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부적절한 개입 행위 규탄"
▷전용기 의원,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규탄 기자회견 개최
▷"인권위는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특정인의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전용기 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가 '전용기 댓글 사건 상정하라'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부적절한 개입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 한 언론을 통해 인권위 사무처가 전용기 댓글 사건을 상정하라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할 기관임에도 최근 사무처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긴급 구제 안건이라며 무리하게 안건이 상정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김용원 상임위원이 내란 동조 댓글을 비판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진정사건 긴급구제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것을 지시했지만, 이를 인권위 사무처가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인권위 사무처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요구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긴급구제 조치 권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한다"라며 "그러나 김용원 상임위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긴급 구제는 진정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인권위가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다며, 안건 상정을 강해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해당 보도에서 더욱 심각한 것은 사무처가 법과 원칙에 따라 내린 판단을 용납할 수 없다며, 해당 조사 과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업무 배제를 지시했다는 점이다"라며 "이는 직권 남용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이어 "인권위는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지, 특정인의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기관으로 독립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정치적 도구를 전락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특정인의 독단적 결정으로 기관 전체의 신뢰가 훼손되는 상황을 방치한다면 인권위는 국민의 지지를 완전히 잃게 될 것이다"라며 "인권위가 다시 한번 본인의 책무를 되새기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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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2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3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