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침수 피해 막으려면... "반지하주택 리모델링해야"
▷ 한덕수 국무총리, "침수 예방 위해 만반의 준비"
▷ 반지하주택, 정부가 매입하고 있으나... 비용 고려하면 미흡한 부분 있어
▷ 한국건설연구원, "부분/전면 리모델링" 필요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8월, 시간당 10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한반도를 덮쳐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도로와 지하철이 침수된 건 물론, 쓰러진 가로수를 정리하다가 감전사로 목숨을 잃는 인명피해까지 일어났는데요.
관악구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폭우가 점차 강력해지는 가운데, 반지하주택에 대한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배수 시설의 처리량을 초과하는 수준의 물폭탄이 쏟아진다면, 반지하 등 저지대 주택의 침수는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 당국은 이러한 반지하주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긴 합니다. 지난 15일 열린 제24회 국정현안관계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컸다”며, “지난 여름 같은 피해가 재발돼서는 안된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작년 집중호우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반지하주택 등의 침수 예방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본격적인 호우기 도래 전까지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주택 등을 대상으로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이 최대한 빠르게 설치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설치상황을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반지하 등 저지대 지역 침수 시 인명구조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반지하주택 공공매입을 적극 추진하고, 반지하주택 신축을 적극 제한하는 등의 방안도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 曰 “반지하주택 거주 가구 대상 공공임대 주택 이주지원, 공공매입을 통한 반지하주택 감축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의 방안보다는 반지하주택을 ‘재개발’ 혹은 ‘리모델링’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노후 반지하/저층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정책과제’를 통해 “재개발 가능성이 큰 저층주거지의 노후주택은 부분리모델링, 존치지역은 부분 및 전면리모델링 시행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다면 ‘도배/페인트/장판 교체 및 보수’, ‘지붕/담장 교체 및 보수’ 등 ‘부분 리모델링’을,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택의 주요 구조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을 철거하고 새롭게 설치하는 ‘전면리모델링’을 실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개발 여부와 상관없이, 침수 피해 등을 막기 위해선 어떤 방식으로든 ‘리모델링’이 필수적이라는 이야기인데요.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의 반지하 기구는 총 32만 7천 가구로 전국 가구의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지하 가구 대부분은 저층 노후주거지의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에 설치되어 있었고, 서울 전체 단독주택의 36.3%, 다가구주택의 39.6% 등에 반지하 가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반지하 가구의 대부분은 인구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만큼 침수 피해가 수도권에서 다량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반지하주택의 여건입니다. 반지하주택은 일조, 환기, 채광 등의 주거 수준이 미흡한 건 물론, 매년 침수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반지하주택의 대부분이 노후주택으로 개발여건이 좋지 않은 주택은 방치된 채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건설연구원은 “정부의 반지하주택 개선대책은 공공의 매입 후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민간의 리모델링 또는 소규모 신축을 유도하는 정책은 부족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가 반지하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재원은 유한한 데다가, 매입 이후의 리모델링과 재건축 비용을 생각하면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건설연구원은 반지하주택의 부분, 혹은 전면리모델링을 제언하는 동시에 반지하 및 1층의 리모델링 방향으로서 ‘주차장으로 용도전환’을 제시했습니다. 주차공간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저층주거지의 문제점을 해결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모든
반지하 또는 1층을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면서, 그 설치 기준에 적합한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국건설연구원 曰 “저층주거지의 노후 저층주택의 리모델링은 주거환경개선, 탄소저감 등 다양한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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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들의 보호는 생각 도 안하는 상법개정
2상법개정 꼭 이루어 져야 합니다ㅠㅠ
3잘모르겠어요
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5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기사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소액주주가 없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6이정원 기자님, 거래정지된 대유 소액주주의 아픔에 대해 자세히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소액주주의 1인으로서 거래정지의 상실감과 고통을 공감하며, 멀쩡한 회사의 주식을 거래정지되게 만든 김우동과 그와 연관된 모든 경영진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서 대유의 주식이 다시 거래재개되길 빌겠습니다. 대유 소액주주분들 힘내십시요~
7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