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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국회서 AI 저작권 세미나 열려

▶12일 오전 국회서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세미나 개최
▶AI 기술로 제작된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전문가 의견

입력 : 2025.02.12 14:34 수정 : 2025.02.12 14:52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국회서 AI 저작권 세미나 열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세미나(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셀수스협동조합이 주관한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세미나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챗GPT, 딥싱크 등 생성형 AI 기술이 일상 생활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AI 기술로 제작된 콘텐츠의 저작권과 관련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김형진 셀수스협동조합 이사장, 김인수 시네마서비스 전 대표, 최진영 한국저작권 위원회 본부장, 백순욱 동국대학교 SW교육원 강사 등을 비롯해 안철수 국민의힘 AI 특위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김재섭 의원은 국회 일정상 이유로 불참해 축사는 김형진 셀수스협동조합 이사장이 대독했다.

 

김 의원은 우리 일상을 크게 바꾼 AI는 매우 뛰어난 성능과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졌지만, 개인 정보 유출 등의 보안 문제 등 잠재적 위험 역시 지니고 있다라며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AI와 관련한 법적·윤리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 패널들과 함께 AI와 저작권에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이는 오늘 이 자리가 정말 뜻깊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AI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보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결합하는 유의미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축사를 진행한 안철수 위원장은 국민의힘 AI 특별위원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15명이 소속될 정도로 큰 소위인데, 이는 (AI)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이다라며 현재 AI 특위에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여러 정책, 콘텐츠, 인재 육성 등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눠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특히 콘텐츠 분야의 경우, 생각보다 복잡한 부분이 많으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부족한 부분이 많다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좋은 토론들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의견들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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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