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R&D, 비용 대비 성과 낮다" 지적에... "지속적인 R&D 혁신 추진"
▷ 영구 학술지 네이처, "韓 비용 대비 연구 성과 낮아"... 여러가지 문제점 언급
▷ 정부는 "문제 인식하고 있어, 개선 정책 추진 중"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영국의 저명한 학술지 네이처(Nature)는 “한국 과학에 다시금 집중할 때”(“Time to refocus for South Korean science”)라는 내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이 과학에 투자하는 비용 대비 성과는 “놀라울 정도로 낮다”(“is surprisingly low”)라고 밝혔습니다. 네이처는 “이러한 단절은 혁신 강국이라는 지위에 대한 우려, 학계와 산업의 역사적으로 긴밀했던 관계가 흔들리는 등 한국이 직면한 많은 어려움과 일치한다”(“This disconnect chimes with the many challenges that South Korea faces, including concerns over the country’s status as an innovation powerhouse and signs that its historically close ties between industry and academia might be faltering”)고 설명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 인적자원들이 산업계와 학계를 오갈 수 있는 폭이 좁아지는 등 한국의 연구 성과를 제약하는 여러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네이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명백한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짚었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네이처가 제기한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R&D 시스템 투자·혁신에 나서는 등 성과 향상을 모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대비 성과를 향상하기 위해 R&D 투자의 재구조화 등 체질 개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위험에 도전하는 연구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장기적
지원 확대와 더불어 혁신·도전적 연구를 위한 맞춤형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있다는 건데요.
정부는 연구생태계를 글로벌화 시킨다는 취지에서 ‘글로벌 협력 연구개발
투자’를 기존 5천억 원에서 1.8조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규모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건 물론, 젊은 과학자에게 국내외 연수, 공동연구
등의 지원을 늘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네이처가 큰 걸림돌로 지적한 대학과 산업의 연계에 대해서도, 정부는 ‘대학 블록 펀딩’,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등 자율성과 개방성을 강화하는 연구생태계 환경을 조성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술이 산업에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기업사업화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과기-산업-교육부 등 산학연 혁신을 담당하는 부처간 허물기도 실행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여성 과학기술인의 성장 및 경력단절 해소를 위한 연구 및 취업 지원도 강화하고, 젠더를 고려한 연구설계도 새로이 도입해 가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曰 “앞으로 우리 과학기술이 세계 최고를 지향하여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는 선도형의 연구문화 정착 및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R&D 혁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네이처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만, 과학연구계가 계속해서 필요로 하는 ‘예산 증액’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는 올해 R&D예산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전체 분야와 비교해보면, R&D 예산은 2.8조 원 줄어들면서 16.6%라는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과학연구계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네이처 역시 우리나라 정부가 “즉각적인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과학, 공학, 수학 및 기술 분야의 미래 세대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R&D 투자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we feel that it overlooks the crucial role of R&D investment not only in the country’s immediate research outcomes, butalso in nurturing future generations of professionals in science, engineering, mathematics and technology”)고 비판했는데요.
여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정부는 지난 6월 27일, 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24.8조 원으로 편성하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그나마 삭감되었던 R&D 예산이 복구된 다행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미 무너진 연구 생태계가 다시 원상 복구될 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고, 책임질 수도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R&D 예산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미래를 이끌어 갈 연구원들 상당수가 국내 연구계를 떠났다는 겁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R&D 예산의 원상복구를 넘어 보여주기식이 아닌,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실제적이고 혁신적인 예산 증액으로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환경 구축과 처우 개선과 함께, 땅에 떨어진 연구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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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