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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한 투자자와 주주 10명 중 9명이 한국거래소 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본지가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약 한 달간 ‘한국거래소 운영 만족도 및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96.8%(매우 불만족 84.1%, 불만족 12.7%)가 한국거래소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만족스럽다고 답한 비율은 0.4%(매우 만족 0.2%, 만족 0.2%)에 그쳤으며, 보통은 2.9%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하고 있는 투자자 및 주주들을 총 533명이 참여했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가운데 개인 투자자는 98%, 상장 기업(주주) 1.5%, 기타 0.9%로 집계됐다. 투자 경험은 3~5년 미만의 비율이 3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10년 이상 23.4%, 5년~10년 미만 22.1%, 1년~3년 미만 20.5%, 1년 미만 1.7% 순이었다.

주로 투자하는 시장으로는 ‘코스닥시장(KOSDAQ)’, ‘코스피시장(KOSPI)’이 각각 49.3%, 49.2%로 나타났으며, 해외 주식 1.2%, 코넥스시장(KONEX) 0.1%, ETF/ETN 0.1%가 뒤를 이었다.  

◇투자자 및 주주 10명 중 9명, 한국거래소 운영에 불만족…신뢰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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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대다수가 한국거래소 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데 이어 신뢰도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의 공정한 시장 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물은 질문에 응답자 83.6%는 ‘매우 낮음’을 선택했으며, 낮음은 13.9%로 조사됐다. 반면, ‘매우 높음’과 ‘높음’은 각각 0%, 0.6%로 나타났으며, 보통은 2.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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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 및 불공정 거래 방지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는 ‘매우 낮음’이 8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낮음 12.4%’, ‘보통 2.2%’, ‘높음 0.2%’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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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제공하는 공시 정보에 대해서는 응답자 54.5%가 ‘전혀 도움되지 않음’을 꼽았으며, ‘도움되지 않음 21.9%’, ‘보통 19.9%’, ‘도움됨 2.8%’, ‘매우 도움됨 1.4%’ 순이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에서 진행하는 투자자 대상 교육 및 세미나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45.8%로 가장 높았으며, ‘그렇지 않다 25.1%’, ‘보통 22.9%’, ‘그렇다 4.8%’, ‘매우 그렇다 1.2%’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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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한국거래소의 소액주주 보호 제도(의결권 보호, 배당 정책 등 소액주주 보호 제도)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불만족’이 8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불만족 9%’, ‘보통 5.4%’, ‘만족 0.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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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4일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NXT)가 출범한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 38.5%가 ‘시장 경쟁 활성화로 유동성 및 거래 효율성 확대’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70년 동안 유지된 한국거래소 독점 체재를 깨고 국내 주식 시장이 복수·경쟁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국내 시장의 경쟁 활성화 및 유동성 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거래 수수료 인하 및 투자자 혜택 증가(31.2%)’,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및 글로벌 투자자 유입(19.8%)’, ‘기업의 자본 조달 기회 확대(11.1%)’ 등의 효과를 기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주주 보호가 결여된 IPO·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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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와 주주들은 현행 한국거래소의 IPO(기업공개)와 상장폐지 제도를 두고는 주주 보호가 충실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 및 기준이 장기적인 투자자 보호로 이어지는지를 묻는 질문에 80.6%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 13.8%’, ‘보통 4.6%’, ‘그렇다 0.6%’, ‘매우 그렇다 0.2%’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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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심사 및 기준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81.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상장 요건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부실 기업이 상장됨 5.9%’, ‘상장 심사 과정이 불투명함 5.7%’, ‘기타 4.4%’,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보다 단기 실적 위주로 평가됨 2.6%’ 등의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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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상장폐지 기준의 경우에도 투자자 보호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비율이 92.4%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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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장폐지 기준에서 가장 문제되는 점을 묻는 질문에 78.1%가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어 ‘기준이 불명확하여 예측이 어렵다 6.1%’, ‘기타 4.9%’, ‘경영 정상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 4.6%’, ‘상장폐지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 3.8%’, ‘상장폐지 과정이 너무 길어 불확실성이 크다 2.2%’ 순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대다수의 투자자 및 주주들은 한국거래소의 운영 만족도에 대해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 대다수가 국내 주식시장 내에서 주주 보호가 충실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 국내 주식 시장을 관리하는 한국거래소 차원에서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근 국회에서는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주주 보호에 대한 주주들과 투자자들의 강한 염원이 정치권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아울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주주가치 제고에 힘을 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실질적인 주주 보호를 실현하는데 있어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는 만큼 주주와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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