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쉬었음' 청년... "정책적 노력 필요해"
▷ 한국은행, "청년층 눈높이 맞는 일자리 부족, 취업 여건 악화"
▷ 쉬었음 상태 길어질수록 일자리 구하기 어려워져
2024 부산 ICT 일자리 박람회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의 '2023년 일자리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는 2,666만 개로 전년대비 20만 개 늘어난 것으로 보였다. 전년과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일자리가 2,064만 개, 퇴직 및 이직 등으로 대체된 일자리가 304만 개다.
연령 별로 보면, 50대(637만 개), 40대(620만 개), 30대(529만 개), 60세 이상(524만 개) 순인데, 전년대비 60세 이상 및 50대 이상 대상 일자리는 늘어났으나 20대 이상 일자리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춰 고령층의 일자리는 증가, 청년층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쉬고 있는 사람들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은 '쉬었음' 청년 인구가 "특별한 사유나 교육훈련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잠재적인 노동력 손실"이라며, "청년층의 쉬었음 비중이 팬데믹 당시 늘어난 이후 올해 초부터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고 전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에 비해 이례적인 모습이다.
한국은행은 그 원인으로서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취업 여건도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원치 않는 일자리를 스스로 그만두는 등 '자발적인 선택'으로 인해 쉬고 있는 청년층이 늘어났고, 어려운 취업여건으로 '불가피하게 일을 멈추고 쉬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자발적으로 쉬고 있는 청년층은 일자리 미스매치 등 구조적 요인을 배경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발적 일자리 선택 청년층의 비율은 81.6%, 이 중 대학졸업자가 48.4%에 달한다. 핵심 연령층보다 교육수준이 높은 청년층은 일자리 선택의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고용의 질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曰 "결국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률이 꾸진히 상승하고 있는 핵심 연령층과 달리, 청년층 고용률은 올해 초 감소전환했다. 비자발적으로 쉬고 있는 청년층도 크게 늘어났는데, 주로 중소기업과 대면서비스업에 근무하던 청년들이 여기에 속했다.
한국은행은 쉬었음 상태가 길어질수록 일자리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과거 흐름을 살펴보면 청년층 단기 쉬었음(이직 1년 미만) 증가는 장기 쉬었음(이직 1년 이상) 증가로 이어졌다"며,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지 1년 이내인 청년층의 경우 근로희망 비율이 90% 수준이나, 1년이 지나면 동 수치는 50% 내외로 하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쉬고 있는 청년층이 증가하는 현상은 향후 노동공급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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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