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한미 2+2 협의 앞두고 한덕수 향해 “국민 대표할 자격 없다”
▷용혜인, 23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개최
▷”한덕수,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장 헛된 꿈 깨야”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미국과 2+2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협상 조기 타결 노력이 중대한 국익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우려를 내비쳤다.
용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행 체제는 국가의 전략적 이익이 걸린 협상에서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라며 “권한대행일뿐,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개인적인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군을 동원해 내란을 일으키고 탄핵당한 정권의 국무총리에게 대한민국의 국익을 둔 협상 권한을 쥐어줄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용 의원은 “미국과의 협상을 조기에 타결할 실익도 없다”라며 “현재 상황에서 대미 협상의 조기 타결
자체가 국익 손실을 의미하며, 협상팀이 할 일은 실질적 의미의 협상이 아니라 미국의 요구사항과 진의, 전략을 최대한 파악하여 국내에 보고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것을 넘어가는 한덕수 대행의 어떤 대미 약속도
월권이고 반국익이다”라며 “모든
정당들과 대통령 후보들은 행여 한덕수 체제가 협상안을 가지고 오더라도 차기 정부가 이에 구속되지 않을 것임을 공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윤석열 일당이 벌인 내란 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단호한 판결과 국민들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위를 망각한 내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한덕수의 ‘대통령 놀이’, 더 나아가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싶은 한덕수 개인의
꿈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이 국익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다”라며 “한두 개 생색용 이익을 얻어내고 전략적
손해를 내주는 협상안을 가져와서 자신의 성과로 홍보하려는 매국적 동기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 노릇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진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장 헛된 꿈에서 깨어나기 바란다”라며 “민주공화국의 국민들은 여우의 왕노릇을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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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2결사 반대
3김우동같은것들이 부당한짓을 하고도 법의테두리 안에서 처벌을 받지않는한 제2 제3의 김우동은 계속해서 나올겁니다 이래서 하루빨리 상법개정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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