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쉬었음' 청년... "정책적 노력 필요해"
▷ 한국은행, "청년층 눈높이 맞는 일자리 부족, 취업 여건 악화"
▷ 쉬었음 상태 길어질수록 일자리 구하기 어려워져
2024 부산 ICT 일자리 박람회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의 '2023년 일자리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는 2,666만 개로 전년대비 20만 개 늘어난 것으로 보였다. 전년과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일자리가 2,064만 개, 퇴직 및 이직 등으로 대체된 일자리가 304만 개다.
연령 별로 보면, 50대(637만 개), 40대(620만 개), 30대(529만 개), 60세 이상(524만 개) 순인데, 전년대비 60세 이상 및 50대 이상 대상 일자리는 늘어났으나 20대 이상 일자리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춰 고령층의 일자리는 증가, 청년층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쉬고 있는 사람들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은 '쉬었음' 청년 인구가 "특별한 사유나 교육훈련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잠재적인 노동력 손실"이라며, "청년층의 쉬었음 비중이 팬데믹 당시 늘어난 이후 올해 초부터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고 전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에 비해 이례적인 모습이다.
한국은행은 그 원인으로서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취업 여건도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원치 않는 일자리를 스스로 그만두는 등 '자발적인 선택'으로 인해 쉬고 있는 청년층이 늘어났고, 어려운 취업여건으로 '불가피하게 일을 멈추고 쉬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자발적으로 쉬고 있는 청년층은 일자리 미스매치 등 구조적 요인을 배경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발적 일자리 선택 청년층의 비율은 81.6%, 이 중 대학졸업자가 48.4%에 달한다. 핵심 연령층보다 교육수준이 높은 청년층은 일자리 선택의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고용의 질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曰 "결국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률이 꾸진히 상승하고 있는 핵심 연령층과 달리, 청년층 고용률은 올해 초 감소전환했다. 비자발적으로 쉬고 있는 청년층도 크게 늘어났는데, 주로 중소기업과 대면서비스업에 근무하던 청년들이 여기에 속했다.
한국은행은 쉬었음 상태가 길어질수록 일자리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과거 흐름을 살펴보면 청년층 단기 쉬었음(이직 1년 미만) 증가는 장기 쉬었음(이직 1년 이상) 증가로 이어졌다"며,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지 1년 이내인 청년층의 경우 근로희망 비율이 90% 수준이나, 1년이 지나면 동 수치는 50% 내외로 하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쉬고 있는 청년층이 증가하는 현상은 향후 노동공급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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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