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국회서 AI 저작권 세미나 열려
▶12일 오전 국회서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세미나 개최
▶AI 기술로 제작된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전문가 의견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셀수스협동조합이 주관한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세미나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챗GPT, 딥싱크 등 생성형 AI 기술이 일상 생활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AI 기술로 제작된
콘텐츠의 저작권과 관련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김형진 셀수스협동조합 이사장, 김인수 시네마서비스 전 대표, 최진영 한국저작권 위원회 본부장, 백순욱 동국대학교 SW교육원 강사 등을 비롯해 안철수 국민의힘 AI 특위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김재섭 의원은 국회 일정상 이유로 불참해 축사는 김형진 셀수스협동조합 이사장이 대독했다.
김 의원은 “우리 일상을 크게 바꾼
AI는 매우 뛰어난 성능과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졌지만, 개인 정보 유출 등의 보안 문제
등 잠재적 위험 역시 지니고 있다”라며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AI와 관련한 법적·윤리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 패널들과 함께 AI와 저작권에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이는 오늘 이 자리가 정말 뜻깊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AI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보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결합하는 유의미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축사를 진행한 안철수 위원장은 “국민의힘 AI 특별위원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15명이 소속될 정도로 큰 소위인데, 이는 (AI)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이다”라며 “현재 AI 특위에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여러 정책, 콘텐츠, 인재 육성 등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눠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특히 콘텐츠 분야의 경우, 생각보다 복잡한 부분이 많으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부족한 부분이
많다”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좋은 토론들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의견들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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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