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R&D, 비용 대비 성과 낮다" 지적에... "지속적인 R&D 혁신 추진"
▷ 영구 학술지 네이처, "韓 비용 대비 연구 성과 낮아"... 여러가지 문제점 언급
▷ 정부는 "문제 인식하고 있어, 개선 정책 추진 중"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영국의 저명한 학술지 네이처(Nature)는 “한국 과학에 다시금 집중할 때”(“Time to refocus for South Korean science”)라는 내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이 과학에 투자하는 비용 대비 성과는 “놀라울 정도로 낮다”(“is surprisingly low”)라고 밝혔습니다. 네이처는 “이러한 단절은 혁신 강국이라는 지위에 대한 우려, 학계와 산업의 역사적으로 긴밀했던 관계가 흔들리는 등 한국이 직면한 많은 어려움과 일치한다”(“This disconnect chimes with the many challenges that South Korea faces, including concerns over the country’s status as an innovation powerhouse and signs that its historically close ties between industry and academia might be faltering”)고 설명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 인적자원들이 산업계와 학계를 오갈 수 있는 폭이 좁아지는 등 한국의 연구 성과를 제약하는 여러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네이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명백한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짚었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네이처가 제기한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R&D 시스템 투자·혁신에 나서는 등 성과 향상을 모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대비 성과를 향상하기 위해 R&D 투자의 재구조화 등 체질 개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위험에 도전하는 연구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장기적
지원 확대와 더불어 혁신·도전적 연구를 위한 맞춤형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있다는 건데요.
정부는 연구생태계를 글로벌화 시킨다는 취지에서 ‘글로벌 협력 연구개발
투자’를 기존 5천억 원에서 1.8조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규모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건 물론, 젊은 과학자에게 국내외 연수, 공동연구
등의 지원을 늘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네이처가 큰 걸림돌로 지적한 대학과 산업의 연계에 대해서도, 정부는 ‘대학 블록 펀딩’,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등 자율성과 개방성을 강화하는 연구생태계 환경을 조성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술이 산업에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기업사업화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과기-산업-교육부 등 산학연 혁신을 담당하는 부처간 허물기도 실행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여성 과학기술인의 성장 및 경력단절 해소를 위한 연구 및 취업 지원도 강화하고, 젠더를 고려한 연구설계도 새로이 도입해 가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曰 “앞으로 우리 과학기술이 세계 최고를 지향하여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는 선도형의 연구문화 정착 및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R&D 혁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네이처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만, 과학연구계가 계속해서 필요로 하는 ‘예산 증액’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는 올해 R&D예산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전체 분야와 비교해보면, R&D 예산은 2.8조 원 줄어들면서 16.6%라는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과학연구계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네이처 역시 우리나라 정부가 “즉각적인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과학, 공학, 수학 및 기술 분야의 미래 세대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R&D 투자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we feel that it overlooks the crucial role of R&D investment not only in the country’s immediate research outcomes, butalso in nurturing future generations of professionals in science, engineering, mathematics and technology”)고 비판했는데요.
여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정부는 지난 6월 27일, 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24.8조 원으로 편성하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그나마 삭감되었던 R&D 예산이 복구된 다행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미 무너진 연구 생태계가 다시 원상 복구될 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고, 책임질 수도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R&D 예산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미래를 이끌어 갈 연구원들 상당수가 국내 연구계를 떠났다는 겁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R&D 예산의 원상복구를 넘어 보여주기식이 아닌,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실제적이고 혁신적인 예산 증액으로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환경 구축과 처우 개선과 함께, 땅에 떨어진 연구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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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