분 워커블(Walkable) 시티’를 목표로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신규택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한 후,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면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사업계획 추진 예정입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 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여 국민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한편, 이번에 신규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곳 중 유독 눈에 띄는 곳은 ‘구리토평2’입니다. 현재 구리는 김포를 비롯해 서울시 편입 지역으로 거론되는 곳입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난 2일 브리핑을 통해 “구리시는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해서 도시개발이 억제되어
왔다”며, “구리시가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구리시의 서울시 편입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런 점에서, 구리토평2가 신규택지 후보로서 오른 건 구리의 부동산 지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조회 플랫폼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구리 토평동에선 주택보다는 주로 토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38평 토지가 8천만 원에 거래되었는데요. 구리토평2가 이번 신규택지 후보에 선정됨으로써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열기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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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5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6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7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