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난문자 사각지대 없앤다’…마을방송·대피도우미로 ‘3단계 전달체계’ 가동
▷ 재난문자 정비·지자체에 재난방송 권한 부여
▷ 산청군 “잦은 문자에 경각심 약화… 젊은 대피도우미 확보 시급”
경남 산청군에서 집중호우로 침수된 주택의 작업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앞으로는 재난문자가 모호하거나 중복 발송되는 일이 줄고, 휴대폰이 없는 어르신이나 취약계층도 마을방송과 대피도우미를 통해 재난정보를 빠짐없이 전달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통해 재난문자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에게 빈틈없이 재난정보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호우·산불 같은 재난 상황에서 발송된 재난문자가 모호하거나 과도하게 발송되고, 고령층이 수신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문자 중심의 단편적 전달 방식을 보완해 ‘3단계 중첩 전달체계’를 마련했다.
개선된 전달체계는 ‘지자체(재난문자)→ 마을단위(예·경보시설)→ 취약계층(인편지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 구조다. 정보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지자체는 위험도에 따라 재난문자 종류를 엄격히 구분해 안전안내문자, 긴급재난문자, 위급재난문자로 발송한다. 위급한 상황은 반드시 휴대전화 최대볼륨(40dB 이상)으로 울리는 ‘긴급재난문자’로 전송하도록 한다.
또한 국민들이 ‘언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즉시 판단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 표준문안을 정비한다.
구체적인 대피장소와 행동요령을 명확히 담고, 기존 90자로 한정된 재난문자 용량을 157자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아울러 경각심 저하를 유발하는 재난문자 중복수신은 최소화한다.
마을단위에서는 방송, 전광판, 민방위 경보시설, 재난방송 등 모든 예·경보 시설을 활용해 고령층이나 휴대전화 미소지자에게도 정보가 전달되도록 한다. 특히 긴급·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되면 해당 내용을 마을방송 등으로 재전파하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의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도입을 확대해, 사전 동의한 취약지역 주민에게 자동 음성전화로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달한다.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에서도 대피 명령 전달 등을 위해 재난방송을 활용할 수있도록 재난방송 요청권을 기존 중앙부처에서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대피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마을방송뿐만 아니라, 사람이 직접 찾아가 재난정보를 전달하고 대피를 돕는다. 극한호우가 예보될 경우 마을방송이나 방문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에게 대피소 위치를 사전에 안내한다.
특히 취약계층 우선대피 대상자는 주민대피지원단(마을순찰대) 또는 대피도우미가 직접 방문해 대피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개선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28일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열고,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안내서(재난정보전달 길라잡이)를 제작해 관계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민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재난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취약계층 돕는 안내도우미 운영… 젊은 인력 부족은 과제
최근 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에서도 재난문자와 안내방송이 동시에 이뤄졌지만 주민들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김종식 산청군청 안전총괄과 주무관은 “이번 호우 때 산청은 안내문자와 안내방송을 병행했지만, 주민들은 지나치게 잦은 재난문자 탓에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난 취약계층 대피를 위해 50대~60대 안내도우미를 배치했으나 젊은 인력이 부족해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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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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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