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CK CPR] “상장폐지에 건강도 가정도 무너졌다…하지만 빼앗긴 재산만큼은 반드시 되찾겠다”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회사는 상장폐지…건강과 가정 무너지는 피해 주주들
▷”빼앗긴 우리 재산, 끝까지 싸워 되찾겠다”
![[STOCK CPR] “상장폐지에 건강도 가정도 무너졌다…하지만 빼앗긴 재산만큼은 반드시 되찾겠다”](/upload/b9cb8917359245d9b91ea15975e7005f.png)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주식은 부동산과 함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오랜 기간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 주식 시장에 일부 기업의 부조리로 인한 거래정지·상장폐지로 피해를 입는 투자자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에 위즈경제는 억울하게 피해를 받은 주주들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발생 가능한 투자 리스크를 사전에 경고하여 건전한 주식 시장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주주연대의 궁극적인 활동 목적은 주식 시장에 암약하며, 개인 주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세력들로부터 빼앗긴 ‘내 재산 찾기’다”
지난 2023년 이화그룹 계열사인 이화전기, 이트론, 이아이디 거래정지 이후 이화그룹 주주연대에서 활동해온 50대 방 씨는 이같이 밝혔다.
방 씨는 2022년 산업계를 강타했던 ‘이차전지 붐’을 계기로 이화전기에 투자를 결심하게 됐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방 씨는 “2022년 당시 이차전지가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는데, 이화 3사 중 하나인 이아이디가 리튬 광산 사업을
추진한다는 언론 기사를 접하면서 이화그룹의 존재를 알게 됐다”라며 “전기뿐만 아니라 방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진행하던 이화전기가 안정적인 기업이라는 믿음으로 투자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일련의 사태들은 허위 공시와 불투명한
회사 경영으로 사익만을 편취하고자 하는 세력들에 의한 기만임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화그룹 3사는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드러나면서 2023년 5월 10일
장중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사측은 횡령 금액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기준인 10억원 미만이라는 해명을 내놨고, 이를 한국거래소가 받아들이면서
이아이디와 이트론은 11일, 이화전기는 12일 거래가 재개됐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횡령 규모가 약 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거래소는 12일 이화그룹 3사에 대해 다시금
거래를 중단했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월 14일 이화그룹 3사의 상장폐지가 최종 결정됐다.
방 씨는 이화그룹 사태로 피해를 입은 수많은 주주들이 단순한 우울감을 느끼는 것을 넘어 극도의 스트레스와 허탈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심지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방 씨는 “대다수의 피해 주주들은 가정 파탄, 이혼, 건강 이상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거나 실제로 목숨을 잃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라며
“주주들마다 투자 성향이나 방식에 차이는 있겠지만, 공통적으로는
이익 창출을 기대하고 투자한 돈이 특정 세력들의 잇속만을 채우는데 사용되고, 정작 손해는 고스란히 개인의
몫이 됐다는 점에서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많은 피해 주주들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충격과 고통 속에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라며 “특히 피해 범위가 너무 넓고 유형도 다양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부조리한 회사 경영으로 거래정지·상장폐지를 초래한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투자자와 주주들에 대한 보호 조치 역시 미흡하다는 점을 꼽았다.
방 씨는 “주주연대 활동을 하면서 국내 주식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특정 세력들이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데 이용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며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사익을 채우는데 활용하고,
허위 공시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가 너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방 씨는 “횡령이나 배임 등 범죄로 회사에 큰 피해를 입힌
사람들은 대부분 ‘(감옥에) 몇 년 살다가 나오면 되지’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 같다”라며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도 법적인 처벌이 약하다 보니 의도적으로 회사를 망가뜨리려는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가 거래정지되거나
상장폐지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참된 경영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문제 해결에 나서거나,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야 한다”라며
“여기에 주식 시장에서 안전한 투자를 위한 ‘상법
개정’ 등의 주주 보호 대책도 함께 수반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화그룹 사태로 피해를 입은 주주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방 씨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화그룹 사태로 피해를
입은 주주들의 ‘자산 찾기’다”라며 “다만, 회사는 순환출자 고리 해소 등 시장감시위원회의 요구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거래재개에 대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주들이 한마음으로 결집해 당면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주연대 활동은 외부에서는 단순히 투기를 했다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저 역시 피해를 입기 전까지는 한국 주식시장이 이정도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며 “결국 주주연대 활동은 단순한 이익 추구를 넘어 제2, 제3의 이화그룹 사태를 방지하고, 국내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투자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활동이라는 점을 알리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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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