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완벽한 논리로 퍼팩트하게 파면…국민과 헌법의 승리”
▷헌법재판소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
▷정청래,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한 것에 대해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다”라고 밝혔다.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법사위원장은 4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라며
“완벽한 논리로 퍼팩트하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주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라며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역사적으로 볼 때 국난의 위기를 구해낸 것은
일반 백성들이었고, 이번 12.3 내란 사태의 국가적 위기를
구해낸 것은 오롯이 국민들 덕분이다”라면서 “12.3
그날 밤 비상계엄을 국민들께서 온 몸으로 막아냈고, 오늘 내란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파면을
국민이 이끌어냈주셨다. 국민에 의한 국민의 승리다”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윤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서 “윤석열
파면의 필요 충분 조건의 증거도 차고 넘쳤고 위헌성도 뚜렷했으며, 윤석열은 비상계엄의 헌법적 조건도
절차도 위반했고 계엄 포고령 자체도 위헌이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침탈한 것도 국회의원과 법관을 체포 구금하려 했던 것도 모두 헌법 위반이다”라며 “헌법 재판소가 판결문에 명확히 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은 파면되야 마땅하다”라며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고 했고, 오늘 반헌법적인 윤석열의 내란행위를 벌함으로써 내일의 제2의 윤석열을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윤석열 파면이 역사적 교훈이 될 것이다”라며 “역사의 물줄기는 옆으로 흐르는 것 같지만 결코 역류하지 않으며,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한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국민이 끝내
이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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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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