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지방은행...돌파구는?
▷지역경제 침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 이중고
▷가장 큰 이익 낸 IM뱅크 카카오뱅크와 차이 커
▷지방은행에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 필요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방은행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지방은행은 지역경제 침체, 인터넷전문은행 출벌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 가운데 지방은행 본연의 역할 강화을 강화하고 비합리적인 규제를 재검토해 지방은행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지방 4대 은행 중 가장 큰 순이익을 낸 곳은 IM뱅크로 당기순이익 994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BNK금융지주 계열사인 부산은행(527억 원), 경남은행(322억 원), 광주은행(516억 원)을 모두 앞질렀다.
하지만 이 수치도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카카오뱅크는 같은 기간 1,227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IM뱅크와 비교해 약 233억 원 더 많은 수치다.
지방은행은 연체율 또한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올해 1분기 말 5개 지방은행(BNK부산은행·BNK경남은행·전북은행·광주은행·iM뱅크)의 평균 기업대출 연체율은 1.04%로 1%를 넘어섰다.
전년 동기(0.65%)와 비교하면 0.4%포인트가량 급증했으며 절대 수준 자체도 2016년 3분기(1.14%) 이후 9년여 만에 최고다. 지방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2022년 0.29%까지 하락하기도 했으나,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올 1분기 말 기준 지방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약 127조원이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간 자산규모 격차도 악화되고 있다. 4대 시중은행(NH 제외한)의 자산 합계가 은행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3.1%에 달하는 반면에 지방은행 자산 총계 비중은 11.4%에 불과하다. 시중은행들이 지방은행들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실제 KB국민은행의 자산규모가 약 512조원인데 이것은 지방은행 전체의 자산 총계(258조원)의 2배다.
◇경제 심리 무너지는데 디지털 격차까지 확대
지방은행 위기의 원인은 지방경제 침체의 영향이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역별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GRDP(지역 내 총생산) 지표는 부산·울산·경남을 모두 합해도 서울 및 경기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2022년 기준 서울의 GDRP는 485조원, 경기는 546조원 규모였으나 같은 기간 전북 57조8000억원, 울산 86조3000억원, 경북 115조3000억원 등으로 전국 지역이 수도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GRDP는 정해진 경제 구역 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격을 합한 수치로 경제구조나 규모 파악에 활용된다. 경제주체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모두 계상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분석이나 정책 수립에 쓰인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역 경제가 수도권에 비해 턱없이 빈약한 구조인데다 성장동력도 마땅치 않아 예금과 대출 모두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역 내 산업 기반이 약해지면서 기업 고객은 줄고, 개인 고객 역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지방은행 입장에서는 영업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디지털금융 확산에 따른 구조적 경쟁력 약화다. 금융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과 모바일뱅킹 강화 흐름 속에서 지방은행도 예외일 수 없다. 하지만 자산 규모가 작고 자금력이 부족한 탓에 관련 투자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전환은 거의 모든 금융업무에 걸쳐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에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기존 전통적 금융환경에서도 이미 경쟁에서 밀린 지방은행들은 디지털화라는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 더욱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심리 무너지는데 디지털 격차까지 확대
전문가는 지방은행 본연의 역할 강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지방은행이 지방은행다운 모습을 갖춰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은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중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늘리고 대출취급 실적 기준도 완화해 지방 중소기업 대출을 하는 은행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는 한국은행이 은행에 공급하는 대출의 총 한도를 미리 정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은행별로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지방은행이 지역 내 기업에 대한 정보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관계형 금융’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계형 금융이란 금융회사가 고객과의 지속적인 거래, 접촉, 관찰, 현장방문을 통해 얻은 정성적 정보를 이용하는 금융기법이다. 지역 내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접금성을 높이기 위해 지점과 출장서 등의 점포 설치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신용등급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50~60% 보증비율 상품 개발을 검토하는 것 등이 그 예다.
비합리적인 규제를 재검토해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당국도 지방은행의 경영·영업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두 개 이상의 은행을 자회사로 보유한 지방은행지주회사(BNK금융지주, JB금융지주 등)의 경우, 전산 시스템 통합 운영을 통해 비용절감과 경영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소비자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댓글 1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