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영국의 저명한 학술지 네이처(Nature)는 “한국 과학에 다시금 집중할 때”(“Time to refocus for South Korean science”)라는 내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이 과학에 투자하는 비용 대비 성과는 “놀라울 정도로 낮다”(“is surprisingly low”)라고 밝혔습니다. 네이처는 “이러한 단절은 혁신 강국이라는 지위에 대한 우려, 학계와 산업의 역사적으로 긴밀했던 관계가 흔들리는 등 한국이 직면한 많은 어려움과 일치한다”(“This disconnect chimes with the many challenges that South Korea faces, including concerns over the country’s status as an innovation powerhouse and signs that its historically close ties between industry and academia might be faltering”)고 설명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 인적자원들이 산업계와 학계를 오갈 수 있는 폭이 좁아지는 등 한국의 연구 성과를 제약하는 여러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네이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명백한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짚었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네이처가 제기한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R&D 시스템 투자·혁신에 나서는 등 성과 향상을 모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대비 성과를 향상하기 위해 R&D 투자의 재구조화 등 체질 개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위험에 도전하는 연구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장기적 지원 확대와 더불어 혁신·도전적 연구를 위한 맞춤형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있다는 건데요.

정부는 연구생태계를 글로벌화 시킨다는 취지에서 ‘글로벌 협력 연구개발 투자’를 기존 5천억 원에서 1.8조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규모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건 물론, 젊은 과학자에게 국내외 연수, 공동연구 등의 지원을 늘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네이처가 큰 걸림돌로 지적한 대학과 산업의 연계에 대해서도, 정부는 ‘대학 블록 펀딩’,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등 자율성과 개방성을 강화하는 연구생태계 환경을 조성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술이 산업에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기업사업화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과기-산업-교육부 등 산학연 혁신을 담당하는 부처간 허물기도 실행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여성 과학기술인의 성장 및 경력단절 해소를 위한 연구 및 취업 지원도 강화하고, 젠더를 고려한 연구설계도 새로이 도입해 가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曰 “앞으로 우리 과학기술이 세계 최고를 지향하여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는 선도형의 연구문화 정착 및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R&D 혁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네이처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만, 과학연구계가 계속해서 필요로 하는 ‘예산 증액’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는 올해 R&D예산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전체 분야와 비교해보면, R&D 예산은 2.8조 원 줄어들면서 16.6%라는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과학연구계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네이처 역시 우리나라 정부가 “즉각적인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과학, 공학, 수학 및 기술 분야의 미래 세대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R&D 투자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we feel that it overlooks the crucial role of R&D investment not only in the country’s immediate research outcomes, butalso in nurturing future generations of professionals in science, engineering, mathematics and technology”)고 비판했는데요.

여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정부는 지난 6월 27일, 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24.8조 원으로 편성하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그나마 삭감되었던 R&D 예산이 복구된 다행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미 무너진 연구 생태계가 다시 원상 복구될 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고, 책임질 수도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R&D 예산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미래를 이끌어 갈 연구원들 상당수가 국내 연구계를 떠났다는 겁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R&D 예산의 원상복구를 넘어 보여주기식이 아닌,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실제적이고 혁신적인 예산 증액으로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환경 구축과 처우 개선과 함께, 땅에 떨어진 연구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