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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절반이상 5060…원인과 주요국 대응책은?

▷50∙60대 고독사 비율 52.1%...경제적 빈곤이 건강악화로 이어져
▷서울시, ‘1인가구 안심 종합 대책’ 발표…행복한 밥상 만족도 높아
▷스웨덴, ‘코하우징’ 조성…영국과 일본은 고독부 장관 임명

입력 : 2022-12-16 16:52
고독사 절반이상 5060…원인과 주요국 대응책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초 서울 송파구 임대아파트에서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 집 거실의 화재 감지기가 작동해 출동했다가 내부에 인기척이 없자 소방대원들이 사다리를 타고 창문으로 들어가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화재 감지기는 오작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과 한달 전에는 서울 양천구 임대아파트에서 탈북민 A씨가 숨진 지 1년만에 발견됐습니다. 당시 A씨는 백골상태로 발견돼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두 건의 비극은 모두 사회적 관계가 끊어진 중장년을 덮친 ‘고독사’들입니다.

 

#전체 고독사 절반 이상…원인은?

 

주변과 관계가 단절된 채 홀로 죽음을 맞는 이들의 절반 이상은 50~60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 3378명 중 50~60대 남성이 1760명으로 전체의 52.1%를 차지했습니다. 절반 이상의 중장년층 남성이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 셈입니다. 이 중 50대가 900명(26.6%), 60대가 860명(25.5%)입니다.

 

이들의 고독사가 증가한 원인은’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삶의 악화’를 들 수 있습니다. IMF 경제위기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조기퇴직, 사업 실패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이것이 건강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송인주 서울복지재단 연구위원은 "무직인 50~60대인 남성은 강제 퇴거나 열악한 노동 환경, 급격한 은퇴를 겪은 뒤 일상이 급격하게 몰락하면서 고독사 위험군으로 이어졌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의 대응책은?

 

이처럼 5060 중장년층이 매년 수 천명 홀로 삶을 마감하자 서울시는 일찌감치 관련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1월에 발표한 ‘1인가구 안심 종합 대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중 중장년층의 식생활 개선과 사회적 관계망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행복한 밥상(그룹별 함께 식사)’은 참여자의 95%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정도로 만족도가 꽤 높습니다.

 

이외에도 고독사 위험이 큰 중장년 1인가구의 외로움 관리와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AI(인공지능) 생활관리 서비스’도 진행중입니다.

 

이는 휴대전화나 집전화로 AI가 주기적으로(주 1~2회) 전화를 걸어 식사는 잘하고 있는지, 잠은 잘 자는지 등 안부를 챙기고 운동, 독서 등 취미생활이나 바깥 활동 같은 일상생활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과거 1인가구 문제를 경험하며 시행착오를 겪은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중장년 1인가구를 정책을 일찌감치 복지정책에 포함시켰습니다.

 

스웨덴은 중장년·노인, 1인가구·다인가구가 함께 거주하며 교류하는 세대통합형 주거모델인 '코하우징'을 앞장서서 조성했습니다. 코하우징은 영유아부터 노년층까지 총 45세대(약 120명)가 거주하는 5층 아파트로,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거주하면서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 간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뤄지는 세대통합형 주거모델입니다.

 

영국과 일본은 정서적 돌봄을 지원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 영국은 지난 2018년 1월 ‘고독부 장관(Minister for Loneliness)’을 세계 최초로 임명했습니다. 일본도 지난해 고독담당 장관을 임명하고 고독의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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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3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4

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5

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6

이땅에서 사기꾼들을 몰살시키는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것이 답입니다

7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