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비상시국회의 "내란세력 한덕수, 최상목 사죄하고 사퇴하라"
▷8일 국회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신뢰 가능한 중립적 내각 구성 촉구
전국비상시국회의는 8일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는 국민께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말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비상시국회의는 8일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는 국민께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말했다.
전국비상시국회의는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내각을 중립적 구성으로 바꿔 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을 포함해 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단과 상임대표단이 참여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 됐지만 내란이 종식된 것은 아니다. 12.3 불법계엄, 내란의 전말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며 "윤석열을 뒷받침해온 한덕수 권행대행을 비롯한 내각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 대한민국 내각은 윤석열의 불법계엄을 막지 못한 내각이다. 심지어 12.3 불법게엄 이후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부역자임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앞으로 두 달 안에 실시될 대통령선거를 윤석열의 그림자가 짙게 배인 한덕수 권한 대행을 비롯한 윤석열 내각에 그대로 맡겨 둘 수 없다"며 "윤석열이 임명하고 그의 정책과 생각을 집행하던 내각을 국민이 어찌 믿을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끝으로 "현 내각 구성원을 모두 믿을 수 없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죄 후 국회에서 추천하는 내각을 구성하고 사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내란 종식을 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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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