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쉬었음' 청년... "정책적 노력 필요해"
▷ 한국은행, "청년층 눈높이 맞는 일자리 부족, 취업 여건 악화"
▷ 쉬었음 상태 길어질수록 일자리 구하기 어려워져
2024 부산 ICT 일자리 박람회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의 '2023년 일자리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는 2,666만 개로 전년대비 20만 개 늘어난 것으로 보였다. 전년과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일자리가 2,064만 개, 퇴직 및 이직 등으로 대체된 일자리가 304만 개다.
연령 별로 보면, 50대(637만 개), 40대(620만 개), 30대(529만 개), 60세 이상(524만 개) 순인데, 전년대비 60세 이상 및 50대 이상 대상 일자리는 늘어났으나 20대 이상 일자리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춰 고령층의 일자리는 증가, 청년층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쉬고 있는 사람들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은 '쉬었음' 청년 인구가 "특별한 사유나 교육훈련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잠재적인 노동력 손실"이라며, "청년층의 쉬었음 비중이 팬데믹 당시 늘어난 이후 올해 초부터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고 전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에 비해 이례적인 모습이다.
한국은행은 그 원인으로서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취업 여건도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원치 않는 일자리를 스스로 그만두는 등 '자발적인 선택'으로 인해 쉬고 있는 청년층이 늘어났고, 어려운 취업여건으로 '불가피하게 일을 멈추고 쉬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자발적으로 쉬고 있는 청년층은 일자리 미스매치 등 구조적 요인을 배경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발적 일자리 선택 청년층의 비율은 81.6%, 이 중 대학졸업자가 48.4%에 달한다. 핵심 연령층보다 교육수준이 높은 청년층은 일자리 선택의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고용의 질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曰 "결국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률이 꾸진히 상승하고 있는 핵심 연령층과 달리, 청년층 고용률은 올해 초 감소전환했다. 비자발적으로 쉬고 있는 청년층도 크게 늘어났는데, 주로 중소기업과 대면서비스업에 근무하던 청년들이 여기에 속했다.
한국은행은 쉬었음 상태가 길어질수록 일자리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과거 흐름을 살펴보면 청년층 단기 쉬었음(이직 1년 미만) 증가는 장기 쉬었음(이직 1년 이상) 증가로 이어졌다"며,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지 1년 이내인 청년층의 경우 근로희망 비율이 90% 수준이나, 1년이 지나면 동 수치는 50% 내외로 하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쉬고 있는 청년층이 증가하는 현상은 향후 노동공급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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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