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중국 경제를 살린 '소비'... 부동산 시장 우려는 여전
▷ 중국 3분기 경제 상황은 양호한 흐름.. 강력한 '소비'가 견인
▷ 최근 각종 악재에 주식시장은 '흔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중국의 경제가 미묘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의 ‘중국 부동산 사태 및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중국 부동산 기업의 주가는 부동산기업에 대한 우려 등으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해종합지수는 중국의 대만 폭스콘 조사 우려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주식시장의 하락세에 대해선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중국 세무당국은 대만 폭스콘의 중국 내 사업장에 대한 세금/토지 조사에 착수나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중국 당국의 정치적인 의도가 엿보입니다.
폭스콘 창업자는 대만 총통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것이 친중성향 후보 당선에 방해가 되자 중국 당국이 폭스콘 자체에 대한 압박에 돌입한 겁니다.
폭스콘은 아이폰 물량의 80% 이상을 책임지는 기업, 중국 정부의 수사로 인해 아이폰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에 주식시장이 난색을 보인 겁니다. 이외에도 중국 당국이 영국 광고기업 GroupM의 전현직 임원 3명을 뇌물혐의로 구금하고, 필리핀이 중국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등의 배경이 주식시장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는데요.
다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최근 경제는 호조세를 띄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리오프닝 이후,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 침체에 빠져들었던 중국 경제가 강력한 내수 소비를 바탕으로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4.9%로, 누계 성장률이 5.2%로 나타났습니다. 전기대비 성장률 역시 1.3%로 지난 2분기(0.8%)를 상회했는데요.
산업별로는 1차산업의 성장률이 소폭 상승한
가운데, 2차산업 및 3차산업은 성장률 자체는 낮아졌으나
그간의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나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소비’입니다. 3분기 성장에 대한 지출부문 기여도에서, 민간과 정부의 최종소비지출이 4.6%p를 차지하는 등, 소비가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했습니다.
소매판매와 상품판매, 외식업판매 등을 중심으로 9월 소비의 증가세가 전월보다 확대되었는데요. 중국 정부가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회복 및 확대에 관한 20개 조치’를 발표하는 등의 노력이 효과를 본 셈입니다.
당시
중국은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허난성 등의 지방 정부에서도 주택과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의 보조금 지원정책을 일괄적으로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소비 진작 정책을 펼친 바 있습니다.
소비의
성장세가 크게 확대된 가운데, 중국 내 생산도 9월 들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으나, 투자는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었습니다. 고정투자와
제조업투자, 인프라투자가 선방했어도, 부동산개발투자의 부진이
심화된 탓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쉽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중국경제는 경제심리 개선, 안정성장을 위한 정책지원 등에 힘입어 시장예상(4.4~4.5%)을 크게 상회하는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한다며, 성장세의 주요 원인으로 “가계의 소비성향 강화, 재정 지출 확대,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에 쌓인 중국의 초과저축이 완만하게 소진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인프라 투자에 나서는 등의 재정적 투자가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수의
금융기관들은 중국 정부가 올해 설정한 경제성장률 목표(5% 내외)치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심지어 제이피모건, 모건스탠리
등 대형 투자은행들은 중국의 망치를 5%대 초반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물론, 중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중국 내에서 소비의 회복세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그 시점이 불확실하며, 부동산 개발업체의 파산 우려가 장기화되면 소비 둔화 및 경기회복의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과 미국간의 무역갈등은 점차 심화되는 양상을 띄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IT 업황 전반에 걸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높습니다. 한국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데다 경기순환적/구조적 이슈가 서로 얽혀 있어 향후 중국경제는 매우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견해가 중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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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