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끝까지 무책임...사죄·반성 없어"
▷국회소통관 브리핑 열어
▷"죗값 겸허히 받아야...국가 위한 최소한의 도리"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끝까지 무책임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파면 결정 후 윤석열 메시지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의 입장엔 국장 파탄과 헌정 질서 유린에 대한 사죄도 반성도 한마디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을 망쳐놓은 자의 입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는 소감을 듣게 될 줄 몰랐다"며 "뼈져린 반성과 사죄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죗값을 겸허히 받는 것만이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위해 할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하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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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