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반지하의 비극…원희룡 장관이 내놓은 대책은?
▷ 원희룡 장관, 배수시설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 촉구
▷ 계속된 폭우로 주거환경 취약계층에게 사망사고 일어나
▷ 전문가들, “국가적 차원의 대응시스템 마련 해야”
(출처=연합뉴스)
“쪽방 등 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0일 오전 최근 폭우 피해로 사망한 50대 여성이 거주했던 서울시 상도동 반지하 방을 방문해 한 말입니다.
원 장관은 여기서 관련 피해 상황 및 복구 현황을 보고 받고, 반지하
등 안전 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원 장관은 “도시 전체에 대한 취약성 분석을 강화해 배수, 저류시설 확충 등 방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건축물 설계·관리
기준을 기후변화 시대에 맞게 정비하는 등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토록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그는 “주거환경정비⸱도시계획⸱스마트기술 등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안전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폭우로 발생한 잇따른 비극

원 장관이 이날 방문한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반지하 주택은 지난 8일 50대 여성 오 모 씨는 전날 내린 비로 인해 주택이 침수되면서 사망한 곳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를
기점으로 동작구 일대에는 시간당 1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집에는 오씨 어머니와 여동생 등 세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모친과
여동생은 반려견 등을 구한 뒤 서둘러 집 밖으로 나왔으나 뒤따르면 오씨는 물이 갑자기 차오르는 바람에 미쳐 빠져나오지 못하고 참변을 당했습니다.
오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공식적으로 장애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날 관악구 신림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도 같은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던 40대 여성과 그 여동생 A씨, A씨의 10대 딸이 숨진 채 차례로 발견됐습니다.
이곳 반지하에는 세명 외 자매의 모친까지 총 4명이 거주했습니다. 모친은 당시 병원 진료 때문에 집에서 나와 변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의 생각은?
전문가들은 또 다른 반지하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국가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임동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앞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 재난이 늘어날
텐데 그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하수시스템으로는 상당한 비의 양을 감당해 낼 수 없을
것”이라며 “국가적 차원의 대응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기후 변화 때문에
이런 피해들이 반복될 것이라는 걸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면서 "취약계층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와 환경 개선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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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