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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식당에서 술을 시킨 뒤 값을 치루지 않고 도망간 사례가 온라인상에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요즘
어린애들 영악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식당에서 술 한잔하는데 옆 테이블 남자 두 명이
화장실을 간다고 나가더니 들어오지 않아 확인해 보니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라며 “매장 아주머니가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고 보니 테이블 위에 자기들이 미성년자이고
죄송하다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 경우 판매자가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이용해 도주 전 메모를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A씨에 따르면, “종업원은
이들이 이미 다른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왔고 나이도 22살이라고
해서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지 않고 술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증 검사를 하지 않은 종업원도 잘못은 있지만 그 둘은 진짜 괘씸하다”라고 말하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법을 악용하는 방식이 날이 갈수록 대담해지면서 최근에는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거여동∙마천동 일대에서는
편의점주들을 대상으로 중∙고등학생들이
술∙담배를 구매한 뒤 협박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법은 계획적이었는데, 16~18살 사이 학생들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바쁜 틈을 타 담배를 구매한 뒤 편의점주가 근무할 때 영수증을 들고와 40만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업주들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술과 담배를 유해약물로 지정하고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한 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영업정지 또는 폐쇄 처분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매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보니 이를 악용해 미성년자들이 편의점이나 술집을 운영하는 업주들을 괴롭히는
사례가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된 3339개 업소 중 구매자들이
고의로 신고한 비율이 78.4%(2619개)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19년 6월
개정된 식품위생업법 75조에는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에 담배 판매는 여전히 해당되지 않고 있으며,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되지 않은 편의점 역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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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