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절반이상 5060…원인과 주요국 대응책은?
▷50∙60대 고독사 비율 52.1%...경제적 빈곤이 건강악화로 이어져
▷서울시, ‘1인가구 안심 종합 대책’ 발표…행복한 밥상 만족도 높아
▷스웨덴, ‘코하우징’ 조성…영국과 일본은 고독부 장관 임명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초 서울 송파구 임대아파트에서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 집 거실의 화재 감지기가 작동해 출동했다가 내부에 인기척이 없자 소방대원들이 사다리를 타고 창문으로 들어가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화재 감지기는 오작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과 한달 전에는 서울 양천구 임대아파트에서 탈북민 A씨가 숨진 지
1년만에 발견됐습니다. 당시 A씨는 백골상태로 발견돼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두 건의 비극은
모두 사회적 관계가 끊어진 중장년을 덮친 ‘고독사’들입니다.
#전체 고독사 절반 이상…원인은?
주변과 관계가 단절된 채 홀로 죽음을 맞는 이들의 절반 이상은 50~60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 3378명
중 50~60대 남성이 1760명으로 전체의 52.1%를 차지했습니다. 절반 이상의 중장년층 남성이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 셈입니다. 이 중 50대가 900명(26.6%), 60대가 860명(25.5%)입니다.
이들의 고독사가 증가한 원인은’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삶의 악화’를 들 수 있습니다. IMF 경제위기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조기퇴직, 사업 실패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이것이 건강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송인주
서울복지재단 연구위원은 "무직인 50~60대인 남성은 강제
퇴거나 열악한 노동 환경, 급격한 은퇴를 겪은 뒤 일상이 급격하게 몰락하면서 고독사 위험군으로 이어졌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의 대응책은?
이처럼 5060 중장년층이 매년 수 천명 홀로 삶을 마감하자 서울시는
일찌감치 관련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1월에 발표한 ‘1인가구
안심 종합 대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중 중장년층의
식생활 개선과 사회적 관계망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행복한 밥상(그룹별 함께 식사)’은 참여자의 95%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정도로 만족도가 꽤 높습니다.
이외에도 고독사 위험이 큰 중장년 1인가구의 외로움 관리와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AI(인공지능) 생활관리 서비스’도 진행중입니다.
이는 휴대전화나 집전화로 AI가 주기적으로(주 1~2회) 전화를 걸어
식사는 잘하고 있는지, 잠은 잘 자는지 등 안부를 챙기고 운동, 독서
등 취미생활이나 바깥 활동 같은 일상생활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과거 1인가구 문제를 경험하며 시행착오를 겪은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중장년 1인가구를 정책을 일찌감치 복지정책에 포함시켰습니다.
스웨덴은 중장년·노인, 1인가구·다인가구가
함께 거주하며 교류하는 세대통합형 주거모델인 '코하우징'을
앞장서서 조성했습니다. 코하우징은 영유아부터 노년층까지 총 45세대(약 120명)가 거주하는 5층 아파트로,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거주하면서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 간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뤄지는 세대통합형 주거모델입니다.
영국과 일본은 정서적 돌봄을 지원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
영국은 지난 2018년 1월 ‘고독부 장관(Minister for Loneliness)’을 세계
최초로 임명했습니다. 일본도 지난해 고독담당 장관을 임명하고 고독의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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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