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플러스] 국내 투자자 10명 중 9명, 공매도 재개에 부정적](/upload/2f4fbc6a059c406497596f1ba5736e1e.jpg)
(그래픽=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3월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를 시행한 이후,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지난 4월 7일부터 5월 12일까지 625명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17개월만에 돌아온 공매도, 호재인가 악재인가’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공매도 전년 재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94.6%로 집계됐다. 이어 ‘다소 부정적’ 4.5%, ‘중립’ 0.6%, ‘다소 긍정적’ 0.1%, ‘매우 긍정적’ 0.3% 순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위즈경제)
아울러 투자자들이 공매도 재개로 가장 우려하는 점으로 ‘무차입 공매도
등으로 인한 개인 투자자 손실(54.5%)’을 꼽았다.
이어 ‘시장의 전반적 불안정성 증가’를 선택한 비율은 19.1%로 나타났으며, ‘특정 종목 급락 우려’ 12%, ‘제도적 신뢰 부족’ 13%, ‘기타’ 1.1%였다.
(그래픽=위즈경제)
투자자들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시행한 보완 조치(NSDS 등)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나”라는 질문에 77.5%가 ‘전혀
신뢰하지 않음’을 선택했으며, ‘신뢰하지 않음’은 19.6%를 차지했다.
이어 ‘보통’ 2.4%, ‘다소
신뢰함’ 0.3%, ‘매우 신뢰함’ 0% 순으로 집계됐다.
이미지 설명
또한 정부와 금융당국이 조속히 실시해야 될 조치에 대해서는 ‘불법
공매도 단속 및 처벌 강화(58.7%)’를 촉구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고도화 추진’ 21.6%, ‘실시간 공매도 거래 내역 거래 확대’ 9.6%,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및 제재 강화’ 6.9%, ‘개인 투자자 대상 공매도 참여 확대(K-공매도 플랫폼)’ 0.8%, ‘기타’ 2.1%가 뒤를 이었다.
(그래픽=위즈경제)
마지막으로 ‘미국 관세폭탄 등 외부 충격으로 국내 주가 급락에 따른
공매도 영향력이 커질 경우, 정부 차원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공매도 일시 중단 등 시장 안정 조치’가 6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제재’ 28.6%,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적 기금 투입’ 7.7%, ‘기타 1.4%’ 순이었다.
이처럼 공매도 재개에 대해 다수의 투자자들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었다. 이는 기관 혹은 외국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통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하락시키다는 인식과 불법 공매도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당국이 각종 대응 조치에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 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공은 이제 다음 정권으로 넘어갔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수많은 선거 공약을 제시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권을 잡은 뒤에도 국내 주식 시장의 근본적인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공매도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 시장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한 불신과 불안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1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