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반지하의 비극…원희룡 장관이 내놓은 대책은?
▷ 원희룡 장관, 배수시설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 촉구
▷ 계속된 폭우로 주거환경 취약계층에게 사망사고 일어나
▷ 전문가들, “국가적 차원의 대응시스템 마련 해야”
(출처=연합뉴스)
“쪽방 등 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0일 오전 최근 폭우 피해로 사망한 50대 여성이 거주했던 서울시 상도동 반지하 방을 방문해 한 말입니다.
원 장관은 여기서 관련 피해 상황 및 복구 현황을 보고 받고, 반지하
등 안전 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원 장관은 “도시 전체에 대한 취약성 분석을 강화해 배수, 저류시설 확충 등 방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건축물 설계·관리
기준을 기후변화 시대에 맞게 정비하는 등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토록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그는 “주거환경정비⸱도시계획⸱스마트기술 등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안전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폭우로 발생한 잇따른 비극
원 장관이 이날 방문한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반지하 주택은 지난 8일 50대 여성 오 모 씨는 전날 내린 비로 인해 주택이 침수되면서 사망한 곳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를
기점으로 동작구 일대에는 시간당 1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집에는 오씨 어머니와 여동생 등 세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모친과
여동생은 반려견 등을 구한 뒤 서둘러 집 밖으로 나왔으나 뒤따르면 오씨는 물이 갑자기 차오르는 바람에 미쳐 빠져나오지 못하고 참변을 당했습니다.
오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공식적으로 장애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날 관악구 신림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도 같은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던 40대 여성과 그 여동생 A씨, A씨의 10대 딸이 숨진 채 차례로 발견됐습니다.
이곳 반지하에는 세명 외 자매의 모친까지 총 4명이 거주했습니다. 모친은 당시 병원 진료 때문에 집에서 나와 변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의 생각은?
전문가들은 또 다른 반지하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국가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임동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앞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 재난이 늘어날
텐데 그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하수시스템으로는 상당한 비의 양을 감당해 낼 수 없을
것”이라며 “국가적 차원의 대응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기후 변화 때문에
이런 피해들이 반복될 것이라는 걸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면서 "취약계층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와 환경 개선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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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