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 결정 겸허히 수용…극단적인 행동 있어서는 안돼”
▷헌법재판소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
▷권영세, “헌재 결정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하는 길”
권영세 국민의힘 바상대책위원장(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 소식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라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헌정질서 속에서 내린 종국적인 결정이다”라며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굳게 믿는다”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의회폭주와 정치적 폭거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점도 반성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윤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인해 폭력 등 극단적인 행동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또 한번의 큰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라며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인 행동이 있어서는 안되고, 평화와 질서 속에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치유와 공동체 회복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정 안정이 중요하며, 국민의힘은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라며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섬기는 것이고,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힘이 국가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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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