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부적절한 개입 행위 규탄"
▷전용기 의원,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규탄 기자회견 개최
▷"인권위는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특정인의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전용기 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가 '전용기 댓글 사건 상정하라'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부적절한 개입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 한 언론을 통해 인권위 사무처가 전용기 댓글 사건을 상정하라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할 기관임에도 최근 사무처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긴급 구제 안건이라며 무리하게 안건이 상정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김용원 상임위원이 내란 동조 댓글을 비판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진정사건 긴급구제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것을 지시했지만, 이를 인권위 사무처가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인권위 사무처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요구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긴급구제 조치 권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한다"라며 "그러나 김용원 상임위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긴급 구제는 진정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인권위가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다며, 안건 상정을 강해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해당 보도에서 더욱 심각한 것은 사무처가 법과 원칙에 따라 내린 판단을 용납할 수 없다며, 해당 조사 과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업무 배제를 지시했다는 점이다"라며 "이는 직권 남용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이어 "인권위는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지, 특정인의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기관으로 독립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정치적 도구를 전락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특정인의 독단적 결정으로 기관 전체의 신뢰가 훼손되는 상황을 방치한다면 인권위는 국민의 지지를 완전히 잃게 될 것이다"라며 "인권위가 다시 한번 본인의 책무를 되새기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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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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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