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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플러스] 국내 투자자 10명 중 9명, 공매도 재개에 부정적

입력 : 2025.05.13 15:00 수정 : 2025.05.14 09:08
[폴플러스] 국내 투자자 10명 중 9명, 공매도 재개에 부정적 (그래픽=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3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를 시행한 이후,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지난 47일부터 5 12일까지 625명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17개월만에 돌아온 공매도, 호재인가 악재인가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공매도 전년 재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94.6%로 집계됐다. 이어 다소 부정적’ 4.5%, ‘중립’ 0.6%, ‘다소 긍정적’ 0.1%, ‘매우 긍정적’ 0.3% 순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위즈경제)

아울러 투자자들이 공매도 재개로 가장 우려하는 점으로 무차입 공매도 등으로 인한 개인 투자자 손실(54.5%)’을 꼽았다.

 

이어 시장의 전반적 불안정성 증가를 선택한 비율은 19.1%로 나타났으며, ‘특정 종목 급락 우려’ 12%, ‘제도적 신뢰 부족’ 13%, ‘기타’ 1.1%였다.

 

 
(그래픽=위즈경제)

투자자들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시행한 보완 조치(NSDS )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나라는 질문에 77.5%전혀 신뢰하지 않음을 선택했으며, ‘신뢰하지 않음 19.6%를 차지했다.

 

이어 보통’ 2.4%, ‘다소 신뢰함’ 0.3%, ‘매우 신뢰함’ 0% 순으로 집계됐다.

 

 
이미지 설명

또한 정부와 금융당국이 조속히 실시해야 될 조치에 대해서는 불법 공매도 단속 및 처벌 강화(58.7%)’를 촉구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고도화 추진’ 21.6%, ‘실시간 공매도 거래 내역 거래 확대’ 9.6%,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및 제재 강화’ 6.9%, ‘개인 투자자 대상 공매도 참여 확대(K-공매도 플랫폼)’ 0.8%, ‘기타’ 2.1%가 뒤를 이었다.

 

 
(그래픽=위즈경제)


마지막으로 미국 관세폭탄 등 외부 충격으로 국내 주가 급락에 따른 공매도 영향력이 커질 경우, 정부 차원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공매도 일시 중단 등 시장 안정 조치 6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제재’ 28.6%,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적 기금 투입’ 7.7%, ‘기타 1.4%’ 순이었다.

 

이처럼 공매도 재개에 대해 다수의 투자자들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었다. 이는 기관 혹은 외국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통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하락시키다는 인식과 불법 공매도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당국이 각종 대응 조치에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 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공은 이제 다음 정권으로 넘어갔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수많은 선거 공약을 제시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권을 잡은 뒤에도 국내 주식 시장의 근본적인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공매도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 시장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한 불신과 불안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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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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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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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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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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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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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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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