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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반지하의 비극…원희룡 장관이 내놓은 대책은?

▷ 원희룡 장관, 배수시설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 촉구
▷ 계속된 폭우로 주거환경 취약계층에게 사망사고 일어나
▷ 전문가들, “국가적 차원의 대응시스템 마련 해야”

입력 : 2022.08.10 15:00 수정 : 2022.09.02 12:36
잇따른 반지하의 비극…원희룡 장관이 내놓은 대책은? (출처=연합뉴스)
 

 

“쪽방 등 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0일 오전 최근 폭우 피해로 사망한 50대 여성이 거주했던 서울시 상도동 반지하 방을 방문해 한 말입니다.

 

원 장관은 여기서 관련 피해 상황 및 복구 현황을 보고 받고, 반지하 등 안전 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원 장관은도시 전체에 대한 취약성 분석을 강화해 배수, 저류시설 확충 등 방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건축물 설계·관리 기준을 기후변화 시대에 맞게 정비하는 등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토록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그는 주거환경정비도시계획스마트기술 등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안전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폭우로 발생한 잇따른 비극

 


출처=연합뉴스

 


원 장관이 이날 방문한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반지하 주택은 지난 8 50대 여성 오 모 씨는 전날 내린 비로 인해 주택이 침수되면서 사망한 곳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를 기점으로 동작구 일대에는 시간당 1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집에는 오씨 어머니와 여동생 등 세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모친과 여동생은 반려견 등을 구한 뒤 서둘러 집 밖으로 나왔으나 뒤따르면 오씨는 물이 갑자기 차오르는 바람에 미쳐 빠져나오지 못하고 참변을 당했습니다.

 

오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공식적으로 장애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날 관악구 신림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도 같은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던 40대 여성과 그 여동생 A, A씨의 10대 딸이 숨진 채 차례로 발견됐습니다.

 

이곳 반지하에는 세명 외 자매의 모친까지 총 4명이 거주했습니다. 모친은 당시 병원 진료 때문에 집에서 나와 변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의 생각은?

 

전문가들은 또 다른 반지하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국가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임동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앞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 재난이 늘어날 텐데 그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하수시스템으로는 상당한 비의 양을 감당해 낼 수 없을 것이라며국가적 차원의 대응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기후 변화 때문에 이런 피해들이 반복될 것이라는 걸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면서 "취약계층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와 환경 개선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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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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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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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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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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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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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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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