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R&D, 비용 대비 성과 낮다" 지적에... "지속적인 R&D 혁신 추진"
▷ 영구 학술지 네이처, "韓 비용 대비 연구 성과 낮아"... 여러가지 문제점 언급
▷ 정부는 "문제 인식하고 있어, 개선 정책 추진 중"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영국의 저명한 학술지 네이처(Nature)는 “한국 과학에 다시금 집중할 때”(“Time to refocus for South Korean science”)라는 내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이 과학에 투자하는 비용 대비 성과는 “놀라울 정도로 낮다”(“is surprisingly low”)라고 밝혔습니다. 네이처는 “이러한 단절은 혁신 강국이라는 지위에 대한 우려, 학계와 산업의 역사적으로 긴밀했던 관계가 흔들리는 등 한국이 직면한 많은 어려움과 일치한다”(“This disconnect chimes with the many challenges that South Korea faces, including concerns over the country’s status as an innovation powerhouse and signs that its historically close ties between industry and academia might be faltering”)고 설명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 인적자원들이 산업계와 학계를 오갈 수 있는 폭이 좁아지는 등 한국의 연구 성과를 제약하는 여러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네이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명백한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짚었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네이처가 제기한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R&D 시스템 투자·혁신에 나서는 등 성과 향상을 모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대비 성과를 향상하기 위해 R&D 투자의 재구조화 등 체질 개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위험에 도전하는 연구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장기적
지원 확대와 더불어 혁신·도전적 연구를 위한 맞춤형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있다는 건데요.
정부는 연구생태계를 글로벌화 시킨다는 취지에서 ‘글로벌 협력 연구개발
투자’를 기존 5천억 원에서 1.8조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규모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건 물론, 젊은 과학자에게 국내외 연수, 공동연구
등의 지원을 늘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네이처가 큰 걸림돌로 지적한 대학과 산업의 연계에 대해서도, 정부는 ‘대학 블록 펀딩’,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등 자율성과 개방성을 강화하는 연구생태계 환경을 조성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술이 산업에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기업사업화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과기-산업-교육부 등 산학연 혁신을 담당하는 부처간 허물기도 실행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여성 과학기술인의 성장 및 경력단절 해소를 위한 연구 및 취업 지원도 강화하고, 젠더를 고려한 연구설계도 새로이 도입해 가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曰 “앞으로 우리 과학기술이 세계 최고를 지향하여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는 선도형의 연구문화 정착 및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R&D 혁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네이처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만, 과학연구계가 계속해서 필요로 하는 ‘예산 증액’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는 올해 R&D예산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전체 분야와 비교해보면, R&D 예산은 2.8조 원 줄어들면서 16.6%라는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과학연구계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네이처 역시 우리나라 정부가 “즉각적인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과학, 공학, 수학 및 기술 분야의 미래 세대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R&D 투자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we feel that it overlooks the crucial role of R&D investment not only in the country’s immediate research outcomes, butalso in nurturing future generations of professionals in science, engineering, mathematics and technology”)고 비판했는데요.
여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정부는 지난 6월 27일, 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24.8조 원으로 편성하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그나마 삭감되었던 R&D 예산이 복구된 다행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미 무너진 연구 생태계가 다시 원상 복구될 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고, 책임질 수도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R&D 예산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미래를 이끌어 갈 연구원들 상당수가 국내 연구계를 떠났다는 겁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R&D 예산의 원상복구를 넘어 보여주기식이 아닌,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실제적이고 혁신적인 예산 증액으로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환경 구축과 처우 개선과 함께, 땅에 떨어진 연구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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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