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前 다수의 신고 받은 경찰...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수사한다
▷ 윤희근 경찰청장 브리핑, "참사 전 다수 112 신고 확인"
▷ 신고 대응 미흡했다고 인정... 엄정한 수사 진행 예정
▷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이태원 좁은 골목에서 156명이 압사로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 이에 대해 경찰은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모든 부분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조치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윤희근 경찰청장은 1일 오전 이태원 참사 관련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윤 청장은 먼저 “지난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벌어진 사고에 대해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이번 사고를 지켜보면서 큰 충격을 받으셨을 국민들께도 관계기관장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안전을 챙겼어야 할 경찰의 책임을 다시 한번 통감한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윤 청장은 이태원 참사 이전부터 112 신고를 다수 받았다며, 경찰의 초기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의 심각성을 알리는 112 신고가 다수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많은 군중이 몰려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급박한 내용들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2 신고를 처리하는 현장의 대응은 미흡했다는 판단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청장은 “경찰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모든 부분에 대해 예외 없이 강도 높은 감찰과 수사를 신속하고 엄밀하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제대로 조치했는지
각급 지휘관과 근무자들의 조치가 과연 적절했는지 조목조목 따져보겠다며, “제 살을 도려내는 ‘읍참마속泣斬馬謖’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윤 청장은 전했는데요.
★ 읍참마속泣斬馬謖
울면서 마속의 목을 벰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엄격하게 법을 지켜 기강을 바로 세움
이를 위해 경찰청에는 이태원 참사 전담 특별기구가 설치되며,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대응에도 문제점이 없었는지 구조적으로 살펴봅니다. 경찰청은 향후 범정부 차원의 재발방지대책에도 참여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曰 “경찰에서는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태원 참사를 대비하는 경찰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윤 청장은 “지난해와 지지난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는 방역 관리 차원에서 기동대를 포함한 경비인력을 투입해서 (핼러윈을) 대비했다. 그러나 그 이전을 봤을 때는 관할 서에서 자체 대비인력으로 대비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핼러윈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용산 경찰서의 보고서도 받았으며, “관할 용산 경찰서에서는 코로나19를 제외한 기타연도 대비 나름 많은 인원, 137명을 투입해 대비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홍대/이태원/강남 등 다수의 장소에서 일어나는 통상 핼러윈은 각 관할서에서 담당을 하는데, 코로나19 방역이 풀린 이후의 핼러윈에 인파가 다수 몰릴 것을 예상한 용산 경찰서가 경찰 137명을 투입해 나름 대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외적으로
코로나19 속 핼러윈 때는 방역을 우려해 137명 규모 이상의
경찰이 투입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까지 비판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도 질문에 올랐습니다. 앞서 이 장관은 “경찰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발언하며 논란을 키운 바 있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 윤 청장은 “경찰청장으로서 이번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사전에 이런 상황을 예측하기는 그만큼 쉽지 않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고 발생 위험성에 대해 일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으로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의
발언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제가 최근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드린 말씀으로 적지 않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경찰의 대응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경찰청장의 사퇴까지 거론되는 상황, 윤 청장은 “현 상황에서 현안 해결과 사고 수습,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며, “(특별기구의 감찰 이후) 결과가 나왔을 때는 어느 시점이 되었건 그에 상응한 처신을 하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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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