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쉬었음' 청년... "정책적 노력 필요해"
▷ 한국은행, "청년층 눈높이 맞는 일자리 부족, 취업 여건 악화"
▷ 쉬었음 상태 길어질수록 일자리 구하기 어려워져
2024 부산 ICT 일자리 박람회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의 '2023년 일자리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는 2,666만 개로 전년대비 20만 개 늘어난 것으로 보였다. 전년과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일자리가 2,064만 개, 퇴직 및 이직 등으로 대체된 일자리가 304만 개다.
연령 별로 보면, 50대(637만 개), 40대(620만 개), 30대(529만 개), 60세 이상(524만 개) 순인데, 전년대비 60세 이상 및 50대 이상 대상 일자리는 늘어났으나 20대 이상 일자리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춰 고령층의 일자리는 증가, 청년층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쉬고 있는 사람들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은 '쉬었음' 청년 인구가 "특별한 사유나 교육훈련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잠재적인 노동력 손실"이라며, "청년층의 쉬었음 비중이 팬데믹 당시 늘어난 이후 올해 초부터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고 전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에 비해 이례적인 모습이다.
한국은행은 그 원인으로서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취업 여건도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원치 않는 일자리를 스스로 그만두는 등 '자발적인 선택'으로 인해 쉬고 있는 청년층이 늘어났고, 어려운 취업여건으로 '불가피하게 일을 멈추고 쉬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자발적으로 쉬고 있는 청년층은 일자리 미스매치 등 구조적 요인을 배경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발적 일자리 선택 청년층의 비율은 81.6%, 이 중 대학졸업자가 48.4%에 달한다. 핵심 연령층보다 교육수준이 높은 청년층은 일자리 선택의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고용의 질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曰 "결국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률이 꾸진히 상승하고 있는 핵심 연령층과 달리, 청년층 고용률은 올해 초 감소전환했다. 비자발적으로 쉬고 있는 청년층도 크게 늘어났는데, 주로 중소기업과 대면서비스업에 근무하던 청년들이 여기에 속했다.
한국은행은 쉬었음 상태가 길어질수록 일자리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과거 흐름을 살펴보면 청년층 단기 쉬었음(이직 1년 미만) 증가는 장기 쉬었음(이직 1년 이상) 증가로 이어졌다"며,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지 1년 이내인 청년층의 경우 근로희망 비율이 90% 수준이나, 1년이 지나면 동 수치는 50% 내외로 하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쉬고 있는 청년층이 증가하는 현상은 향후 노동공급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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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