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국회서 AI 저작권 세미나 열려
▶12일 오전 국회서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세미나 개최
▶AI 기술로 제작된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전문가 의견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세미나(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셀수스협동조합이 주관한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세미나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챗GPT, 딥싱크 등 생성형 AI 기술이 일상 생활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AI 기술로 제작된
콘텐츠의 저작권과 관련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김형진 셀수스협동조합 이사장, 김인수 시네마서비스 전 대표, 최진영 한국저작권 위원회 본부장, 백순욱 동국대학교 SW교육원 강사 등을 비롯해 안철수 국민의힘 AI 특위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김재섭 의원은 국회 일정상 이유로 불참해 축사는 김형진 셀수스협동조합 이사장이 대독했다.
김 의원은 “우리 일상을 크게 바꾼
AI는 매우 뛰어난 성능과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졌지만, 개인 정보 유출 등의 보안 문제
등 잠재적 위험 역시 지니고 있다”라며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AI와 관련한 법적·윤리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 패널들과 함께 AI와 저작권에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이는 오늘 이 자리가 정말 뜻깊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AI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보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결합하는 유의미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축사를 진행한 안철수 위원장은 “국민의힘 AI 특별위원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15명이 소속될 정도로 큰 소위인데, 이는 (AI)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이다”라며 “현재 AI 특위에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여러 정책, 콘텐츠, 인재 육성 등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눠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특히 콘텐츠 분야의 경우, 생각보다 복잡한 부분이 많으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부족한 부분이
많다”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좋은 토론들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의견들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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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