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완벽한 논리로 퍼팩트하게 파면…국민과 헌법의 승리”
▷헌법재판소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
▷정청래,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한 것에 대해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다”라고 밝혔다.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법사위원장은 4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라며
“완벽한 논리로 퍼팩트하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주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라며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역사적으로 볼 때 국난의 위기를 구해낸 것은
일반 백성들이었고, 이번 12.3 내란 사태의 국가적 위기를
구해낸 것은 오롯이 국민들 덕분이다”라면서 “12.3
그날 밤 비상계엄을 국민들께서 온 몸으로 막아냈고, 오늘 내란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파면을
국민이 이끌어냈주셨다. 국민에 의한 국민의 승리다”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윤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서 “윤석열
파면의 필요 충분 조건의 증거도 차고 넘쳤고 위헌성도 뚜렷했으며, 윤석열은 비상계엄의 헌법적 조건도
절차도 위반했고 계엄 포고령 자체도 위헌이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침탈한 것도 국회의원과 법관을 체포 구금하려 했던 것도 모두 헌법 위반이다”라며 “헌법 재판소가 판결문에 명확히 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은 파면되야 마땅하다”라며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고 했고, 오늘 반헌법적인 윤석열의 내란행위를 벌함으로써 내일의 제2의 윤석열을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윤석열 파면이 역사적 교훈이 될 것이다”라며 “역사의 물줄기는 옆으로 흐르는 것 같지만 결코 역류하지 않으며,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한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국민이 끝내
이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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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