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국민의힘 대선 후보 추천 자격 없어”
▷용혜인 의원, 4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개최
▷”국민의힘, ‘국민의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는 말 증명해야”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진행 중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기본소득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를 추천할 자격이 없다”라며 직격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용 의원은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의 파면을 국민 모두가 생중계로 지켜보았다”라며 “야당의
만행으로 계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구차한 변명을 헌법재판소는 단 한가지도 인정하지 않았다”라며
“하지만 윤석열 파면 결정 직전까지 국민의힘은 윤석열 내란 수계의 복귀를 선동했다”라고 꼬집었다.
용 의원은 “지난 12.3 내란
이후 혼란과 파괴 그리고 침체의 123일 1년 365일의 3분의 1이
넘는 그 시간을 없었던 일로 해서는 안된다”라며 “그렇기에
친위쿠테타 옹호 정당, 부정선거 음모론 유포 정당으로서의 지난 123일을
돌아보고 다가올 조기 대선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주헌정 질서에 대해 최소한의 합리적인 판단조차 불가능한
정당이 군 통수권자이자 정부 수반인 대통령 후보자를 낼 자격이 있다고 국민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심지어 지난해 1월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자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 선거가 진행될 경우 후보자를 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돼있으며,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오늘 당장 선언하라”라며 “’국민의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잠깐의 시간을 벌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용 의원은 다른 정당들에게 국민의힘 해산 결의안, 친위쿠테타
가담 옹호 정당 대통령 후보 추천권 박탈 법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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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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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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