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국회서 AI 저작권 세미나 열려
▶12일 오전 국회서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세미나 개최
▶AI 기술로 제작된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전문가 의견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세미나(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셀수스협동조합이 주관한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세미나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챗GPT, 딥싱크 등 생성형 AI 기술이 일상 생활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AI 기술로 제작된
콘텐츠의 저작권과 관련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김형진 셀수스협동조합 이사장, 김인수 시네마서비스 전 대표, 최진영 한국저작권 위원회 본부장, 백순욱 동국대학교 SW교육원 강사 등을 비롯해 안철수 국민의힘 AI 특위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김재섭 의원은 국회 일정상 이유로 불참해 축사는 김형진 셀수스협동조합 이사장이 대독했다.
김 의원은 “우리 일상을 크게 바꾼
AI는 매우 뛰어난 성능과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졌지만, 개인 정보 유출 등의 보안 문제
등 잠재적 위험 역시 지니고 있다”라며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AI와 관련한 법적·윤리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 패널들과 함께 AI와 저작권에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이는 오늘 이 자리가 정말 뜻깊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AI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보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결합하는 유의미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축사를 진행한 안철수 위원장은 “국민의힘 AI 특별위원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15명이 소속될 정도로 큰 소위인데, 이는 (AI)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이다”라며 “현재 AI 특위에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여러 정책, 콘텐츠, 인재 육성 등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눠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특히 콘텐츠 분야의 경우, 생각보다 복잡한 부분이 많으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부족한 부분이
많다”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좋은 토론들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의견들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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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3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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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7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