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국회서 AI 저작권 세미나 열려
▶12일 오전 국회서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세미나 개최
▶AI 기술로 제작된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전문가 의견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세미나(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셀수스협동조합이 주관한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세미나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챗GPT, 딥싱크 등 생성형 AI 기술이 일상 생활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AI 기술로 제작된
콘텐츠의 저작권과 관련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김형진 셀수스협동조합 이사장, 김인수 시네마서비스 전 대표, 최진영 한국저작권 위원회 본부장, 백순욱 동국대학교 SW교육원 강사 등을 비롯해 안철수 국민의힘 AI 특위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김재섭 의원은 국회 일정상 이유로 불참해 축사는 김형진 셀수스협동조합 이사장이 대독했다.
김 의원은 “우리 일상을 크게 바꾼
AI는 매우 뛰어난 성능과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졌지만, 개인 정보 유출 등의 보안 문제
등 잠재적 위험 역시 지니고 있다”라며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AI와 관련한 법적·윤리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 패널들과 함께 AI와 저작권에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이는 오늘 이 자리가 정말 뜻깊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AI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보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결합하는 유의미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축사를 진행한 안철수 위원장은 “국민의힘 AI 특별위원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15명이 소속될 정도로 큰 소위인데, 이는 (AI)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이다”라며 “현재 AI 특위에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여러 정책, 콘텐츠, 인재 육성 등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눠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특히 콘텐츠 분야의 경우, 생각보다 복잡한 부분이 많으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부족한 부분이
많다”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좋은 토론들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의견들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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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