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쉬었음' 청년... "정책적 노력 필요해"
▷ 한국은행, "청년층 눈높이 맞는 일자리 부족, 취업 여건 악화"
▷ 쉬었음 상태 길어질수록 일자리 구하기 어려워져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의 '2023년 일자리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는 2,666만 개로 전년대비 20만 개 늘어난 것으로 보였다. 전년과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일자리가 2,064만 개, 퇴직 및 이직 등으로 대체된 일자리가 304만 개다.
연령 별로 보면, 50대(637만 개), 40대(620만 개), 30대(529만 개), 60세 이상(524만 개) 순인데, 전년대비 60세 이상 및 50대 이상 대상 일자리는 늘어났으나 20대 이상 일자리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춰 고령층의 일자리는 증가, 청년층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쉬고 있는 사람들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은 '쉬었음' 청년 인구가 "특별한 사유나 교육훈련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잠재적인 노동력 손실"이라며, "청년층의 쉬었음 비중이 팬데믹 당시 늘어난 이후 올해 초부터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고 전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에 비해 이례적인 모습이다.
한국은행은 그 원인으로서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취업 여건도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원치 않는 일자리를 스스로 그만두는 등 '자발적인 선택'으로 인해 쉬고 있는 청년층이 늘어났고, 어려운 취업여건으로 '불가피하게 일을 멈추고 쉬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자발적으로 쉬고 있는 청년층은 일자리 미스매치 등 구조적 요인을 배경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발적 일자리 선택 청년층의 비율은 81.6%, 이 중 대학졸업자가 48.4%에 달한다. 핵심 연령층보다 교육수준이 높은 청년층은 일자리 선택의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고용의 질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曰 "결국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률이 꾸진히 상승하고 있는 핵심 연령층과 달리, 청년층 고용률은 올해 초 감소전환했다. 비자발적으로 쉬고 있는 청년층도 크게 늘어났는데, 주로 중소기업과 대면서비스업에 근무하던 청년들이 여기에 속했다.
한국은행은 쉬었음 상태가 길어질수록 일자리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과거 흐름을 살펴보면 청년층 단기 쉬었음(이직 1년 미만) 증가는 장기 쉬었음(이직 1년 이상) 증가로 이어졌다"며,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지 1년 이내인 청년층의 경우 근로희망 비율이 90% 수준이나, 1년이 지나면 동 수치는 50% 내외로 하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쉬고 있는 청년층이 증가하는 현상은 향후 노동공급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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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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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식시장이 이렇게도 상황이 안좋은데, 상법개정이 통과되어 주식시장 선진화를 통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이화그룹주주연대 김현 대표님의 뜻처럼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에 대한 고찰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6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7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