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 결정 겸허히 수용…극단적인 행동 있어서는 안돼”
▷헌법재판소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
▷권영세, “헌재 결정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하는 길”
권영세 국민의힘 바상대책위원장(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 소식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라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헌정질서 속에서 내린 종국적인 결정이다”라며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굳게 믿는다”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의회폭주와 정치적 폭거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점도 반성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윤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인해 폭력 등 극단적인 행동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또 한번의 큰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라며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인 행동이 있어서는 안되고, 평화와 질서 속에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치유와 공동체 회복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정 안정이 중요하며, 국민의힘은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라며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섬기는 것이고,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힘이 국가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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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