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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불시 기획감독 착수..."임금체불, 멈춰"

▷ 고의적 체불, 즉시 사법처리
▷ "임금체불은 중대 범죄"

입력 : 2024.12.02 12:57
고용노동부, 불시 기획감독 착수..."임금체불, 멈춰" 고용노동부가 2일부터 임금 상습체불 기업을 집중 점검한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5개월 이상 월급이 밀렸는데, 대표와 그 가족은 급여를 챙겨갑니다.”

 

“직원 임금은 체불하면서 대표는 비즈니스석 타고 해외 출장 다닙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신고센터'로 들어온 제보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120개소와 건설 현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2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같은 집중 점검은 2025년 1월 말까지 지속된다.

 

당국은 제보를 바탕으로 고의적인 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업 120개소에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기업 4000개 소와 퇴직공제부금 등을 미납하는 건설 현장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2일부터 2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 9월 근로기준법 개정(상습체불 근절법)의 연장선에 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임금체불은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습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피해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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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류으뜸 기자님은 다른부서로 옮겨 갔습니까 기사써주신(이필립)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중증장애인 들의 마지막보루인 거주시설을 더욱 확대 하고 더많은지원을 해야함에도 전장연과그단체들이 탈시설 을 주장하는것은 이권에눈이멀어 인간으로서 는 못할 짓을 저지르고있습니다 이에우리 부모들은 전장연 과 관련 단체들의 해체를 강력히촉구합니다 전장연 을해체하고 박경석을구속하라

2

더러운 가래침 길거리에 아파트 마당에쳐뱉고 유해인 담배 이곳저곳에서 쳐 피우고 버리구 하는 인간들 모습에 혐오 그자제이다 제발 이기적인 마음좀 버리구 살아가라 함께 공존하고 살아가자 평화의 상징'비둘기 연약한 새 새 일뿐이다 그이상도 안고 그 이하도 아니다 비둘기를 혐오 하는 인간들아 마음좀 선하게 가지기를 바란다

3

온순하고 순결한 비둘기에게 악항 마음을 품고 밥주지 마라구 지랄떠는 인간들 그 죄에 죗가는 언젠가는 받을것이다 온순한 비둘기의 모습좀 닮아가라 병균들은 사람이 다 옮겨놓고 나약한 비둘기에게 지랄을떠대니 밥뮈고 그리 할짓이없나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비둘기 밥주기를 찬성한다

4

저런 자들에게 국민의 혈세로 먹여살리다니ㅡ 국민이 미친것입니다ㆍ비둘기 먹이 주자

5

생명을 가진 동물을 먹이를 주지않고 굶겨 죽이려는 발상을 한 잔인한 인간들은 천벌을 받아야 함

6

반대- 생명을 대하는 인식 수준= 나라 수준, 동물을 대하는 인식이 어찌나 선진국과 다른지 진짜 후진국답다. 에휴... 한심함. 이게 투표할거리나 되나??? 공존을 해야지

7

비둘기는 성경, 불경 모두 긍정적 이미지로 등장하는 새이죠. 새중 가장 온순하며 사람 얼굴도 알아보고 편지를 전달하고 돌아올 만큼 길찾기도 잘하는데다 시간관념도 있는 똑똑한 새이거든요. 그리고 집비둘기는 밥을 안준다고 바다나 산에가서 살수 없습니다 그곳에 먼저 영역잡고 살던 새들이랑 싸워서 이길수도 없는걸요. 온순하고 친화력 좋은 비둘기를 조롱하며 혐오하는것도 모자라 굶겨죽이게 만드는 악법은 반드시 철회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