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부진한 소비가 경제 회복 제약"
▷ 올해 상반기 소매판매액 증가율 0.3% ↑
▷ 해외여행 증가로 면세점 소비 늘었다
▷ 한국은행, "내년이면 소비가 회복세보일 것"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의 '최근소매판매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매판매액(경상지수) 증가율은 전년 상반기 대비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의 설명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으로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8.1%, 7.1%씩 늘던 소매판매가 누적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지난해(2.2%)와 올해(0.3%) 점차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에서 나타나고 있는 회복세가 내수 경제에 좀처럽 반영되지 않는 모습이다.
소매판매의 실질적인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소매판매액 불변지수는 올해 상반기 증가율이 오히려 음의 값(-2.4%)를 기록했다. 이는 카드대란이 있었던 지난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며, 소매판매액 불변지수가 하락한 건 실질 소비의 양이 이전보다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소매판매액 불변지수: 가격 변동을 제거한 지표, 소매판매의 실질적인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경총은 "가격 변동을 제거한 실질 수준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 불변지수는 2022년 상반기부터 이미 증가세 둔화(1.2%)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불변지수는 2021년에도 5.5%의 비교적 양호한 증가율을 시현하긴 했으나, 이 역시 2020년 코로나 사태의 기저효과와 당시 낮은 물가 수준(2.0%)를 감안하면 소비가 좋았다고 보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2020년 전후부터 우리 실질 소비는 계속 둔화 추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유동성이 확대되었던 코로나 시기에도 내수 경제의 중심인 소비가 좋지 못했다는 뜻이다.
올해 상반기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은 전기용품, 난방기기, 전동공구 등 기타내구재가 10.3%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가구(8.7%), 의약품(5.1%) 등의 순이었다. 반면, 승용차가 -8.1%, 오락 및 경기용품이 -5.3%, 침구류 등 기타준내구재는 -3.6%를 기록했다.
업태별로 보면, 면세점(13.6%)에서 올해 상반기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면세점 이용객이 최근 증가한 탓으로 사료된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2024년 6월 면세점 잉요객 수는 236만 명, 매출액은 1조 1,996억 원으로 전녀동기대비 각각 30.2%, 12.0% 증가했다.
경총은 "최근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과 달리, 소비 같은 내수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우리 경제 회복을 제약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지원책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장기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된 現 기준금리의 인하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오는 2025년이면 물가가 안정되고, 대내외 통화긴축이 완화되면서 소비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국은행은 '2024년 10월 경제상황 평가'에서, 내수와 수출 간의 격차가 향후 축소되고 체감경기도 함께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공급측 요인의 하방압력으로 당분간 2%를 하회하겠으나, 중동사태가 번지면서 유가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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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