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의료공백 메꾸기 위해 외국 의사 도입, 어떻게 생각하나요?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전국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 정부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투입하고 하루 10만 원의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하는 등 가용 가능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은 여전히 여의치 않습니다. 일부 의대교수들은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휴진을 선언했고, 의대생들은 수업을 듣지 않아 유급 위기에 처해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의료인 면허를 갖고 있으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해결책으로서 제시했습니다.
지난 8일에 올라온,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외국인이 의료인 면허를 갖고 있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시행규칙에 추가했습니다.
의료인 면허를 갖고 있는 외국인의 국내 진료가 이전부터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18조에 따르면,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에 한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있다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법안의 취지 자체가 공공복리의 성격이 짙은데요.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기존 법안에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환자의 건강을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여러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외국 의료인이 국내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가 기존보다 넓어진 셈인데요.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입법안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외국인 의료인의 치료가 가능해지게 되면 오히려 우리나라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면 책임 소재가 모호해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는데요. 반면, 찬성 측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의료기술이 발달한 선진국의 의사들도 많으며, 정부와 의사단체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환자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의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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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3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6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