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美 금리 인상 폭 예상 크게 벗어나지 않아"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제한적"
▷"주요국 물가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 높아"
▷제롬파월 매파적 발언…뉴욕증시 일제히 하락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이번 금리인상 폭은 당초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 국제금융시장 변동성도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국 물가상승률이 5개월 연속 둔화되면서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연준은 정책금리를 3.75∼4.00%에서 4.25∼4.50%로 0.50%포인트 올렸습니다. 이번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으로 한국 기준금리(3.25%)와 미국의
정책금리 차는 최대 1.2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추 부총리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재는 금리 인상
속도보다 최종 금리 수준과 지속기간이 중요하며, 인플레이션 둔화를 확신할 때까지 금리 인하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진정을 확신하기 전까지 금리인하는 없을 것이 못박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 정부의 시장 안정조치 등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라며 "다만 향후 주요국 물가, 경기 둔화 흐름, 통화 긴축 속도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주 소통·협력하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현안인 기업 자금조달, 금융기관 유동성, 부동산 금융 분야 등에 대해서는 기존 '50조원+α' 대책과 분야별 집중 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증시는 제롬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금리인상을 주장)의 영향으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14일 기준(현지시간)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42.29포인트(0.42%) 내린 33,966.3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4.33포인트(0.61%) 떨어진
3,995.32로 4,000 선을 다시 내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85.93포인트(0.76%) 하락한 11,170.89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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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3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4중증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존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장애인거주시설에 인력지원을 충분히 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국가는 시설폐쇄를 논할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5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지않는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안전한 시설에서 통합돌봄을 받을수 있어야합니다 전문가들과 당사자 부모들의 주장에 국회나 정부가 귀기울여주세요
6탈시설 정책은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거주 서비스 필요성을 기반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준비되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방임되거나 학대받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장애인들에게도 거주의 선택권을 주세요~~
7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다. 특히 지원과 돌봄이 절실한 최중증 장애인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 없는 탈시설은 오히려 거주정책의 후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음을 귀기울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