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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장례비와 치료비, 위로금 지급... 찬반 여론 일어

▷ 오는 11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 선포
▷ 사망자 1인당 1,500만 원 장례비 지원 등 다각도 지원
▷ "왜 장례비를 세금으로"... 반대 여론 多

입력 : 2022.10.31 17:00 수정 : 2022.10.31 17:02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장례비와 치료비, 위로금 지급... 찬반 여론 일어 이태원 참사 추모 현장 (출처: 위즈경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핼러윈 인파에 휩쓸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 154명이나 되는 사망자를 낸 이번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고 발생 이후,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수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태원이 자리한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15일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선포해 모든 정부기관은 조기를 게양하며, 종사자들은 검은색 리본을 옷에 답니다. 서울시 시청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조문객도 받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曰 소중한 생명을 잃고 비통해 할 유가족에 깊은 위로를 드린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슬픔을 가누기가 어렵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곳에서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해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3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유족들을 1:1로 매칭해 지원하며, 사망자에게 최대 1,500만 원의 장례비를 지급합니다.


부상자들에겐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대납해주며, 이송 비용 등도 국가가 지원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유족들에게 위로금, 다치신 분들에게 치료비,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장례비, 그밖에 필요한 일체의 지원을 하게 된다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상당 수준으로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각종 지원금과 더불어 피해자들의 세금, 통신 요금은 감면되거나 납부가 유예됩니다.


한편, 일각에선 정부가 국비로 유가족들에게 위로금, 장례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책임 지는 사람 아무도 없고, 사과하는 사람도 없으면서 왜 장례비는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정부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사고는 정부에서 지원할 대상과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장례비는 이해가 된다. 그런데 왜 위로금까지 지급하나”, “군인, 소방관, 경찰관 이런 분들에게 (지원금을) 줘야 한다”, "애도는 하는데 위로금까지 주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등, 반대 여론이 많습니다.

 

#누구의 탓인가

 

정부가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반대 여론이 붙는 이유는, 참사의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를 찾기가 힘듭니다. 사고 당일 사람들을 이태원으로 모으게끔 만든 단체도, 조직도 없으며 이태원 참사를 대비하지 못한 정부나 지자체에게 명백한 죄를 추궁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주최자 없는 자발적 집장행사에도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도적인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수많은 인파 가운데 압사를 유도한 인물들을 찾아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목격자들 사이에선 사고 당일, 5~6명의 무리가 뒤쪽에서 고의로 밀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무리가 토끼 머리띠를 하고 있는 건장한 남성들이라는 의혹이 많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목격자 44명의 증언과 42건의 CCTV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수사본부를 편성해 목격자 조사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면밀히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밀어를 연신 외친 무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어 수사에는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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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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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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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

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

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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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

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