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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중국 경제를 살린 '소비'... 부동산 시장 우려는 여전

▷ 중국 3분기 경제 상황은 양호한 흐름.. 강력한 '소비'가 견인
▷ 최근 각종 악재에 주식시장은 '흔들'

입력 : 2023.10.24 16:03 수정 : 2023.10.24 16:09
흔들리는 중국 경제를 살린 '소비'... 부동산 시장 우려는 여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중국의 경제가 미묘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의 중국 부동산 사태 및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중국 부동산 기업의 주가는 부동산기업에 대한 우려 등으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해종합지수는 중국의 대만 폭스콘 조사 우려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주식시장의 하락세에 대해선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중국 세무당국은 대만 폭스콘의 중국 내 사업장에 대한 세금/토지 조사에 착수나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중국 당국의 정치적인 의도가 엿보입니다.

 

폭스콘 창업자는 대만 총통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것이 친중성향 후보 당선에 방해가 되자 중국 당국이 폭스콘 자체에 대한 압박에 돌입한 겁니다.

 

폭스콘은 아이폰 물량의 80% 이상을 책임지는 기업, 중국 정부의 수사로 인해 아이폰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에 주식시장이 난색을 보인 겁니다. 이외에도 중국 당국이 영국 광고기업 GroupM의 전현직 임원 3명을 뇌물혐의로 구금하고, 필리핀이 중국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등의 배경이 주식시장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는데요.

 

다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최근 경제는 호조세를 띄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리오프닝 이후,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 침체에 빠져들었던 중국 경제가 강력한 내수 소비를 바탕으로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4.9%, 누계 성장률이 5.2%로 나타났습니다. 전기대비 성장률 역시 1.3%로 지난 2분기(0.8%)를 상회했는데요.


산업별로는 1차산업의 성장률이 소폭 상승한 가운데, 2차산업 및 3차산업은 성장률 자체는 낮아졌으나 그간의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나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소비입니다. 3분기 성장에 대한 지출부문 기여도에서, 민간과 정부의 최종소비지출이 4.6%p를 차지하는 등, 소비가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했습니다.


소매판매와 상품판매, 외식업판매 등을 중심으로 9월 소비의 증가세가 전월보다 확대되었는데요. 중국 정부가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회복 및 확대에 관한 20개 조치를 발표하는 등의 노력이 효과를 본 셈입니다.


당시 중국은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허난성 등의 지방 정부에서도 주택과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의 보조금 지원정책을 일괄적으로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소비 진작 정책을 펼친 바 있습니다.


소비의 성장세가 크게 확대된 가운데, 중국 내 생산도 9월 들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으나, 투자는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었습니다. 고정투자와 제조업투자, 인프라투자가 선방했어도, 부동산개발투자의 부진이 심화된 탓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쉽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중국경제는 경제심리 개선, 안정성장을 위한 정책지원 등에 힘입어 시장예상(4.4~4.5%)을 크게 상회하는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한다며, 성장세의 주요 원인으로 가계의 소비성향 강화, 재정 지출 확대,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에 쌓인 중국의 초과저축이 완만하게 소진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인프라 투자에 나서는 등의 재정적 투자가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수의 금융기관들은 중국 정부가 올해 설정한 경제성장률 목표(5% 내외)치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심지어 제이피모건, 모건스탠리 등 대형 투자은행들은 중국의 망치를 5%대 초반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물론, 중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중국 내에서 소비의 회복세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그 시점이 불확실하며, 부동산 개발업체의 파산 우려가 장기화되면 소비 둔화 및 경기회복의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과 미국간의 무역갈등은 점차 심화되는 양상을 띄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IT 업황 전반에 걸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높습니다. 한국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데다 경기순환적/구조적 이슈가 서로 얽혀 있어 향후 중국경제는 매우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견해가 중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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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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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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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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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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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

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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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