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가기간산업 적대적 M&A에 취약…”폭넓은 경제안보 차원의 논의 필요”
▶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최성호, “전통적인 국가안보 관점에서 벗어나 경제안보 차원의 논의 필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국의 국가기간산업이 적대적 M&A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민병덕 국회의원 등이 주최한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최성호 경기대학교 행정사회복지원 교수는“세계적으로 산업정책이 부상하고 있고 정부의 역할이 경제안보나 공급망이나 기술혁신의 사업화의 관점에서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유독 산업정책이 취약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흔들려도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AI, 바이오 등 신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정책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 닛폰스틸의 US 스틸 인수를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과연 한국에서도 이런 정책이 가능한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제도적 장치가 결여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위산업물자, 전략물자 등으로 국한돼 있는 전통적인 국가안보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영역인 경제안보 차원의 개념 정립과 입법·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기업의 경영상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우 국가안보 위해 여부를 심사해 거른 사례는 없다”라며 “코로나 이후 경제안보가 강조되는 시점에
‘외국인투자 안보심의절차 운영규정’을 제정했지만, 주로 방위산업물자, 전략물자 등 국가안보에 치중돼 있어 보다 폭넓은
경제안보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적대적 M&A을 오늘 이 자리에서 금지하자는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있는가, 미흡점이 있다면 새로운 정책수단을 만드는 등 경제안보 확보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 개입의 제도체계
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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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