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한덕수·최상목 방지법 발의…“내란세력의 권한남용 막아야”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 권한 제한”…국정 혼란 최소화 위한 입법 추진
국민투표·사면·계엄권 금지 조항 담겨…“내란 부역자 권한 남용 차단해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사진=용혜인 의원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한덕수·최상목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과도한 권한 행사와 반헌법적 내란을 지속·옹호하는 데에 남용을 막기 위함이 목적이다.
용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본래 국정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리”라며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소극적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대행 역할을 맡은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3개월간 무려 16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내란 및 관련 수사 특검법을 모조리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덕수와 최상목은 내란 부역자들을 고위직에 승진시키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도 불복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과 임명을 지연했다”며 “이는 권한대행의 자격을 넘어서는 반헌법적이고 과도한 권한행사”라고 주장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다. 첫째,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국정의 현상유지’로 제한하고, 국민투표권, 사면·감형·복권, 헌법개정안 발의권, 재의요구권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다. 계엄선포 시에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필수로 하며, 국회가 정책 변경이나 인사이동 등에 대해 권한 중지를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로 구속된 경우, 권한대행 체제가 즉각 발동되도록 시행 요건을 명문화했다.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 개념도 구체화하여, 자의적 해석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또한 용 의원은 프랑스, 러시아, 폴란드 등의 사례를 인용하며 “여러 나라에서 권한대행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민주적 정당성이 담보된 의회의장이 권한을 맡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제정안은 내란 부역자 알박기 인사를 원천차단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끝으로 “오늘 발의된 법안이 국민주권의 원칙을 되살리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회의 적극적 논의와 협력을 당부했다.
댓글 0개
Best 댓글
누가 소액주주와의 연대와 경제정의 실현, 주주보호를 참칭하며 주주들 뒷통수를 친 건지 , 코아스는 대답해야 한다.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결국 회사 인수에도 실패, 그러고도 무슨 낯짝으로 이화피해주주보호와 연대를 외치는 건지, 정리매매 때 싼값에 주식사서 한탕해먹으려던 뻔한 수작, 뻔한 민낯 ..
2코아스같은 기업이 한국땅에 존재하는 한 이화연대 주주같은 피해자는 계속 양산될것이다. 만약 이재명정부의 고위직에 계신분이 이화주주연대의 이 피끓는 절규들을 읽으신다면 특별법에의거해서 철저한 조사와 시장교란행위에대해 엄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3이화그룹주식으로 가슴에 피멍이든 우리주주연대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2년6개월동안 수많은 날들을 이주식 살리고자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고 실날같은 거래재개를 위해 한국거래소 국회 여의도에서 목이터져라 외쳐댔던 우리의 지난날들을 기억이나 하는가 ᆢ진정 우리들의 눈물의밥을 짐작이나 하겠느냐 같이 주주운동을하다 암으로 죽어가며 언니 거래재개 못보고 갈것같애 하던 동생이 생각난다 많은 주주연대 사람들의 고통과 땀과 인내로 견뎌온 주주연대를 최대치로 대우하고 인정하고 보상해줄 각오하고 코아스는 연대와 협상에 임하라
428만 주주의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리매매 속 지분 매입은 주주 보호가 아닌 사익 추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책임은 회피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주주를 위한 투명한 협의와 사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5것도 좋은 잉시지라고 봅니다 코아스는 진정한 기업이라면 이제라도 주주연대와 협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주주들은 좋고요
6코아스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 너의가 고스란이 거두어갈것이다 이화그룹3사는 이 본질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화주주연대와의 진정어린 사과와 협의를 최션을 다하여 임해주길 바란다
7코아스는 이화그룹 싸게 먹을려다 오히려 당하게 생겼으니 소액주주와 소통을 한다.처음부터 소통을 하지 죽게 생겼으니 이제와 무슨말을 합니까. 계획도 없으면서 그냥 싼게 무조건 좋은게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