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지방은행...돌파구는?
▷지역경제 침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 이중고
▷가장 큰 이익 낸 IM뱅크 카카오뱅크와 차이 커
▷지방은행에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 필요
사진=각 사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방은행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지방은행은 지역경제 침체, 인터넷전문은행 출벌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 가운데 지방은행 본연의 역할 강화을 강화하고 비합리적인 규제를 재검토해 지방은행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지방 4대 은행 중 가장 큰 순이익을 낸 곳은 IM뱅크로 당기순이익 994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BNK금융지주 계열사인 부산은행(527억 원), 경남은행(322억 원), 광주은행(516억 원)을 모두 앞질렀다.
하지만 이 수치도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카카오뱅크는 같은 기간 1,227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IM뱅크와 비교해 약 233억 원 더 많은 수치다.
지방은행은 연체율 또한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올해 1분기 말 5개 지방은행(BNK부산은행·BNK경남은행·전북은행·광주은행·iM뱅크)의 평균 기업대출 연체율은 1.04%로 1%를 넘어섰다.
전년 동기(0.65%)와 비교하면 0.4%포인트가량 급증했으며 절대 수준 자체도 2016년 3분기(1.14%) 이후 9년여 만에 최고다. 지방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2022년 0.29%까지 하락하기도 했으나,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올 1분기 말 기준 지방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약 127조원이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간 자산규모 격차도 악화되고 있다. 4대 시중은행(NH 제외한)의 자산 합계가 은행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3.1%에 달하는 반면에 지방은행 자산 총계 비중은 11.4%에 불과하다. 시중은행들이 지방은행들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실제 KB국민은행의 자산규모가 약 512조원인데 이것은 지방은행 전체의 자산 총계(258조원)의 2배다.
◇경제 심리 무너지는데 디지털 격차까지 확대
지방은행 위기의 원인은 지방경제 침체의 영향이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역별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GRDP(지역 내 총생산) 지표는 부산·울산·경남을 모두 합해도 서울 및 경기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2022년 기준 서울의 GDRP는 485조원, 경기는 546조원 규모였으나 같은 기간 전북 57조8000억원, 울산 86조3000억원, 경북 115조3000억원 등으로 전국 지역이 수도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GRDP는 정해진 경제 구역 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격을 합한 수치로 경제구조나 규모 파악에 활용된다. 경제주체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모두 계상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분석이나 정책 수립에 쓰인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역 경제가 수도권에 비해 턱없이 빈약한 구조인데다 성장동력도 마땅치 않아 예금과 대출 모두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역 내 산업 기반이 약해지면서 기업 고객은 줄고, 개인 고객 역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지방은행 입장에서는 영업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디지털금융 확산에 따른 구조적 경쟁력 약화다. 금융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과 모바일뱅킹 강화 흐름 속에서 지방은행도 예외일 수 없다. 하지만 자산 규모가 작고 자금력이 부족한 탓에 관련 투자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전환은 거의 모든 금융업무에 걸쳐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에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기존 전통적 금융환경에서도 이미 경쟁에서 밀린 지방은행들은 디지털화라는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 더욱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심리 무너지는데 디지털 격차까지 확대
전문가는 지방은행 본연의 역할 강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지방은행이 지방은행다운 모습을 갖춰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은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중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늘리고 대출취급 실적 기준도 완화해 지방 중소기업 대출을 하는 은행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는 한국은행이 은행에 공급하는 대출의 총 한도를 미리 정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은행별로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지방은행이 지역 내 기업에 대한 정보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관계형 금융’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계형 금융이란 금융회사가 고객과의 지속적인 거래, 접촉, 관찰, 현장방문을 통해 얻은 정성적 정보를 이용하는 금융기법이다. 지역 내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접금성을 높이기 위해 지점과 출장서 등의 점포 설치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신용등급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50~60% 보증비율 상품 개발을 검토하는 것 등이 그 예다.
비합리적인 규제를 재검토해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당국도 지방은행의 경영·영업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두 개 이상의 은행을 자회사로 보유한 지방은행지주회사(BNK금융지주, JB금융지주 등)의 경우, 전산 시스템 통합 운영을 통해 비용절감과 경영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소비자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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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