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중국 경제를 살린 '소비'... 부동산 시장 우려는 여전
▷ 중국 3분기 경제 상황은 양호한 흐름.. 강력한 '소비'가 견인
▷ 최근 각종 악재에 주식시장은 '흔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중국의 경제가 미묘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의 ‘중국 부동산 사태 및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중국 부동산 기업의 주가는 부동산기업에 대한 우려 등으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해종합지수는 중국의 대만 폭스콘 조사 우려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주식시장의 하락세에 대해선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중국 세무당국은 대만 폭스콘의 중국 내 사업장에 대한 세금/토지 조사에 착수나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중국 당국의 정치적인 의도가 엿보입니다.
폭스콘 창업자는 대만 총통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것이 친중성향 후보 당선에 방해가 되자 중국 당국이 폭스콘 자체에 대한 압박에 돌입한 겁니다.
폭스콘은 아이폰 물량의 80% 이상을 책임지는 기업, 중국 정부의 수사로 인해 아이폰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에 주식시장이 난색을 보인 겁니다. 이외에도 중국 당국이 영국 광고기업 GroupM의 전현직 임원 3명을 뇌물혐의로 구금하고, 필리핀이 중국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등의 배경이 주식시장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는데요.
다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최근 경제는 호조세를 띄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리오프닝 이후,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 침체에 빠져들었던 중국 경제가 강력한 내수 소비를 바탕으로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4.9%로, 누계 성장률이 5.2%로 나타났습니다. 전기대비 성장률 역시 1.3%로 지난 2분기(0.8%)를 상회했는데요.
산업별로는 1차산업의 성장률이 소폭 상승한
가운데, 2차산업 및 3차산업은 성장률 자체는 낮아졌으나
그간의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나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소비’입니다. 3분기 성장에 대한 지출부문 기여도에서, 민간과 정부의 최종소비지출이 4.6%p를 차지하는 등, 소비가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했습니다.
소매판매와 상품판매, 외식업판매 등을 중심으로 9월 소비의 증가세가 전월보다 확대되었는데요. 중국 정부가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회복 및 확대에 관한 20개 조치’를 발표하는 등의 노력이 효과를 본 셈입니다.
당시
중국은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허난성 등의 지방 정부에서도 주택과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의 보조금 지원정책을 일괄적으로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소비 진작 정책을 펼친 바 있습니다.
소비의
성장세가 크게 확대된 가운데, 중국 내 생산도 9월 들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으나, 투자는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었습니다. 고정투자와
제조업투자, 인프라투자가 선방했어도, 부동산개발투자의 부진이
심화된 탓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쉽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중국경제는 경제심리 개선, 안정성장을 위한 정책지원 등에 힘입어 시장예상(4.4~4.5%)을 크게 상회하는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한다며, 성장세의 주요 원인으로 “가계의 소비성향 강화, 재정 지출 확대,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에 쌓인 중국의 초과저축이 완만하게 소진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인프라 투자에 나서는 등의 재정적 투자가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수의
금융기관들은 중국 정부가 올해 설정한 경제성장률 목표(5% 내외)치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심지어 제이피모건, 모건스탠리
등 대형 투자은행들은 중국의 망치를 5%대 초반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물론, 중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중국 내에서 소비의 회복세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그 시점이 불확실하며, 부동산 개발업체의 파산 우려가 장기화되면 소비 둔화 및 경기회복의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과 미국간의 무역갈등은 점차 심화되는 양상을 띄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IT 업황 전반에 걸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높습니다. 한국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데다 경기순환적/구조적 이슈가 서로 얽혀 있어 향후 중국경제는 매우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견해가 중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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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