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침수 피해 막으려면... "반지하주택 리모델링해야"
▷ 한덕수 국무총리, "침수 예방 위해 만반의 준비"
▷ 반지하주택, 정부가 매입하고 있으나... 비용 고려하면 미흡한 부분 있어
▷ 한국건설연구원, "부분/전면 리모델링" 필요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8월, 시간당 10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한반도를 덮쳐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도로와 지하철이 침수된 건 물론, 쓰러진 가로수를 정리하다가 감전사로 목숨을 잃는 인명피해까지 일어났는데요.
관악구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폭우가 점차 강력해지는 가운데, 반지하주택에 대한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배수 시설의 처리량을 초과하는 수준의 물폭탄이 쏟아진다면, 반지하 등 저지대 주택의 침수는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 당국은 이러한 반지하주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긴 합니다. 지난 15일 열린 제24회 국정현안관계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컸다”며, “지난 여름 같은 피해가 재발돼서는 안된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작년 집중호우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반지하주택 등의 침수 예방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본격적인 호우기 도래 전까지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주택 등을 대상으로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이 최대한 빠르게 설치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설치상황을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반지하 등 저지대 지역 침수 시 인명구조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반지하주택 공공매입을 적극 추진하고, 반지하주택 신축을 적극 제한하는 등의 방안도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 曰 “반지하주택 거주 가구 대상 공공임대 주택 이주지원, 공공매입을 통한 반지하주택 감축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의 방안보다는 반지하주택을 ‘재개발’ 혹은 ‘리모델링’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노후 반지하/저층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정책과제’를 통해 “재개발 가능성이 큰 저층주거지의 노후주택은 부분리모델링, 존치지역은 부분 및 전면리모델링 시행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다면 ‘도배/페인트/장판 교체 및 보수’, ‘지붕/담장 교체 및 보수’ 등 ‘부분 리모델링’을,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택의 주요 구조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을 철거하고 새롭게 설치하는 ‘전면리모델링’을 실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개발 여부와 상관없이, 침수 피해 등을 막기 위해선 어떤 방식으로든 ‘리모델링’이 필수적이라는 이야기인데요.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의 반지하 기구는 총 32만 7천 가구로 전국 가구의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지하 가구 대부분은 저층 노후주거지의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에 설치되어 있었고, 서울 전체 단독주택의 36.3%, 다가구주택의 39.6% 등에 반지하 가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반지하 가구의 대부분은 인구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만큼 침수 피해가 수도권에서 다량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반지하주택의 여건입니다. 반지하주택은 일조, 환기, 채광 등의 주거 수준이 미흡한 건 물론, 매년 침수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반지하주택의 대부분이 노후주택으로 개발여건이 좋지 않은 주택은 방치된 채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건설연구원은 “정부의 반지하주택 개선대책은 공공의 매입 후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민간의 리모델링 또는 소규모 신축을 유도하는 정책은 부족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가 반지하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재원은 유한한 데다가, 매입 이후의 리모델링과 재건축 비용을 생각하면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건설연구원은 반지하주택의 부분, 혹은 전면리모델링을 제언하는 동시에 반지하 및 1층의 리모델링 방향으로서 ‘주차장으로 용도전환’을 제시했습니다. 주차공간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저층주거지의 문제점을 해결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모든
반지하 또는 1층을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면서, 그 설치 기준에 적합한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국건설연구원 曰 “저층주거지의 노후 저층주택의 리모델링은 주거환경개선, 탄소저감 등 다양한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