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부진한 소비가 경제 회복 제약"
▷ 올해 상반기 소매판매액 증가율 0.3% ↑
▷ 해외여행 증가로 면세점 소비 늘었다
▷ 한국은행, "내년이면 소비가 회복세보일 것"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의 '최근소매판매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매판매액(경상지수) 증가율은 전년 상반기 대비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의 설명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으로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8.1%, 7.1%씩 늘던 소매판매가 누적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지난해(2.2%)와 올해(0.3%) 점차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에서 나타나고 있는 회복세가 내수 경제에 좀처럽 반영되지 않는 모습이다.
소매판매의 실질적인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소매판매액 불변지수는 올해 상반기 증가율이 오히려 음의 값(-2.4%)를 기록했다. 이는 카드대란이 있었던 지난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며, 소매판매액 불변지수가 하락한 건 실질 소비의 양이 이전보다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소매판매액 불변지수: 가격 변동을 제거한 지표, 소매판매의 실질적인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경총은 "가격 변동을 제거한 실질 수준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 불변지수는 2022년 상반기부터 이미 증가세 둔화(1.2%)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불변지수는 2021년에도 5.5%의 비교적 양호한 증가율을 시현하긴 했으나, 이 역시 2020년 코로나 사태의 기저효과와 당시 낮은 물가 수준(2.0%)를 감안하면 소비가 좋았다고 보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2020년 전후부터 우리 실질 소비는 계속 둔화 추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유동성이 확대되었던 코로나 시기에도 내수 경제의 중심인 소비가 좋지 못했다는 뜻이다.
올해 상반기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은 전기용품, 난방기기, 전동공구 등 기타내구재가 10.3%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가구(8.7%), 의약품(5.1%) 등의 순이었다. 반면, 승용차가 -8.1%, 오락 및 경기용품이 -5.3%, 침구류 등 기타준내구재는 -3.6%를 기록했다.
업태별로 보면, 면세점(13.6%)에서 올해 상반기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면세점 이용객이 최근 증가한 탓으로 사료된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2024년 6월 면세점 잉요객 수는 236만 명, 매출액은 1조 1,996억 원으로 전녀동기대비 각각 30.2%, 12.0% 증가했다.
경총은 "최근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과 달리, 소비 같은 내수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우리 경제 회복을 제약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지원책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장기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된 現 기준금리의 인하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오는 2025년이면 물가가 안정되고, 대내외 통화긴축이 완화되면서 소비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국은행은 '2024년 10월 경제상황 평가'에서, 내수와 수출 간의 격차가 향후 축소되고 체감경기도 함께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공급측 요인의 하방압력으로 당분간 2%를 하회하겠으나, 중동사태가 번지면서 유가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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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