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중국 경제를 살린 '소비'... 부동산 시장 우려는 여전
▷ 중국 3분기 경제 상황은 양호한 흐름.. 강력한 '소비'가 견인
▷ 최근 각종 악재에 주식시장은 '흔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중국의 경제가 미묘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의 ‘중국 부동산 사태 및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중국 부동산 기업의 주가는 부동산기업에 대한 우려 등으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해종합지수는 중국의 대만 폭스콘 조사 우려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주식시장의 하락세에 대해선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중국 세무당국은 대만 폭스콘의 중국 내 사업장에 대한 세금/토지 조사에 착수나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중국 당국의 정치적인 의도가 엿보입니다.
폭스콘 창업자는 대만 총통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것이 친중성향 후보 당선에 방해가 되자 중국 당국이 폭스콘 자체에 대한 압박에 돌입한 겁니다.
폭스콘은 아이폰 물량의 80% 이상을 책임지는 기업, 중국 정부의 수사로 인해 아이폰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에 주식시장이 난색을 보인 겁니다. 이외에도 중국 당국이 영국 광고기업 GroupM의 전현직 임원 3명을 뇌물혐의로 구금하고, 필리핀이 중국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등의 배경이 주식시장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는데요.
다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최근 경제는 호조세를 띄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리오프닝 이후,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 침체에 빠져들었던 중국 경제가 강력한 내수 소비를 바탕으로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4.9%로, 누계 성장률이 5.2%로 나타났습니다. 전기대비 성장률 역시 1.3%로 지난 2분기(0.8%)를 상회했는데요.
산업별로는 1차산업의 성장률이 소폭 상승한
가운데, 2차산업 및 3차산업은 성장률 자체는 낮아졌으나
그간의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나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소비’입니다. 3분기 성장에 대한 지출부문 기여도에서, 민간과 정부의 최종소비지출이 4.6%p를 차지하는 등, 소비가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했습니다.
소매판매와 상품판매, 외식업판매 등을 중심으로 9월 소비의 증가세가 전월보다 확대되었는데요. 중국 정부가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회복 및 확대에 관한 20개 조치’를 발표하는 등의 노력이 효과를 본 셈입니다.
당시
중국은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허난성 등의 지방 정부에서도 주택과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의 보조금 지원정책을 일괄적으로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소비 진작 정책을 펼친 바 있습니다.
소비의
성장세가 크게 확대된 가운데, 중국 내 생산도 9월 들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으나, 투자는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었습니다. 고정투자와
제조업투자, 인프라투자가 선방했어도, 부동산개발투자의 부진이
심화된 탓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쉽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중국경제는 경제심리 개선, 안정성장을 위한 정책지원 등에 힘입어 시장예상(4.4~4.5%)을 크게 상회하는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한다며, 성장세의 주요 원인으로 “가계의 소비성향 강화, 재정 지출 확대,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에 쌓인 중국의 초과저축이 완만하게 소진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인프라 투자에 나서는 등의 재정적 투자가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수의
금융기관들은 중국 정부가 올해 설정한 경제성장률 목표(5% 내외)치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심지어 제이피모건, 모건스탠리
등 대형 투자은행들은 중국의 망치를 5%대 초반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물론, 중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중국 내에서 소비의 회복세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그 시점이 불확실하며, 부동산 개발업체의 파산 우려가 장기화되면 소비 둔화 및 경기회복의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과 미국간의 무역갈등은 점차 심화되는 양상을 띄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IT 업황 전반에 걸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높습니다. 한국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데다 경기순환적/구조적 이슈가 서로 얽혀 있어 향후 중국경제는 매우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견해가 중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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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2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5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