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초선의원 일동, “韓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후보 철회해야…불복 시 탄핵”
▷민주당, 9일 ‘내란 극복을 위한 한덕수∙최상목∙심우정 탄핵 추진 관련 성명서’ 발표
▷”韓 이완규, 함상훈 후보 임명 철회해야…철회하지 않을 경우, 탄핵 추진”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한 대행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란
극복을 위한 한덕수∙최상목∙심우정 탄핵 추진 관련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한겨울 추운
아스팔트 위에서 응원봉으로 어둠을 밝히던 위대한 국민께서 이루신 성과다”라며 “하지만 파면으로 윤석열 내란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켜야 한다”면서
“사법적으로 내란 특검 등을 통하여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하는 과제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궐위에 따라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국무총리가 할 일은 ‘대통령 행세’나 ‘내란 수괴 대리’가
아니라 내란 조기 종식과 국정 혼란 수습에 협조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의 뜻이 아니라 여전히 내란 세력의 뜻을 따르고 있으며, 마치 내란수괴의 지령이라도 받은 듯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월권을 저지르며 국정 혼란을 가중시킨 것이 바로 그 증거다”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권 후보를 임명해야 할 때는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위헌을 일삼았다”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40년 절친으로 내란사태 직후 안가 모임에 참석해
증거인멸을 모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내란 피의자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권 후보로 지명한 것 역시 내란 종식을 막기 위한 국헌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일동은 내란 수괴 파면에도 반복적인 위헌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아바타’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추진해 갈 것”이라며 “한덕수 대행은 지금이라도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권 임명을 철회해야
하며, 만일 철회하지 않는다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상목 기재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최상목 장관은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등 수많은 위헌적 행위와 월권을 자행했고, 경제사령탑이라는 공적 사명을 망각한 채 미국 국채에 투자해 대한민국 경제파탄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얻으려한 파렴치한
인사다”면서 “차순위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도 함께 탄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시항고 포기로 내란 동조범임을 자임하고, 자녀
취업 비리로 국민의 신임을 잃은 심우정 검찰총장 또한 탄핵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60일 안에 국민들이 직접 뽑은 ‘정통성’ 있는 정부가 출범한다”라며
“권한대행이 이끄는 ‘임시 정부’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내란 수습과 국정 혼란 해소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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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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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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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