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가기간산업 적대적 M&A에 취약…”폭넓은 경제안보 차원의 논의 필요”
▶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최성호, “전통적인 국가안보 관점에서 벗어나 경제안보 차원의 논의 필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국의 국가기간산업이 적대적 M&A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민병덕 국회의원 등이 주최한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최성호 경기대학교 행정사회복지원 교수는“세계적으로 산업정책이 부상하고 있고 정부의 역할이 경제안보나 공급망이나 기술혁신의 사업화의 관점에서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유독 산업정책이 취약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흔들려도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AI, 바이오 등 신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정책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 닛폰스틸의 US 스틸 인수를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과연 한국에서도 이런 정책이 가능한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제도적 장치가 결여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위산업물자, 전략물자 등으로 국한돼 있는 전통적인 국가안보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영역인 경제안보 차원의 개념 정립과 입법·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기업의 경영상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우 국가안보 위해 여부를 심사해 거른 사례는 없다”라며 “코로나 이후 경제안보가 강조되는 시점에
‘외국인투자 안보심의절차 운영규정’을 제정했지만, 주로 방위산업물자, 전략물자 등 국가안보에 치중돼 있어 보다 폭넓은
경제안보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적대적 M&A을 오늘 이 자리에서 금지하자는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있는가, 미흡점이 있다면 새로운 정책수단을 만드는 등 경제안보 확보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 개입의 제도체계
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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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3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5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6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7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