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 성공리에 마무리
▶정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 성공리에 끝마쳐
▶국토부-코레일,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길 열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는 12월 10일 의왕 오봉역에서 적재한 컨테이너 화물이 부산항까지 철도, 중국 연운항까지 해운으로 수송된 후, 다시 철송으로 총 6044km를 이동해 출발 19일 만인 12월 29일 카자흐스탄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국-중앙아시아 간 철도물류 활성화를 목표로, 철송과 해운을 결합한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6월 1차 시범사업 시행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차례, 총 4사례 시행됐다.
이번에 시행된 2~4차의 추가 시범사업은 중앙아시아로 수출되는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등 40ft 컨테이너 50개 이상의 물량을 카자흐스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까지
운송하는 사업으로 지난 6~7월에 추진한 1차 시범사업의
성과를 확대하고,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됐다.
앞서 지난해 6~7월 시행한 1차
시범사업에서 국토부와 코레일은 중앙아시아르 가로지르는 횡단철도망인 TCR(Trans China Railway)의
시발점 중국 연운항에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에
이르는 7123km에 걸쳐 총 55칸 규모 화물열차를 운행했다.
또 1차 시범사업에서 중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협력을 통해 항구에서 화물열차를 배정받는 데 장기간 대기하거나 화물이 운송되는 모든 나라와 운송
계약을 각각 체결해야 하는 문제는 해소됐으나, 여러 나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국경 역에서의 추가 환적시간 소요 등이 개선점으로 도출됐다.
이에 국토부와 코레일은 2~4차의 추가 시범사업에서 단일국가(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로
보내는 물량만으로 전용 화물열차를 편성했다.
이를 통해 중국-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국경역에서 환적 시간을 최소화하고 통관 등 행정절차를 개선해 운송기간을 8일 이상 단축하고, 지체 기간에 발생하는 화물 보관료 등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이
중앙아시아로 안정적인 수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국제복합운송을 통해 화물을 완활하게 운송하여, 운송 기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물류비도 절감할 수 있도록 정기열차 운행, 업무절차의
표준화 등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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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3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4중증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존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장애인거주시설에 인력지원을 충분히 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국가는 시설폐쇄를 논할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5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선택 자유권을 지켜주십시요. 시설을 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들의 선의로만 보기엔 너무도 황당합니다. 시설 폐쇄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최중증 장애인과 최중증 자폐인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 시설입니다. 자립지원 법이라는 착한척 가면을 쓰고 가장 아픈 장애인을 압박하는 경증 장애인들이 무섭고 원망스럽습니다. 같은 장애인 끼리 서로 도우먼서 잘 살아가면 안되겠습니까?
6거주를 어디서 할지 선택하는 자유는 장애,비장애인 무관하게 동일하게 국민 개인이 원하는대로 거주하고 싶은곳에 거주하면 되는겁니다. 기본적인걸 지키면서 장애인의 인권, 처우를 개선해야지 기본적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장애인을 위한 냥 무지성 탈시설을 진행하려는건 힘없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보일뿐입니다.
7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지않는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안전한 시설에서 통합돌봄을 받을수 있어야합니다 전문가들과 당사자 부모들의 주장에 국회나 정부가 귀기울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