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3월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를 시행한 이후,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지난 4월 7일부터 5월 12일까지 625명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17개월만에 돌아온 공매도, 호재인가 악재인가’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공매도 전년 재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94.6%로 집계됐다. 이어 ‘다소 부정적’ 4.5%, ‘중립’ 0.6%, ‘다소 긍정적’ 0.1%, ‘매우 긍정적’ 0.3%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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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투자자들이 공매도 재개로 가장 우려하는 점으로 ‘무차입 공매도
등으로 인한 개인 투자자 손실(54.5%)’을 꼽았다.
이어 ‘시장의 전반적 불안정성 증가’를 선택한 비율은 19.1%로 나타났으며, ‘특정 종목 급락 우려’ 12%, ‘제도적 신뢰 부족’ 13%, ‘기타’ 1.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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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시행한 보완 조치(NSDS 등)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나”라는 질문에 77.5%가 ‘전혀
신뢰하지 않음’을 선택했으며, ‘신뢰하지 않음’은 19.6%를 차지했다.
이어 ‘보통’ 2.4%, ‘다소
신뢰함’ 0.3%, ‘매우 신뢰함’ 0%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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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와 금융당국이 조속히 실시해야 될 조치에 대해서는 ‘불법
공매도 단속 및 처벌 강화(58.7%)’를 촉구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고도화 추진’ 21.6%, ‘실시간 공매도 거래 내역 거래 확대’ 9.6%,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및 제재 강화’ 6.9%, ‘개인 투자자 대상 공매도 참여 확대(K-공매도 플랫폼)’ 0.8%, ‘기타’ 2.1%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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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미국 관세폭탄 등 외부 충격으로 국내 주가 급락에 따른
공매도 영향력이 커질 경우, 정부 차원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공매도 일시 중단 등 시장 안정 조치’가 6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제재’ 28.6%,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적 기금 투입’ 7.7%, ‘기타 1.4%’ 순이었다.
이처럼 공매도 재개에 대해 다수의 투자자들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었다. 이는 기관 혹은 외국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통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하락시키다는 인식과 불법 공매도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당국이 각종 대응 조치에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 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공은 이제 다음 정권으로 넘어갔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수많은 선거 공약을 제시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권을 잡은 뒤에도 국내 주식 시장의 근본적인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공매도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 시장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한 불신과 불안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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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