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부적절한 개입 행위 규탄"
▷전용기 의원,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규탄 기자회견 개최
▷"인권위는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특정인의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전용기 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가 '전용기 댓글 사건 상정하라'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부적절한 개입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 한 언론을 통해 인권위 사무처가 전용기 댓글 사건을 상정하라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할 기관임에도 최근 사무처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긴급 구제 안건이라며 무리하게 안건이 상정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김용원 상임위원이 내란 동조 댓글을 비판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진정사건 긴급구제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것을 지시했지만, 이를 인권위 사무처가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인권위 사무처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요구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긴급구제 조치 권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한다"라며 "그러나 김용원 상임위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긴급 구제는 진정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인권위가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다며, 안건 상정을 강해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해당 보도에서 더욱 심각한 것은 사무처가 법과 원칙에 따라 내린 판단을 용납할 수 없다며, 해당 조사 과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업무 배제를 지시했다는 점이다"라며 "이는 직권 남용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이어 "인권위는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지, 특정인의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기관으로 독립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정치적 도구를 전락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특정인의 독단적 결정으로 기관 전체의 신뢰가 훼손되는 상황을 방치한다면 인권위는 국민의 지지를 완전히 잃게 될 것이다"라며 "인권위가 다시 한번 본인의 책무를 되새기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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