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완벽한 논리로 퍼팩트하게 파면…국민과 헌법의 승리”
▷헌법재판소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
▷정청래,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한 것에 대해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다”라고 밝혔다.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법사위원장은 4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라며
“완벽한 논리로 퍼팩트하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주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라며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역사적으로 볼 때 국난의 위기를 구해낸 것은
일반 백성들이었고, 이번 12.3 내란 사태의 국가적 위기를
구해낸 것은 오롯이 국민들 덕분이다”라면서 “12.3
그날 밤 비상계엄을 국민들께서 온 몸으로 막아냈고, 오늘 내란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파면을
국민이 이끌어냈주셨다. 국민에 의한 국민의 승리다”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윤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서 “윤석열
파면의 필요 충분 조건의 증거도 차고 넘쳤고 위헌성도 뚜렷했으며, 윤석열은 비상계엄의 헌법적 조건도
절차도 위반했고 계엄 포고령 자체도 위헌이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침탈한 것도 국회의원과 법관을 체포 구금하려 했던 것도 모두 헌법 위반이다”라며 “헌법 재판소가 판결문에 명확히 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은 파면되야 마땅하다”라며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고 했고, 오늘 반헌법적인 윤석열의 내란행위를 벌함으로써 내일의 제2의 윤석열을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윤석열 파면이 역사적 교훈이 될 것이다”라며 “역사의 물줄기는 옆으로 흐르는 것 같지만 결코 역류하지 않으며,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한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국민이 끝내
이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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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5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6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7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