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 두고 가열되는 여야 공방
▷與,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은 윤석열 정권의 작품"
▷野, "정부, 중국인 관광객 전면 무비자 정책 철회 및 원점 재검토해야"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백승아 더불어미주당 대변인(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에 대해 비판한 것을 두고 '거짓 선동'이라고 밝히며,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의 호위무사이자 법기술자 주진우 의원의 중국 무비자 입국 정책에 대한 거짓 선동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주진우 의원이 페이스북에 '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중국인 관광객 전면 무비자 입국'을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했고, 내가 찬성한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고 게시했는데, 이야말로 명백한 허위 주장이며,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는 '전면' 무비자 입국에 대해 언급한 적 없으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을 시작했고, 당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함께 추진하며 성과를 자랑했다"며 "이는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제와서 그 주장을 철회한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그런다고 진실이 덮이지는 않는다"라며 "윤석열 정권에서는 찬성했던 정책을 민주당 정권에서는 반대한다는 사실만 더 부각될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시작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경제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으며, 그럼에도 주진우 의원은 사실을 왜곡하며 거짓을 선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입국한 관광객들은 최장 15일 동안 국내에서 자유롭게 여행이 가능하며, 해당 조치는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방침이다.
다만,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는 시행 초기부터 잡음이 일었다.
김민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9일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국민의 걱정과 우려 속에 금일부터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이 시작됐다. 이는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불법 체류와 불법 취업 △무비자 제도를 악용한 범죄 조직의 침투 △관광지 등 밀집이 예상되는 장소에서는 문화적 마찰로 주민 갈등 및 다툼 피해 발생 △대규모 입국으로 전염병 및 감염병 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 정책은 지난 윤석열 정권 때 결정된 사안이라고 맞섰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SNS를 통해 "'중국인 무비자 입국'의 시발점은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정부"라며 "2023년 3월 27일 윤석열의 '내수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지시에 따라, '무비자 환승입국'을 허용한 게 첫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 뒤를 이어 2024년 12월 26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中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 시행 적극 검토 후 시행'을 발표했다"면서 "여기에 주진우 의원은 2024년 12월 27일 '中 크루즈 단체관광 무비자 시범사업'을 정부 정책에 반영했다고 스스로 자화자찬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도 올해 3월 20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中 관광객 비자 면제를 3분기내 시행'할 것을 발표했다"며 "'중국인 비자 면제' 정책은 윤석열->한덕수->최상목+주진우 작품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반박에 당사자로 지목된 주진우 의원도 입장을 밝혔다.
주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나에 대한 악의적 비난이 거세다"며 "민주당이 '중국인 관광객 전면 무비자 입국'을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했고, 내가 찬성한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면 무비자는 무책임이며, '한시적 시범 사업'과 '무제한 전면 실시'는 엄연히 다르다"면서 "나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크루즈 관광객 한정 시범사업'은 찬성한 바 있지만, 이는 400만 원 이상 내는 적은 숫자의 부유층이고, 환승 입국으로 3일간만 체류가 허용되며, 불법 이탈률이 0.0014%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크루즈 한정 시범사업'에 대한 기존 찬성 입장도 철회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 전면 무비자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은 주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주진우 의원은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되돌아보기 바란다"라며 "정쟁과 가짜 선동을 중단하고 국민께 사과하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면서 "거짓에는 진실로, 선동에는 책임으로 맞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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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