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층 더 진화한 보이스피싱…대처법은?
▷최근 5년 새 피해액 3배 넘게 뛰어
▷가짜 형사사법포털(KICS) 주소로 속이기도
▷무대응 원칙지키고 개인정보 철저히 관리해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새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7년 2579억원에서 지난해 7744억 원으로 3배 넘게 뛰었습니다. 워낙 많은 피해자가 나왔고 각종 수법 또한 알려 졌음에도 갈수록 그 수법이 진화하면서 여전히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검사∙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이른바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가 한층 더 진화해 경찰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일당이 검사나 경찰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에 사용됐다”는 식으로
피해자에 접근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밝힌 피해 사례를 보면 이들은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에 연루됐으니 공범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금융감독원이 지정하는 안전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어떻게 진화했나?
특히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은 한층 더 치밀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선 피해자에게 가짜 형사사법포털(KICS) 사이트 주소를 알려줘 실제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속이기도 합니다. 해킹 등을 통해 파악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접근해 믿도록 한 뒤 ‘체포된
범인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자금세탁을 해 자금세탁을 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하는
수법도 자주 이용됐습니다.
또 006 등 국제 발신 전화번호로 해외결제가 이뤄졌다는 문자를 미끼로
발송한 후, 확인을 위해 피해자가 전화하면 금융감독원과 검찰을 사칭해 자금세탁에 연루됐다며 협박하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전화해 "A씨를 아느냐"고 물은 뒤 "A씨를 체포했는데 당신 명의 계좌로
자금 세탁을 했다. 당신도 피의자다"고 협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처법은?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에서 쓴 ‘전화금융사기 유형에 따른 제도적
대응방안의 검토’라는 연구서에 따르면, ‘무대응의 원칙’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 또한 “본인이 연락하지도 않은 곳에서 연락이 온다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말고 전화를 끊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연구서는 평소에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SNS와 블로그 올려진 전화번호 등 개인 및 가족의 연락처 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SNS와 블로그에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이동전화 번호 등 개인 정보를 게시하지 않거나, 가까운 사람 들만이 볼 수 있도록 콘텐츠 접근 권한을 제한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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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