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침수 피해 막으려면... "반지하주택 리모델링해야"
▷ 한덕수 국무총리, "침수 예방 위해 만반의 준비"
▷ 반지하주택, 정부가 매입하고 있으나... 비용 고려하면 미흡한 부분 있어
▷ 한국건설연구원, "부분/전면 리모델링" 필요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8월, 시간당 10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한반도를 덮쳐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도로와 지하철이 침수된 건 물론, 쓰러진 가로수를 정리하다가 감전사로 목숨을 잃는 인명피해까지 일어났는데요.
관악구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폭우가 점차 강력해지는 가운데, 반지하주택에 대한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배수 시설의 처리량을 초과하는 수준의 물폭탄이 쏟아진다면, 반지하 등 저지대 주택의 침수는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 당국은 이러한 반지하주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긴 합니다. 지난 15일 열린 제24회 국정현안관계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컸다”며, “지난 여름 같은 피해가 재발돼서는 안된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작년 집중호우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반지하주택 등의 침수 예방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본격적인 호우기 도래 전까지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주택 등을 대상으로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이 최대한 빠르게 설치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설치상황을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반지하 등 저지대 지역 침수 시 인명구조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반지하주택 공공매입을 적극 추진하고, 반지하주택 신축을 적극 제한하는 등의 방안도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 曰 “반지하주택 거주 가구 대상 공공임대 주택 이주지원, 공공매입을 통한 반지하주택 감축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의 방안보다는 반지하주택을 ‘재개발’ 혹은 ‘리모델링’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노후 반지하/저층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정책과제’를 통해 “재개발 가능성이 큰 저층주거지의 노후주택은 부분리모델링, 존치지역은 부분 및 전면리모델링 시행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다면 ‘도배/페인트/장판 교체 및 보수’, ‘지붕/담장 교체 및 보수’ 등 ‘부분 리모델링’을,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택의 주요 구조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을 철거하고 새롭게 설치하는 ‘전면리모델링’을 실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개발 여부와 상관없이, 침수 피해 등을 막기 위해선 어떤 방식으로든 ‘리모델링’이 필수적이라는 이야기인데요.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의 반지하 기구는 총 32만 7천 가구로 전국 가구의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지하 가구 대부분은 저층 노후주거지의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에 설치되어 있었고, 서울 전체 단독주택의 36.3%, 다가구주택의 39.6% 등에 반지하 가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반지하 가구의 대부분은 인구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만큼 침수 피해가 수도권에서 다량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반지하주택의 여건입니다. 반지하주택은 일조, 환기, 채광 등의 주거 수준이 미흡한 건 물론, 매년 침수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반지하주택의 대부분이 노후주택으로 개발여건이 좋지 않은 주택은 방치된 채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건설연구원은 “정부의 반지하주택 개선대책은 공공의 매입 후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민간의 리모델링 또는 소규모 신축을 유도하는 정책은 부족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가 반지하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재원은 유한한 데다가, 매입 이후의 리모델링과 재건축 비용을 생각하면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건설연구원은 반지하주택의 부분, 혹은 전면리모델링을 제언하는 동시에 반지하 및 1층의 리모델링 방향으로서 ‘주차장으로 용도전환’을 제시했습니다. 주차공간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저층주거지의 문제점을 해결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모든
반지하 또는 1층을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면서, 그 설치 기준에 적합한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국건설연구원 曰 “저층주거지의 노후 저층주택의 리모델링은 주거환경개선, 탄소저감 등 다양한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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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