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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CK CPR] “상장폐지에 건강도 가정도 무너졌다…하지만 빼앗긴 재산만큼은 반드시 되찾겠다”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회사는 상장폐지…건강과 가정 무너지는 피해 주주들
▷”빼앗긴 우리 재산, 끝까지 싸워 되찾겠다”

입력 : 2025.05.08 15:16 수정 : 2025.05.09 13:18
[STOCK CPR] “상장폐지에 건강도 가정도 무너졌다…하지만 빼앗긴 재산만큼은 반드시 되찾겠다” (일러스트=DALLㆍE)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주식은 부동산과 함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오랜 기간 각광받고 있다하지만 국내 주식 시장에 일부 기업의 부조리로 인한 거래정지·상장폐지로 피해를 입는 투자자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이에 위즈경제는 억울하게 피해를 받은 주주들의 목소리를 듣고향후 발생 가능한 투자 리스크를 사전에 경고하여 건전한 주식 시장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편집자주)


주주연대의 궁극적인 활동 목적은 주식 시장에 암약하며, 개인 주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세력들로부터 빼앗긴 내 재산 찾기

 

지난 2023년 이화그룹 계열사인 이화전기, 이트론, 이아이디 거래정지 이후 이화그룹 주주연대에서 활동해온 50대 방 씨는 이같이 밝혔다.

 

방 씨는 2022년 산업계를 강타했던 이차전지 붐을 계기로 이화전기에 투자를 결심하게 됐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방 씨는 “2022년 당시 이차전지가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는데, 이화 3사 중 하나인 이아이디가 리튬 광산 사업을 추진한다는 언론 기사를 접하면서 이화그룹의 존재를 알게 됐다라며 전기뿐만 아니라 방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진행하던 이화전기가 안정적인 기업이라는 믿음으로 투자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일련의 사태들은 허위 공시와 불투명한 회사 경영으로 사익만을 편취하고자 하는 세력들에 의한 기만임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화그룹 3사는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드러나면서 2023 510일 장중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사측은 횡령 금액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기준인 10억원 미만이라는 해명을 내놨고, 이를 한국거래소가 받아들이면서 이아이디와 이트론은 11, 이화전기는 12일 거래가 재개됐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횡령 규모가 약 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거래소는 12일 이화그룹 3사에 대해 다시금 거래를 중단했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지난 2 14일 이화그룹 3사의 상장폐지가 최종 결정됐다.

 

방 씨는 이화그룹 사태로 피해를 입은 수많은 주주들이 단순한 우울감을 느끼는 것을 넘어 극도의 스트레스와 허탈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심지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방 씨는 대다수의 피해 주주들은 가정 파탄, 이혼, 건강 이상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거나 실제로 목숨을 잃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라며 주주들마다 투자 성향이나 방식에 차이는 있겠지만, 공통적으로는 이익 창출을 기대하고 투자한 돈이 특정 세력들의 잇속만을 채우는데 사용되고, 정작 손해는 고스란히 개인의 몫이 됐다는 점에서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많은 피해 주주들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충격과 고통 속에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라며 특히 피해 범위가 너무 넓고 유형도 다양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부조리한 회사 경영으로 거래정지·상장폐지를 초래한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투자자와 주주들에 대한 보호 조치 역시 미흡하다는 점을 꼽았다.

 

방 씨는 주주연대 활동을 하면서 국내 주식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특정 세력들이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데 이용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며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사익을 채우는데 활용하고, 허위 공시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가 너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방 씨는 횡령이나 배임 등 범죄로 회사에 큰 피해를 입힌 사람들은 대부분 ‘(감옥에) 몇 년 살다가 나오면 되지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 같다라며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도 법적인 처벌이 약하다 보니 의도적으로 회사를 망가뜨리려는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가 거래정지되거나 상장폐지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참된 경영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문제 해결에 나서거나,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야 한다라며 여기에 주식 시장에서 안전한 투자를 위한 상법 개정등의 주주 보호 대책도 함께 수반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화그룹 사태로 피해를 입은 주주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방 씨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화그룹 사태로 피해를 입은 주주들의 자산 찾기라며 다만, 회사는 순환출자 고리 해소 등 시장감시위원회의 요구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거래재개에 대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주들이 한마음으로 결집해 당면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주연대 활동은 외부에서는 단순히 투기를 했다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저 역시 피해를 입기 전까지는 한국 주식시장이 이정도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며 결국 주주연대 활동은 단순한 이익 추구를 넘어 제2, 3의 이화그룹 사태를 방지하고, 국내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투자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활동이라는 점을 알리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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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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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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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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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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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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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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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