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초선의원 일동, “韓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후보 철회해야…불복 시 탄핵”
▷민주당, 9일 ‘내란 극복을 위한 한덕수∙최상목∙심우정 탄핵 추진 관련 성명서’ 발표
▷”韓 이완규, 함상훈 후보 임명 철회해야…철회하지 않을 경우, 탄핵 추진”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한 대행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란
극복을 위한 한덕수∙최상목∙심우정 탄핵 추진 관련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한겨울 추운
아스팔트 위에서 응원봉으로 어둠을 밝히던 위대한 국민께서 이루신 성과다”라며 “하지만 파면으로 윤석열 내란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켜야 한다”면서
“사법적으로 내란 특검 등을 통하여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하는 과제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궐위에 따라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국무총리가 할 일은 ‘대통령 행세’나 ‘내란 수괴 대리’가
아니라 내란 조기 종식과 국정 혼란 수습에 협조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의 뜻이 아니라 여전히 내란 세력의 뜻을 따르고 있으며, 마치 내란수괴의 지령이라도 받은 듯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월권을 저지르며 국정 혼란을 가중시킨 것이 바로 그 증거다”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권 후보를 임명해야 할 때는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위헌을 일삼았다”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40년 절친으로 내란사태 직후 안가 모임에 참석해
증거인멸을 모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내란 피의자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권 후보로 지명한 것 역시 내란 종식을 막기 위한 국헌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일동은 내란 수괴 파면에도 반복적인 위헌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아바타’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추진해 갈 것”이라며 “한덕수 대행은 지금이라도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권 임명을 철회해야
하며, 만일 철회하지 않는다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상목 기재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최상목 장관은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등 수많은 위헌적 행위와 월권을 자행했고, 경제사령탑이라는 공적 사명을 망각한 채 미국 국채에 투자해 대한민국 경제파탄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얻으려한 파렴치한
인사다”면서 “차순위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도 함께 탄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시항고 포기로 내란 동조범임을 자임하고, 자녀
취업 비리로 국민의 신임을 잃은 심우정 검찰총장 또한 탄핵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60일 안에 국민들이 직접 뽑은 ‘정통성’ 있는 정부가 출범한다”라며
“권한대행이 이끄는 ‘임시 정부’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내란 수습과 국정 혼란 해소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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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